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목 의원 발언

위원 둘 다 체납징수인데, 둘 다 체납에 관한 것 아닌가요? 체납징수 활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체납이 밀린 것 아닙니까?

납기 내에 내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체납에 대한 것이잖아요. 시간만 가네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넘어가고요. 이것 안 가지고 오셨지요? (사업예산서를 들어 보임) 조금만 볼게요.

재무과하고 세무1과, 세무2과인데, 그냥 들으세요. 이것은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재무과는 징수율에 대해서 퍼센트로 수치를 내셨어요.

그래서 몇% 달성했는지가 나오는데, 세무1과와 2과는 징수실적 목표 잡으신 것이 그해 기본적으로 징수하셔야 될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20%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사업목표를 하실 때 금액 옆에 %까지 같이 적어주셔야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됐는지, 나중에 결산위원 분들도 제대로 얼마나 달성됐는지, 몇%가 달성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만 이렇게 해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174쪽이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관련된 성과지표 및 목표치예요.

제일 밑에 항목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고 굴러가고 있는 전통시장을 계속 현대화하는 것은 알겠는데, 거의 완성단계인 사업을 목표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시장을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편입할 것인가를 목표치로 설정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구정 과제로서 가져가야 될 일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