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은수
김은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장은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에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천군 지역발전과 국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한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군정의 한 파트를 맡고 있는 저희 기획감사실에도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 해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박서보미술관 관련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박서보미술관이 건립이 된다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 군의 랜드마크가 되고 그리고 유일한 미술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겠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의원
작품 기증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바로 답변드릴까요?
정창우의원
예, 예.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미술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천군에서 그동안 미술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나 전문 지식이 없어서 사실 배우면서 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양쪽에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타진하는 게 1번이었고, 그걸 타진해보니까 웬만큼 관심이 있고 군수님이 직접 방문한 데에 대해서 그분들이 감동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어진 게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뭔가 우리가 협약 같은 걸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작년도 8월 28일에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정창우위원
잠시만요. 기증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추진한다’ 그리고 ‘작품은 영구 임대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분이 걱정했던 게 작품을 주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혹시 줬다가 예천군에서 나중에 미술관이 정상 운영되지 못해서 그 작품을 팔아먹거나 우리가 회수를 못하는 거나 이게 걱정이 되어서 영구 임대를 하자 그랬고 저나 군수님도 그때는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막상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타당성 용역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게 수립되면 문체부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때 보면 문체부 통과 기준이 소장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품이 100점 넘으면 1급 미술관이고, 80점 넘으면 2급 미술관인데 이게 소장품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영구 임대를 해서 이걸 문체부와 경북도에 질의를 했더니만 영구 임대는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기증 절차를 추진해서 2월 14일 다시 군수님이 올라가서, 기증에 대한 협약을 했습니다. 이걸 좀 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공증을 받자...
정창우의원
2월요, 2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1월, 죄송합니다. 1월, 1월 14일. 그래서 공정을 받는 절차를 일주일간 추진하고 나서, 지난 목요일에 제가 가서 공증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공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해서 방문을 꺼려서, 오늘 오후나 내일쯤해서 다시 재방문해서 기증 협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서 그걸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창우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셨을 때 내용이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기증이나 임대 그 문제 빼고는요?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분명히 이거는 주민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갖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예측을 하시는 큰 사업인데 어떻게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추진하시는 건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 계획이 있습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여기는 지금 추진 계획에 큰 덩어리만 내다 보니까 세부적인 걸 표현을 안 해서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 과정에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월 중에 중간 보고회를 한 번 가질 계획이고 거기서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되면 그걸 가지고 3월 중에 주민들을 모아서 하든지 만일에 코로나 때문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읍면 이장 협의회라든가, 예를 들면 찾아서 하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주민 의견 수렴은 해야 하고, 할 계획입니다.
정창우위원
예, 박서보미술관 사진 자료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2일입니다. 약 일주일 전에 업로드된 문화일보의 기사인데요.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미술관 동네를 만든다는 기사입니다. 여기 안에 기사 내용에 보면 박서보 단색화 미술관이 건립된다고 정해졌다 그래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의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이를 위해 각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100여 점 이상 기부했다라고 결정이 나 있어요. 이게 지자체에 따라서, 공무원에 따라서 다르게 추진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로구 구기동에 단색화 미술관 이렇게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진작부터 얘기했던 거고, 박서보 화백님 입장에서는, 그분 그대로 얘기를 전하면, 예천에 건립된다고 발표하고 나서 주변에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답니다. ‘왜 당신같이 유명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서울이나 대도시에 안 하고 예천 그 오지에 가서 작품을 썩히느냐’ 이런 전화를 수없이 받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천을 선택했던 거는 예천이 고향인 데다가 그다음에 군수님이 여러 가지 했어요. 했는데, 제가 만일에 박서보 화백이라도 제가 작품이 많고 충분하다 그러면 미술관 하나로 굳이 고집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평창동, 구기동 얘기했는데 종로구에서 미술관 전문단지 특구와 비슷한 이런 개념을 하기 위해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로구에 그 1번이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김창열 화백 그분이 박서보 화백하고 친구인데 지난달 돌아가셨습니다. 제주도에 그분 미술관이 가장 유명한 건데도 불구하고 종로구 평창동 김창열 화백 자택에 그분 미술관을 제일 먼저 짓습니다. 이렇듯 유명한 화가는 꼭 어느 지역에 하나만의 미술관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중요한데, 박서보 화백이 분명히 얘기를 했고, 예천에는 박서보 화백의 그림을 보면 4개 정도의 변화 과정이 있는데, 그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미술관이 예천입니다. 그리고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건 여기 제목처럼 단색화, 중후기 이후에 그분이 그렸던 단색화 전용 미술관으로 이렇게 그리는 걸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창우위원
아니, 근데 그 얘기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요. 박서보 화백이 단색화의 거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단색화 미술관이라고 하면은 박서보 화백을 대표하는 미술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뭐 연령대가 어렸을 때나 중장년층이나 노년일 때 그렸던 그림의 특색이 다 있겠지만 그분의 일생을 전체라고 봤을 때는 단색화입니다. 단색화. 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전중후 이래서 다 통칭해서 하는 거고, 서울 구기동에 하는 거는 중후기에 중점이 된 거다. 그래서 우리 군이 조금 더 광범위하고 특색이 있지 않나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봐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기에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분의 작품이 아까 네 번 정도 과정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지금 제일 비싼 가격은 초기 작품하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작품의 희소성 부분도 있고, 단색화가 마지막 작품으로 현재 드러난 모습이지만, 이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유명한 과정까지 왔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박서보 화백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그림 플러스에다가 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 그리고 재단도 본인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미 팔아버린 작품들은 현재 국립 현대 미술관을 중심으로 거기 있는 작품들 모사품을 점당 1500~2000만원씩 주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에 오면 박서보 화백의 전 과정을, 전 삶을 볼 수 있는 미술관을 만든다는데 그분도 지금 올인하고 있고. 예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5월달부터 문체부의 사전타당성 통과를 받아야 하는데, 종로구 보고는 그거 받지 마라고 합니다, 박서보 화백이. 그거는 내 손으로 내가 지을 테니까. 왜? 박서보 미술관을 가지고 예천도 대시하고 종로구 대시하면 예천이 불리할 수 있다. 그렇게 대시하지 마라. 본인도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 진실성을 믿습니다.
정창우위원
얼마 전에 안동역이 이전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일단은 좀 다른 말씀 드릴게요. 저도 사실 처음에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을 때, 사실 장밋빛 미래만 생각을 하고 동료 의원님들하고 이거는 진짜 괜찮다. 우리 군에도 한번 추진해보는 게 좋을것 같다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거치지 않아... 거의 이 얘기가 나온지는 반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이제 11월부터 용역했으니까...
정창우위원
아니요, 저희들한테 보고가 된 걸로.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보고드릴 자료를 조금 만들어야 그 보고 드릴거 아닙니까.
정창우위원
아무튼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주민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지금 언론 보도나 개개인의 그 SNS 활동을 본다고 하면, 주민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이거는 분분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분들도 계시는 건 사실이고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의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좀 급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이 사업을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예천군 주민투표 조례 아십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은...
정창우위원
예, 제4조3호에 보면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민 투표에 부칠 수가 있어요. 이게 주민투표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예산이 크게 드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관련 사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지난 2019년 9월에 경남 거창에서, 거창 인구가 한 6만 정도 됩니다. 우리 군이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거창 구치소 설치 관련해서 주민투표에 붙인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거창군의 예산결산서를 봤는데, 약 4억 6000만원의 예산이 들었더라고요. 억 단위가 넘어가는 큰 액수인데 지금 300억원 정도 이상의 사업의 효과성하고 주민 여러분들의 정확한 의견을 파악할 수가 있다면 저는 사실은 4억 6000, 약 5억 정도 되는 돈이 사실 아깝지 않은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저 스스로 제가 뭐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제가 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대내외적인 분들을 만나면 미술관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지난주에도 영주 가서도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런데 그분들은 뭐 하나같이 예천군을 칭찬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했느냐, 지금은 몰라도 몇십 년 후에 되면 예천군을 먹여 살릴 게 뭐 있겠노, 반드시 미술관이 100% 먹여 살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예천군에서 몇십 년 뒤를 바라보면서 추진하는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얘기를 할 때 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군민들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저는 이해의 부족에 대한 부분이 1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분들이 이 미술관을 언론에 보도도 하고 우리가 홍보를 좀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 내용을 다 안다고 저는 안 보고,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저도 일을 하기 전까지는 미술관에 관심도 없었고 그 지역의 효과도 별로 없으려고 봤습니다. 제가 안 가니까.
정창우위원
실장님 주민분들은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고 계신 게 정상이에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이해가 조금 낮아서 오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 생각을 1번으로 합니다.
정창우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 사업을 필히 주민투표에 부치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만약에 그 결과가 찬성 쪽이 압도적으로 높이 나온다면, 그때는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기억이 안 나서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민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동에 임청각 아시죠, 임청각?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압니다.
정창우위원
안동 역사가 이전하면서 그 앞에 철도를 안 쓰면서 거기 복원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 복원 공사 예산이 250억이다. 그런데 우리 예천군에서는 뚜렷한 가이드라인도 지금 없는데 300억이라는 예산을 도대체 어디다가 쓸 거냐? 250억라는 예산을 철도 있는 걸 해체를 하고, 한옥 건물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건물보다는 한옥 건물 개보수 하는 게 훨씬 이제 비싸니까, 임청각 복원하는 예산도 250억 원인데 우리 예천군에서 300억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주민분께서 이렇게까지 비교를 하고 계시는구나’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면 그만한 효과가 나와야 될 거라는 이야기로 결론에 이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그분의 바람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돈이 그 정도 들어가면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것도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청각 그게 100칸 건물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상징성도 있고, 또 석주 이상룡 선생이 워낙 유명하니까, 임청각이 유명한데. 이미 있는 게 50칸이 넘는 게 건물이고 그 앞에 철도를 해체해 봐야 강까지 폭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건 건물 조금 더 들어설 건데, 그 안동에 고택이 많고 여러 가지 유명한 상황에서 임청각이 250억 들여서 그걸 해놓으면 또 안동 전체 관광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고, 경북 북부에 세계적인 미술관이나 퀄리티가 높은 미술관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예천에 그런 미술관이 있다.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미술관이 나중에 가면 훨씬 파급 효과가 클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정창우위원
예, 일단 제가 질문이 길어가지고요. 다음 질문도 있는데 다음 질문은 의원님들 질문 끝나시고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12페이지 박서보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4월달에 마무리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군정 질의할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 추진 진행 과정을 용역이 나오는 결과를 좀 보고 추진하자고 그랬는데, 3월달에 이렇게 예산 신청을 하시면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3월은 2022년 3월이고요.
향순
신향순의원
아, 2022년...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금년 3월이 아닙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예. 그러면 4월달에 우리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보고 추진하는 건 맞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문체부에, 여기 보면 5일에서 11일까지 문체부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걸 통과 못 하면 우리가 국비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걱정하시는 측에서 보면 안전장치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제가 이거를 잘못 봤습니다. 3월달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다른 타 지역에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 다각도로 회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우리 인구 정책에 대해서 몇 회 정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계시는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여기 봤을 때는 지금까지 했던 그냥 이런 구체적이나 이런 게 없고 지난번이나 별다른 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인구 증가 정책은 두 가지 방법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 근원적인 해결 방법. 두 번째는 풍선효과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기 이런 식 방법인데, 저는 1번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봤고 그래서 애를 낳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노후까지. 거기가 살기 좋은 고장이 되어야 인구 증가의 올바른 시책이다. 이래서 저는 그렇게 접근을 했고. 그 다음 제가 의회에 와서 다른 분야보다 미술관 부분하고 인구 부분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미술관 부분은 처음이라 그렇다 치고, 인구 부분은 벌써 오랫동안 추진했는데도 이렇게 질문 많이 받는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해서, 인구 정책팀하고는 저희들이 월요일 아침 간부회의 마치면 회의하는데, 그때 한 서너 번은 제가 담당 팀장한테 좀 질책도 했고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지금은 작게 보일지 몰라도 지금 제 주위에 있는 인구정책 관련 공모사업 추진 2건 이게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 좀 찾아봐라, 전국의 사례 좀 찾아 봐라 이래서 적지만은 그 이후에 찾아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조금 끌어들이는 게 시작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지금 그 이후에 우리가 몇 회 정도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어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한 4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4회 정도 하셨어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련하고. 그다음에 아이 하나 더 갖기 추진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수준도 높습니다. 제가 만나서 회의를 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 한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만 하지 말고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밖에서 듣는 게 훨씬 내용이 현실적이고 의미가 있다. 이래서 그분들을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외부에서 좀 생각을 이렇게 아웃소싱 받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해오고 계신 데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보고서를 접하면서 몇 가지 좀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8쪽입니다. 8쪽에 군정여건 및 발전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은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의원
그렇다 보니까, 군정 전체에 대해서, 군정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또 큰 틀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이 보고서를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꿈과 희망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군정여건 및 발전전략이 한 페이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군정여건이 나오고 그리고 군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비전 아래에 어떤 방향으로 굵직 굵직한 사업을 어떻게 분쟁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굵직한 방향은 설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잘 만들어서 국민들이 이걸 봤을 때 예천군에 정말 희망이 있겠구나, 어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구나, 가시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11쪽에 미래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전번에 수차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까지 뭐 거의 대경 연구원 쪽으로 많이 줬죠,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의원
그렇게 줘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예천군정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게 별로 나온 게 없었습니다. 전번에 2030 계획할 때도 저희들이 너무 백화점 식으로 나열한 계획이다. 뚜렷한 새로운 게 없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게 됐죠,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의원
안 그래도 자문을 받으러 저한테 왔던데, 그런 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느끼는 관점에서는 정말 이제까지의 용역과는 좀 다르다. 굉장히 새롭게 전체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 여러 연구원들이 보니까 각계 각층을 만나면서 자문을 구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다니는 모습에서 이제 예천군의 발전전략이 좀 제대로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신동은의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때까지 했던 그런 부분들 대경연구원에서 사실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자문하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많은 연구원들이 흩어져서 각계 각층의 자문을 받고 또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연구 용역을 줄 때는 너무 관행에 젖어서 그렇게 하는 업체는 좀 지양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의원
그 다음에 12쪽에 박서보미술관 대해 가지고, 이게 주민 찬반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예.
신동은의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뛰어넘는 그런 원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그 미래를 바라봤을 때 박서보미술관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걸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작을 하면서 의회에서 사실 제동이 많이 걸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의원
그런 게 저희들 느끼기에는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막 성급하게 추진하는 느낌이 있다. 사실 이걸 하게 되면, 건립해놨을 때 연간 15억 내지 20억 정도의 운영비가 든다고 봤을 때, 군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된다면 다행인데, 잘못된다면 그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절차를 거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될 문제다.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어차피 시작이 됐습니다. 연구 용역에 들어갔고 그러면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잘 검토를 해보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 이해도 좀 구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어차피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힘이 실릴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래도 찬성을 하고 힘을 실어줬을 때 이 사업도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따져서, 절차를 잘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예.
신동은의원
그다음 14쪽에 국·도비 확보활동 강력 추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도 보면 우리 대형 프로젝트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의원
500억 이상 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없는데, 이번에 미래발전 전략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좀 발굴해 가지고, 그 발굴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국·도비 확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고, 확보 활동 추진하는 것도 부서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하지 말고요. 좀 팀을 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좀 중요한 사항 같으면 군수님이 가시면, 군수님만 가지 말고 군수님, 이장님, 부서에 해당 실·과장들하고 같이 좀 팀을 짜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국·도비 확보활동을 하는 데는 인맥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 보면 인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사실상 중앙부처의 고향 출신들의 인맥 또 경상도 출신들의 인맥. 이런 걸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관리를 좀 해 나가야지 되지 않을까, 옛날에는 그분들 고향에 불러서 또 1박 2일 그런 행사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정을 끈끈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기도 쉬웠고 가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앙부서에 있는 인맥 관리 잘해서 이런 국·도비 확보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되, 제대로 된 대형 프로젝트도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인구정책 이게 할 때마다 이런 지적이 되는데, 사실 인구 정책이 굉장히 어려운 시책입니다. 그죠? 이게 국가적으로도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걸 뭐 지자체에서 맡아서 하려니까 정말 힘들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추진 계획의 첫째 줄에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청년일자리 창출하면 새마을경제과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고한데, 어차피 인구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의원
그런데 지금 청년 창업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고 한데, 청년 창업센터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청년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설 시장에... 상설시장은 제 생각은 전체를 다 사서 공설시장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렵다라면 몇 개씩이라도 사 가지고 그걸 청년 창업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좀 구상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활동 부분에는 인맥 관리 그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몇 번 얘기했는데 구체화가 좀 덜 돼서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는 조금 역할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행정지원실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새마을경제과가, 기획감사실에서는 출향 공직자하고 출향 언론인. 그래서 이번에 구정 때 선물도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다음 새마을경제과에서는 좀 중복은 됩니다만 출향 기업인, 그리고 행정지원실에는 향후, 이렇게 해서 총괄은 행정지원실에서 하고 파트별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서 좀 관리해 나가기로. 좀 늦고 미약합니다만 올해부터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예. 그건 좋은...
그리고 청년 부분는 신활력 사업에서 금년도 1기 액션 그룹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한 100명 정도 받았는데 1, 2, 3기 다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9팀이 제출했습니다. 19팀 중에서 서면 심사에서 12개 팀을 뽑고, 12개 팀이 2월 4일날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6개 팀을 뽑아서 500만원씩 소액을 줘서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해보라고 하고, 그걸 좀 구체화시킨 걸 한 두세 달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심사를 해서 3500만원짜리 두 팀을 뽑고 그리고 3, 4개월 지나고 나서는 1억짜리 한 팀을 뽑아가지고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계획인데, 지금 군수님도 강조하신 게, 12개 팀이든 6개 팀이든 여기서 나온 팀이 시장에 같이 할 수 있는 걸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라.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농특산물 생산·가공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 지역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패턴. 이런 세 가지 패턴으로 12개 팀 일단 심사를 2월 4일에 하는데 보고, 괜찮은 팀들은 저희도 상설시장 안에, 어차피 한우타운 만들면서 시장 내 일부 점포는 군에서 임대할 계획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1번으로 유능한 청년 팀들을 먼저 넣는 걸 지금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아주 좋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실제 상설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령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변화가 없어요. 친절하지도 않고. 항상 거기서 어르신들 사이에서. 옛날에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대응할 수도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천 가면 불친절하다.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원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설시장에 그런 점포를 몇 개라도 임대를 해서 청년 창업을 시키면 그런 청년들이 그 사고를 좀 이렇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예.
은수
김은수의장
마쳤습니까?
신동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강영구 의원님 질의하셔야죠?
영구
강영구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신동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 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우리 예천군이 지금 현실적으로 없어, 그죠? 2019, 20, 21년 올해 또한 역시 500억 이상에 대한 지금 중장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중장기 계획도 물론 중요하다고 판단은 하지만 제 생각은 좀 이렇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공모 사업을 하고는 있겠지만, 현재 추진해 왔던 우리 예천군의 관광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되짚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1000억이나 2000억 되는 사업들을 따오게 되면, 그에 대한 또 수반되는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고스란히 우리 예천군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지금 예천군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흘러가는 부분들이 많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큰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 예천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관광 자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을 해서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들은, 막아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관광 자원들을 보완하고 보충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도 적절하게 예산 투입을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접목을 다른 내용들을 좀 접목을 시켜서 그런 또 이렇게 추구하는 우리의 관광 8경을 또 만들어주시는 것들이 좀 더 안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우리 예천군에서 생각을 하기 이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예천군의 자원을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로 인해서 저도 얼마 전에 좀 보고 배웠던 게,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체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걸어오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렇다면 요즘은 인근 지자체도 진행 중이지만, 스마트관광 단체가 아닌 개인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또 뭔가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관광 산업에 있는 종사자들하고 자주 접해서 우리 예천군에 과연 접목할 수 있는 관광 자원들을 어떻게 해서 소규모의 인원들을 끌어들이느냐, 이거를 지금 재정비를 우리의 예천군에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천군에 아주 뜨거운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연계 철도 사업. 지금 이 연계 철도 사업 자체가 서울에서 안동까지 확정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문경에서 김천으로 가는 게 올해 지금 국토부로 인해서 지금 예산 편성이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촌, 신도청, 안동으로 이어지는 연계 철도 사업이 벌써 거기는 확정이 돼서 사업을 완료를 하고 또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예천군에서 이 점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난번 당정 협의회 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안동 노선이나 문경 노선은 그 이전 국가철도기간망 계획에 반영이 돼서 그쯤 추진되어 왔는데, 이번 문경에서 안 동까지 그 다음에 아니면 신공항까지, 이거는 지금 논의가 시작되는 사업이어서 4월에 확정된다는 그 계획에 반영시키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통합신공항이 20년도에 확정이 나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줘놨죠? 올 4월이면은 국토부에서 이게 결정이 납니다. 그에 관해서 우리 예천군에서 추진하고 계신 게 있냔 말이죠. 지금 용역이나 어떠한 부분도 우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없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경에서 안동까지가 지금 첫 번째로 이슈화됐던 사업인데, 어차피 문경 안동선이 놓이려면 예천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지 노선이 위치가 어디로 될 것인가가 저희 입장에서는 관건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예천에서 챙겨야 할 부분은 노선의 신설되는 것을 전제로는 하지만 그 노선이 어디로 가야 예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이거는 지금 4월달에 확정된다는 그 계획에 일단 반영이 되어야 그 위의 추진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게 반영이 되면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니까,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0년도에 통합신공항이 결정이 나서 우리가 용역을,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지자체의 예산이 정부에서는, 기재부에서도 5월이면 거의 다 끝이 납니다. 맞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국토부에 대한 10년간 계획에 있어서도 올 4월이면 끝이 나잖아요? 일단 이걸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점촌과 신도청 그리고 안동을 연계할 수 있는 철도망 사업 자체도 저희들이 벌써부터 준비를 하셨어야 한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금 군수님도 지금 결의안을 내고,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변창흠 장관님도 지금 실질적으로 고향이 예천인 거 알고 계세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아니, 실제로 예천인 걸 몰랐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4월이면 이제 불과 한 2개월 반,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제 2개월 남았죠? 그 분이 누구하고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디가 고향이고 이런 부분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모르고 계시는데, 이 안이 어떻게 반영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 또한 역시도 좀 빨리 세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을 안 했으면 군수님이나 저희들 자체도 이렇게 할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교통망 체계가 빨리 우선적으로 되어야만 발전의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신공항에 대한 부분도 미리 용역을 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4월에 이 예산 자체가 이 사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도지사님 또한 역시 장관님하고도 엄청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장관님이 고향이 개포랍니다. 개포라고 하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 예천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서명운동을 하든지. 다방면으로 지금 연구를 좀 해서 직접적으로 연계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자주 찾아뵙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빨리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실장님 강영구 의원님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미래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할 때, 그때 제가 용역 줄 때 우리 철도에 대한 거를 하라고 했는데 그건 들어가 있습니까, 용역에?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게 수서에서 그 문경, 김천으로 통하는 그게 여러 해 동안 계획이 됐던 게 이제 결정이 나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천하고 우리 여기 신도시하고 문경하고 점촌에서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철도 사업이 가장 우리 신도시를 살릴 수 있고 우리 북부지역 살릴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말로 현실로 다가와서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으로부터 또 도지사님, 군수님 이제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강영구 의원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우리가 함께 행동으로 옮기면서 우리가 가장 열망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인구 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몇몇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 나름대로 좀 준비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의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군의 평균 연령은 49.5세입니다. 그리고 이게 개포면이 64.1세로 가장 높았고요. 예상하시겠지만 호명면이 35.9세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예천군 평균 연령이 52.7세로 최고점을 찍고, 2016년에 도청이 이전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평균 연령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명면의 경우에는요. 2015년에 55.9세로 최고점을 찍고, 2016년 43.5세, 2020년 35.9세로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데이터를 참고해본다면 도청 이전의 영향이 큰 게 아니라 전부라고 보이더라고요. 예천군 전입 전출 그래프 사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을 보며) 검정색으로 보이는 막대 그래프가 전출 인구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주황색이 전입 인구수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로 된 게 전출에 대한... 주황색이 전입 증감률이고요. 검은색이 이제 전출 증감률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출하고 전입 인구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한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가다가 2016년 이후에 전입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전출 인구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증감률 꺾은 선 그래프를 보시면, 전입인구는 2016년에 급격하게 늘었다가 퍼센트로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때고요. 전출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증감률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2020년 작년에는 조금 더 늘어났어요. 이 점을 봤을 때 전출자, 인구의 요소가 크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출산, 사망, 전입, 전출. 제가 출산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가 전입 전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 매년 전출자의 전출 사유를 파악하고 계세요? 뭐 때문에 나가시는지?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숫자까지는 아니지만, 대략 흐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의성군의 출산율이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보도를 봤어요. 제가 의성군 관련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의성군 영상 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영상은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제가 길어서 일단 일부분 편집을 했고요. 의성군에서는 지금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에 따라서 전출 인구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요. 앞에 영상에도 설명이 있었는데, 그 설명은 제가 말로 드리려고 그 영상을 없앴는데,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제가 의성군을 보여드렸다시피 의성군에서 이제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하고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제가 그냥 말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 정착금 그리고 주민세 2년간, 재산세 2년, 자동차세, 체육시설 이용료, 전입학생 학자금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군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11시0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0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네, 일반에 비해서.
정창우의원
예, 사실 큰 금액이 아니라 가지고 그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예.
정창우의원
주민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의성군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전입할 때 태극기라든가, 쓰레기봉투라든가 주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의원
사실 그런 걸로 가지고는 크게 효과... 내가 예천군에 왔구나, 와서 이런 혜택을 내가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기에는 사실 부족하다고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우리 군에서도 좀 시행을 하면 어떨까...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그게 주민세는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액수가 크지 않고, 재산세도 실제로 개인이 내는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게 얼마나 와 닿을까 조금 생각이 들고요. 전입 지원금을,정착금을 준다고 하던데 그거는 최대 50만원까지라고 들었는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게 약간 부담이기는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논의를 해보든지 하고 추진을 해보는 게 안 맞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창우의원
네, 아무튼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입 인구는 이제 어지간히 들어오실 분들 다 들어왔고, 전입 인구는 조금씩 조금씩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전출 인구를 어떻게든 잡아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물론 우리 군에서 뭐 행정적인 서비스가 만족을 못해서 떠나가시는 분들은 사실 없겠죠. 그런데 우리 군으로 전입하실 때 그런 우리 예천군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있다면 조금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결국 전출하고 전입이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전출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직장을 찾아서,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나가는 게 전출의 대부분이라고 보고, 일시적으로 지난 연말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전출이 좀 줄었던 건 안동에 코오롱 하늘채가 생기면서 예천 사람들이 상당히 그 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보인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거 말고는 말씀처럼 유출 방지를 하고 유입을 유도해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공모 두 가지에서 청년을 유입시키기 위한, 그러고 하나는 경도대 학생들이 그래도 우리 지역의 젊은층인데, 이 사람들 유출을 그래서 조금 방지를 하려고 그러면 이 지역에 잡아서 둘 무언가 메리트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공모 사업을 한 우리 지역 취·창업 중에서 좀 괜찮은 데를 한번 그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지역 투어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좀 키우고 이렇게 적지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정창우의원
네, 가까이 안동에서는 안동대학교에서 시에서 주소갖기운동을 오셔서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생이 안동시에 전입을 하게 되면은 등록금의 이자를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월세를 또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인근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고 사실 우리들만의 특색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를 발굴하거나 만들어내려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좀 참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저는 정창우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에 덧붙여서 제가 들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좀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정책 저출산에 관한 얘기인데요. 모 간담회에서 저출산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제가 뭐 나라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럽 어느 나라에서 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어디에 공항을 간다든가, 기차를 탄다든가, 버스를 탄다든가 했을 때 줄을 서지 않고 그냥 이렇게 통과시키는, 빨리 이렇게 처리해주는... 어린애를 데리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주는 제도도 한다고 그러고요. 또 공원이라든가 유료시설에 입장할 때 몇 세 이하 어린이를 대동한 부모는 무료로 해준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출산율이 많이 증가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천군의 여건에서 그런 것과 비교를 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주차장 같은 거 어린애를 같이 동승하고 가면 무료로 해준다든가, 또 우리 문화회관에서 영화 같은 거 관람하면은 어린이하고 같이 오면 무료로 해 준다든가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예.
신동은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어린이와 함께 어린이가 있으면 살기 좋은 여건, 살기 좋다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 됩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제안도 주시고 좋은 의견들 주셨는데,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로 항상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아까 존경하는 신동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이 보고서가 변화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책이 우리 받아 보면은 작년 12월 업무보고 시에 받은 것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은수
김은수의장
같은 내용인데, 올해 사업 건에 대해서 받은 것인데. 작년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죠? 인구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추진 계획 상에 보면 변화가 없어요, 그때 지적했는 부분. 사실은 좀 여기에서 내용을 좀 뺄 건 빼고, 새로운 것을 좀 연구해서 넣어주시고 이랬어야 하는데, 그런 게 참 아쉽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정책 뭐 있겠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예천에 와서 살기 좋도록 일자리만 있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예천이 된다면 아이도 마음 놓고 낳겠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청년들이 뭘 한다 하든지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저는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박서보미술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그래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군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한 발자국만 늦게 간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잠시 쉬었다 가자 이런 의미로 사업을 추진하면 별다른 뭐 실패라든가 다른 큰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참고로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견을 잘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정창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박서보미술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예천군이 향후를 걱정을 해야 하는 건 우리 군민 전체의 과제고 그 1번이 군수님이고 또 기획감사실인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 마음속에는 예천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뭔가 봤을 때, 뚜렷한 게 별로 없어서 마음이 좀 불안하고 걱정거립니다. 미술관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의 대안으로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의원님하고 언론인들인데 이걸 주민들 의견을 우리가 적극 수렴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미술관의 긍정적인 부분도 같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서 납득을 좀 시켜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고, 새로운 사업이 미술관이죠? 그죠? 지금 우리 예천으로 봐서는. 존경하는 강영구 의원님께서도 있는 자원을 우리 잘 활용하자 저도 그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있는 자원을 가지고 외지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상품화 만들자 그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섭
오규섭기획감사실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실장님 의견도 저희들이 또 존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난해에도 저희 재무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변함없는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저희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도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군민을 위한 행정 추진과 행복 실현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올해 많은 성원을 보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6쪽에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물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보니까 가족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행정복지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등등 해서, 말 그대로 커뮤니티 센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시설이죠, 그죠?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차장이 지하 1층이 주차장입니까?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지하 1층과 1층에 걸쳐서 총 100대 정도의 규모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러면 이런 정도 시설에 사람들이 계속 오고가는 그런 시설인데, 주차장 100대 가지고 충분할까요?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본 건축 수요에 따라서 설계 기준을 맞춰서 그 정도면 일단 가능하겠다. 최소한의 요건은 충족하겠다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 주차장은 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업비가 아시다시피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상당 부분이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비의 한계라든가 그 주변에 여건이 아직도 조금 성숙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좀 고민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 주변에 주차장 용도로 지금 획정이 된 데가 있습니까? 없다고 보는데.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인접한 곳은 없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인접한 곳은 없고요.
신동은의원
인접한 데는 없죠? 주차장 부지로...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아, 지금 인접 부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있어요?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예. 그 근처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건을 보고 계속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는 한데. 지금 대부되어 있는 게 352건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군유재산이 건물이고 토지 같은 게 자꾸 매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주차장이라든가 각종 이런 용도로 군에서 사들이는 부지는 늘어나고 있는데 매각하는 거는 실제로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유재산이 늘어나는 만큼, 또 필요 없는 재산은 매각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 재정 형편도 좋지는 않은 형편이고, 이런 걸 매각해서 일부 또 매입에 보태서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굳이 군유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재산들이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좀 일제 정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꺼번에 다 팔 필요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처분도 매입에 좀 병행해서 관리해 나갔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유재산의 기본적인 관리 목적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행정적인 재산 의미로서 그걸 보존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면, 수년 전부터 토지 소유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용도로 적합하게 쓰는 것이 그게 토지 관리의 기본 개념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몇 년 전부터 매년 실태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필요여부에 대해서 우선 경중을 판단하고, 또 수요처, 원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수요처가 또 원하시는 분들의 수요하고 매칭을 좀 시키고, 과연 행정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 이 땅을 수요자한테 줌으로 인해서 토지 가치가, 활용도가 더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그런 방향을 택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올해도 2월 중에 그 실태 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행정적인 그런 조사와 더불어서 민간의 그런 수요도 좀 받고요. 필요한 경우에 받고 해서 적절한 그런 관리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실제로 군유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또 농사를 짓고 있는 땅. 그런데 군유재산은 되어있고, 이게 대부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각을 해야 될 그런 성격은 조사를 해서 매각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일제 정리를 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간혹보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맞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또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투리에 들어가 있다든가, 그 토지와 같이 붙어 있다든가, 토지 중간에 있다든가 유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좀 매각하는 게 더 좋겠다 싶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판단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동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유 재산, 제가 제 지역구도 다니다 보니까 군유지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땅은 우리 군에서 굳이 그냥 둘 필요가 없더라고, 제가 봐도. 개인이 지금 임대해서 농사짓고 있어라마는,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할 자리도 아니고, 사실 뭐 우리가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매각하는 것도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아마 좀 있을 겁니다.
순진
권순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상 계획이 장기간에 걸쳐 저희들도 수년간은 계획이 되어있지만 노출되어 있는 땅이라도 행정 기본계획에 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의 의견을 듣고, 또 기간 시설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사실 쓰지 않아도 남겨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지들은 또 보존하고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수요자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토지 관리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은수
김은수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종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관리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행정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예천을 조성하는데 저를 비롯한 과원 모두가 당면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47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청 신도시 내 쓰레기 집하장 설치현황 자료를 달라고 부서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감사하게도 잘 정리해놓으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알고 계셨어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예.
정창우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 준비해 오셨겠네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예.
정창우의원
PPT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모범 사례라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소 옆이거든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예.
정창우의원
그런데 요구 자료의 현황에 보면 다이소 옆에가 미사용 장소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입구를 잘 적절히 막아놓으셔 가지고 안에도 이제 쓰레기가 없고 주변도 그나마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 장소는 누가 보더라도 안 쓰는 곳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 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저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현황을 주신 자료인데, 보셨겠지만 저렇게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장시간 방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았는데, 미사용 장소라고 그랬는데 다 오픈이 돼 있어서 언제라도 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돼 있더라고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예.
정창우의원
그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프라자 옆에 있는 곳인데요. 저한테 주신 건 이제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고 전달을 주셨는데,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랑 일반쓰레기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여성가족 프라자는 사용 중으로 지금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창우의원
예, 그래가지고.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요. 여기도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여기는 이제 사용 중인 곳이거든요. 근데 주변 정리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도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에비뉴시티 앞인데요. 여기도 사용 중인 곳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는 물론이고 주변까지도... 여기가 가장 지저분하더라고요. 쓰레기 집하장이 설치가 되어 있으나 미사용 중인 집하장의 관리가 소홀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로써 미관을 해치고, 그렇기 때문에 곧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도시에 지금 젊은층들도 많이 들어오고, 전국에서 많은 주민들이 입주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심 상가하고 아파트 밑에 상가 쪽에는 저희들이 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해서 좀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주변에 또 건물이 없거나 또 필요로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또 쓰레기를 갖다 놓는 그런 상황도 있고, 내부에서 보시면 구역이 없습니다. 구역이 없다 보니까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가 섞이다 보니까 또 그런 상황도 있고. 구역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앞에 입구에 버리다 보니까, 지금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다시 해서 미사용하는 것은 표시를 해서 차후에 상가라든가 이런 게 입주가 되면 사용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미사용으로 있지만 또 사용하는 그런 상황을 개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에 지어져 있고 지금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사용하지 않는 곳인데 주민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사용하시기 적절하게끔 조치를 하는 게 우리들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통합관제센터 있죠? 거기 옆에 보니까 쓰레기 집하장이 있던데, 거기를 쓰레기 집하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전거 정비하는 곳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예.
정창우의원
안 그래도 올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도시과에서 관련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안에 거의 반 사무실처럼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용도가 바뀐 거잖아요? 이게 부서끼리 이야기가 됐어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예. 서로 협의해서 실제로 그 주변에도 지금 쓰레기 배출하는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저희들이 새로 지으려고 하면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임시 있으면서 이제 사용을 안 하니까 협의해서 그걸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은 저희가 보고받기로서는 통합관제센터 주차장이 있는 데 한쪽에다가 컨테이너 창고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정창우의원
그러면 지금 쓰이고 있는 거는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옆에도 원룸인가 대형 건물이 들어서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차후에 만약에 실제로 건물이 들어서면 건물 내부 부지에 재활용 선별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사용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철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도청 신도시 내에 쓰레기 집하장이 다 개발공사 예산으로 다 됐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었을 거 아니에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택지개발 조성해놓고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갖다 얻히다 보니까 적절한 기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창우의원
그러면 자전거 정비하는 게 안쪽으로 옮겨가면 쓰레기 집하장은 본래 용도인 쓰레기 집하장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거기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보니까 없앨 예정이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차후에 주변의 건물이, 복합 건물이라든가, 들어서면 실제로 필요 없으면 저희들은 철거 계획입니다.
정창우의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에 보면 도청신도시 제1공영주차장이 있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정창우의원
제1공영주차장이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예. 제1공영주차장.
정창우의원
제1공영주차장 입구 좌측에 보면 쓰레기를 모을 수 있도록 집하장 조그맣게 있는데 그거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안 해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정창우의원
그런데 왜 그게 현황에서 빠져 있어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클린하우스가 아니고, 일반 펜스를 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관리하는 대상입니다.
정창우의원
얼마 전에 제1공영주차장에 집하장이 만들어졌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예.
정창우의원
그래서 주민분들이나 근처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계신 업주분들이 접근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 군에서 굉장히 잘했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각지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는지?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신도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저희들이, 주민들 여론은 더 들어봐야겠지만, 현재는 쓰레기 자체가 별도로 도로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1주차장 그것도 저희들이 실제로 처음에 당초에 임시로 해놨는데 그것도 클린하우스를 좀 바꾸면 안 좋겠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좀 현장에 많이 안 나가보신 것 같은데, 가로등이나 이런 곳에 사실 좀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도 가로 화단에 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분들이 사실 영업을 하시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나 어쩔 수 없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게 즉각즉각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앞에다 그냥 두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아직 검토를 많이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오늘 기회로 해서... 위치 선정이 가장 어렵겠죠? 위치 선정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양이 배출이 될 것인가? 그런 양이나 수요 조사까지도 같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이 시점을 해서 한번 신도시 관련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142쪽에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하고,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있잖아요? 이건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은 지원하는 금액을 오버하면은 본인 자부담이 있죠? 그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예.
신동은의원
그 밑에 지붕 개량 사업도 그렇습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지붕개량사업도 지금 올해는 지침이 좀 바뀌어서, 철거는 다 해줍니다. 철거는 다 해주고, 지붕 계량은 1000만원까지.
신동은의원
아, 1000만원까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예. 혹시 그게 초과되면 그것도 자부담을 해야합니다.
신동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운영확대에 보면, 149페이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은수
김은수의장
확대 계획이 11개면 소재지에도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을 실시하려고 그러잖아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장
그런데 혹시 이런 건의는 받은 적 없어요? 압축화 차량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즘 차 안에 연탄재라든가, 그런 거 들어가면 그 안에서 압축시켜준다고 하던데, 부서지고 하는 거. 그런거 필요하다는 건의는 안 받으셨나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반 청소차량이 14대가 있는데, 덤프가 9대 있고 압축이 지금 5대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그러니까 면 단위에는 없잖아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면 단위도 일부는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있습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장
어디 어디 있는데요? 호명에는 뭐 있을 거고. 기본으로.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그거 좀 파악해 주시고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예.
은수
김은수의장
제가 다녀보니까 면 단위에도 그 차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은 쓰레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겨울에 연탄재 때문에 특히나 그 차량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 면에도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저한테 자료주시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김세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는 늘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설 부서인 저희 맑은물사업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저만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322쪽에 공기업으로 상·하수도를 운영하고 있잖아, 특별회계로, 그죠?
세일
김세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신동은의원
그런데 왜 회계를 일반회계하고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시죠?
세일
김세일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같으면, 지방 상수도 쪽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특별회계로 잡고 간이급수시설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전부 다 일반회계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공기업 특별회계로 다 잡아서 하면되지?
세일
김세일맑은물사업소장
이게 2019년도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공기업 회계로 넘어가는 게 조금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잡아놨는데 차츰 차츰 공기업 회계로 다 넘길 계획입니다.
신동은의원
이거는 운용 방식의 문제지, 이렇게 굳이 구분해서 하는 게 업무 처리하는 것도 더 혼란스럽지 싶은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거는 가능하다면 공기업 특별회계로 다 넘겨서 같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 생각이니까. 그 다음에 323쪽의 노후 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업량에는 보니까, 내용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게 특별 보안 구역이죠, 이 정수장이?
세일
김세일맑은물사업소장
특별보호구역.
신동은의원
보호구역입니까?
세일
김세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신동은의원
아, 특별보호구역인데, 사실 이게 보호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지역인데, 저번에 현장 우리가 확인을 가서 철조망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철조망을 거기에 그냥 일반 철조망이 아니라 넘어오지 못하도록, 부대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해놨죠? 그런 특별한 철조망을 테두리를 다 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안 된다면, 이게 정수장이다 보니까 군민들의 좀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야 될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죠?
종하
박종하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노후 정수장 현대화 사업이 지금 예천읍하고 감천, 용문 이렇게 묶어서 하는데 이게 사업이 완공되고 이러면 감천이나 용문 쪽에는 배수시설 자체가 조금은 새로 해야 될 부분이고 보호시설도 해제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신동은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물을 정수를 하는 데 아닙니까, 정수를 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 데니까, 그 중요한 시설이니까.
세일
김세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철조망 시설을 확실히 해야한다는 거죠.
세일
김세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신동은의원
현장 확인 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되는지, 이 사업량이 없어서, 사업내용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안 되어있다면 반드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일
김세일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