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위원 이상정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관련해서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그러는 걸 들어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쨌든 지금 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을 결정하는 건데, 이게 물론 사회서비스원이 초기이기는 하고 그러지만 사회서비스원의 세세한 사업을 결정해서 그거를 보건복지국에서 그대로 다시 저희한테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맞느냐라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출연금이기 때문에, 출연금이고 일정 정도의 서비스원에 대한 자율성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서비스원에서 제출한 사업비를 그대로 여기서 받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액수 이런 거 틀리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과연 맞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조금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물론 서비스원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결국 도비 받아서 그대로 사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게 그대로 사업비를 승인하는 방식이 맞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21억 1,800만 원을 출연하는 걸로다 사업계획을 그대로 이렇게 올렸는데 작년의 문제가, 작년도에 결정한 부분들이 올해 사실은 올봄에 잘 안 지켜졌잖아요. 왜냐하면 국비 지원을 정부에서 5억 정도 삭감을 해서, 그러니까 아예 안 내려보내 가지고 지방비 도비만 갖고 하다가 이렇게, 물론 나중에 도비 확보가 돼 가지고 좀 다행입니다마는 이게 내년에도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이나 지금 상황은 좀 어떤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