이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음성 1선거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방관과 무관심으로 인해서 지금도 진행형인 학교 급식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교육감님께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8일 15년 넘게 학교 급식실에서 헌신해 오다 폐암 판정으로 휴직 중인 이영미 님이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보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생명권을 얼마나 경시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2022년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학교 급식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저선량 폐CT 검진에서 무려 12명의 폐암 의심 환자가 발견되었고 2023년도에는 4명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무관심과 방치가 빚어낸 참사입니다. 이뿐 아니라 정기적 관찰을 요하는 폐결절 진단도 2022년 463명, 2023년 491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충북도내 2,500여 명의 급식 종사자들은 폐암 등 폐질환 발병에 노출된 학교 급식실에서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쓴 채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교육감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급식 조리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25년까지 436개 학교의 급식 조리 환기시설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4년까지 계획된 학교가 모두 교체되더라도 고작 234개 교, 전체 학교 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약속 불이행이자 급식 종사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2∼3개월 정도면 마무리되는 공사를 학생 학습권을 핑계로 학기 중에는 못하게 하고 여름방학은 짧아서 못하고 결국 겨울방학을 이용하다 보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식 노동자들의 생명권은 학생들의 학습권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공사기간 동안 외주 위탁급식을 하면서 학기 중이나 여름방학 기간에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폐암 등 폐질환 유발의 주범인 조리흄(cooking fumes) 발생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튀김, 구이, 볶음 등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은 급식 종사자들의 폐를 서서히 갉아먹는 무서운 독입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살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학교 급식 식단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에 치명적인 조리법은 과감히 줄이고 대체 조리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전담 대체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 1인당 급식 인원은 공공기관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교육청이 확보한 월급제 대체인력은 고작 17명, 전체 조리실무사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넷째, 급식실 시설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10명이 넘게 일하는데 3명도 앉기 힘든 협소한 휴게실, 폭염에도 샤워실마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식생활관, 낮은 수압과 협소한 조리실 공간 등 배기·환기시설뿐만 아니라 전향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즉각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 노조와 협의해 연차적으로 조리종사자 배치 기준을 완화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각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충분한 월급제 대체인력을 확보해 언제든 필요한 곳에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은 이영미 님에 대한 순직 인정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노동 가치와 존엄을 인정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고 이영미 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권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급식 종사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