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형식 의원 발언

제243회 제3차 본회의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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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우

조현우의사팀장

의사팀장 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2월 1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저희 행정지원실에서는 저를 비롯한 직원전체가 주민 편의를 위한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김은수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네, 실장님 항상 업무에 열과 성을 다 하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어제 주민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포털사이트에서 우리 예천군을 검색을 하면 뭐 예천군의 인구라든가 이런 정보가 뜨는데 우리 예천군의 군목이 19년 5월달인가, 그때 바뀌었잖아요? 그게 아직 수정이 안 돼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우리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포털사이트라는 것 특징이 바로 검색을 해가지고 접근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라도 그거를 좀 수정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예.

정창우의원

어제 안 그래도 제가 포털 사이트에 수정 요구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본 질문 드리기 앞서가지고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네, 51페이지고요. 국내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과거에 산림축산과장님으로 계실 때, 작년 2월입니다, 234회 임시회 당시에 제 질문을 받으신 부서장님은 그때 아니신데, 당시 제가 농정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광역시·도마다 1자매결연단체를 맺어가지고 농산물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로 군정 전반에 걸쳐서 좀 활용을 하자. 제가 이 말씀을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 질문을 받으신 부서장님도 아니시고 지금 담당 부서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상기 드리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실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54페이지구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 지난 군정질문 때였죠?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장님께 드리고, 실장님께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2015년인가요? 그때 검토한 이후로 지금까지 새로 만들어진 시설도 있고 그런 시설들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느냐 마느냐가 아직 검토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시설관리 부서를 신설을 해 가지고, 시설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예.

정창우의원

혹시 새로 신설된 신규 시설에 대해서 경상수입 충족 여부가 파악이 됐습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제가 그때 답변을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은, 청소년 수련관이나 온천이나 또 뭐 곤충생태원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전체적으로 그 수입 부분이 그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 그 질문 이후에 그런 부분이 옛날에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결과 좀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제가 추가로 조금 더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예.

정창우의원

왜냐하면 그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그 결과가 나와야 새로 부서를 신설을 하든가하는 그 다음 단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예.

정창우의원

사실 검토해 주셨을 줄 알았어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죄송합니다. 그때 답변 드렸을 때 예천군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아직 시기상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창우의원

그래서 제가 이 대안도 드렸잖아요. 아무튼 검토를 해 주시고, 따로 꼭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올해 안에 좀 가능한 한 시설관리 부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공무원분들도 업무를 볼 수가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8페이지고요. 교육1번지 예천교육 홍보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교육은 흔히 백년대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멀리 내다보는 시선이 필요하고, 그런 시선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희 8대 의회가 시작되고 초기부터 신도시에 중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도 있으셨고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질문 드릴 때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그만큼 도교육청이나 관련 부서에 요구를 하고 애를 좀 쓰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제안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본 바도 없고, 사실 들은 바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미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서도 필요성과 어려움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제가 행정지원실에 근무 발령을 받고 난 뒤에도 의원님들이 공식 석상이나 사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에 호명초등학교 주변에 중학교 신설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2단계에 중학교 신설이 계획이 돼 있고 중학교가 하나 더 추가되려고 그러면 아파트 기준 9000에서 1만 2000 세대가 구성이 돼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요건이 사실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과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2단계 사업이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다보니까, 지금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나서 신도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러셔서 지금 수정이 되고 있고, 그렇다보니까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2단계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예.

정창우의원

그러고 있다보니까 2단계에 계획되어 있는 중학교 신설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미루어지고 있는 거에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예.

정창우의원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필요성은 조금씩 커지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중학교를 만들 수 있거나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럴수록 우리가 우리랑은 크게 연관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관계 기관이나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정창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은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지원실의 보고를 받고 나서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정지원실의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군민화합과 지역안정 그리고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정한 인사 관리 또 효율적인 조직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예. 저희 행정지원실 주된 업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52쪽에 예천사랑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천사랑운동을 제안을 하고,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각 실과에서 이렇게 실천할 항목들을 마련을 하고 계획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시작을 한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랑운동에 대해서, 이 계획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군정 질문을 2018년도에 한 번 군정 질문을 드렸고 2020년도에 한 번, 두 차례에 걸쳐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 제안할 때 제안 배경이 뭐였었는가 하면, 예천 군민들의 좀 지나친 배타성, 남들을 포용할 줄을 모르는 그런 배타성 때문에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사실 그래 왔고요. 또 앞으로도 그 배타성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 예천 발전에 상당한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남들을 배려하고 포용할 줄 아는 그런 군민성으로 바꿔나가자, 배타성을 좀 버리고 허용할 줄 아는 군민이 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랑운동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예.

신동은의원

그러다 보니까 군정질문에도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추진 방향이 군민들의 배타적인 성향을 바꾸는 일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민들 교육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여러 사회단체가 여러 가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많은 사회단체들을, 사회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자발적인 사회 운동으로 좀 만들어 나가자 그런 관점으로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예.

신동은의원

근데 보니까, 여기 주로 실과에서 행정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또 관련된 일들 이렇게 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주민 교육이라든가 또 사회단체를 활용한 그런 거는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예천사랑운동을 하자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절운동도 있고 위생적인 관점도 있고 정화활동도 있고 정신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예천군민들의 배타적인 성향을 포용적이고 화합하는 그런 군민성으로 바꾸자, 바꾸어 나가자. 그러자면 교육도 하고 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가 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예.

신동은의원

앞으로 계획을 좀 더 보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신동은의원

예, 그리고 54쪽에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직역량을 강화하자면 저는 제일 기본이 돼야 할 게 공정한 인사 관리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인사 관리야 뭐 그렇게 공정하게 하시리라 믿고, 조직 관리 측면에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일전에 그 47명입니까? 정원을 대폭 이렇게 늘렸잖아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대다수 공직사회가 정원이 늘어나고 인원이 규모가 커지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경향이 있고, 일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또 노는 사람은 노는, 상대적으로 한가한 사람은 한가한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공정하게 업무를 배분하는 문제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일할 때는 하고 다 같이 쉴 때는 쉬는 그런 분위기가 돼줘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관리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야근하고 휴일까지 일을 해도 끝이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터넷 서핑이나 하고 이렇게 해도 하루를 보내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 그런 현실이 없는지 잘 살펴서, 업무 분장도 좀 골고루 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쉴 수 있는 그래서 조직에 활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직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인사나 조직 업무 배분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실에서 여러 방안으로 그런 거를 검토도 하고 찾아보고 또 관찰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시기적으로 업무가 좀 분산돼서 다소 한가한 그런 시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게 뭐 외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관찰 잘해서 그런 분야가 없도록 인력 배분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런 현상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쉬는,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로 조직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