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꿈과 희망이 있는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과 저희 농정과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정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해에는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인해 사상 유래가 없는 흉년과 코로나19로 지역 농업인들이 모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금년 한 해는 저희 농정과 직원 일동은 지역 농민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하여 풍년 농사를 이루고 활짝 웃음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을 주셨지 마는 이제 작년 한 해 장마도 꽤나 길었고요. 그리고 코로나도 계속 돼 가지고 군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신데 특히나 지금 시즌이 시즌인 만큼 2월달에 졸업식 시즌이 있고 3월달에 입학식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화훼 농가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화훼 농가가 ‘보일러 값도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걸 제가 들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한 거에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창우 의원님의 농민들 생각하는 따뜻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 군은 지보에 가면 매창과 마전에 귀농자를 중심으로 해서 14농가가 한 4. 5ha 정도의 화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화훼 단가가 높아서 연간 농가당 한 4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난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1700만원, 반도 안 되는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지난해에는 50%가 안 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되고,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행사, 졸업식이나 이런 데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또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기름값이라든가 모든 자재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가 보조금 기준으로 한 85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가에 보온덮개 사업이라든가 지원해줬었는데 원래는 도비 사업이 계속 줄다 보니까 4100만원 정도 밖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래저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김종수 도의 농수산국장님과 담당 과장님을 만나서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를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1테이블, 1꽃꽂기 사업도 화훼 활성화 대책에서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코로나가 있어서 행사가 취소되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화훼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예산 확보나 이런 걸 해서, 최선을 다해서 농가가 어려움을 덜 겪도록 노력을 하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요. 의원님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비단 화훼 농가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즌이 시즌인 만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로 이래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 농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실 수 있게끔 그러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정과 사무실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참 열심히 하는 모습 상당히 보기 좋고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농정과의 업무보고 패턴이 대해서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년 공모사업이 있죠, 그죠?

네, 네.

예, 공모사업 있는데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고나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공모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하고 나면 현장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해 보면은 미진한 상황도 많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공모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뭐 작고 크고한 공모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 공모 사업도 같이 좀 이렇게 함께 묶어서 보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라든가 뭐 저온 저장고 이런 각종 대형 농기계, 소형 농기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니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래서 농기계 지원 하는 계획이라든가 기준 이런 것도 같이 보고를 해줬으면 참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것도 조금 보충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저는 172쪽에 있는데. 밑에서 6번째쯤에 우수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정 분야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죠, 그죠? 보편적인 지원도 있을 거고 또 선별적 지원도 있을 건데, 예를 들자면 보편적 지원은 상토 지원이라든가 규산질, 벼 건조료, 농작물 재해보험 이런 게 보편적인 지원이 될 건데, 나머지 선별적인 지원으로 공모사업 같은 게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해야겠지만, 농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보편적인 지원을 좀 늘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이렇게 다녀보면 포장 박스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예특작하는 분들 대다수가 다 필요한 사업들이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고추, 딸기, 사과, 배, 토마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은 반면에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올해 일반 농민들에 대한 포장재 예산이 얼마죠?

지금 3억입니다.

3억이에요?

네, 네.

3억이라면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데도 2억, 5억, 8억씩 이렇게 지원 하잖아요? 한 단위사업에도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군 전체 포장재 예산이 3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부족하다, 전번에도 우리 강영구 부의장님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렇게 새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은 원예특작하는 농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지원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을 좀 늘려서 원예특작하는 그런 농민들이 어느 정도 짐을 덜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농가 수하고 작목반은 굉장히 많을 건데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갖다 붙입니까? 이거는 좀 큰 폭으로 증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신동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어떤 농기계 사업 또 선정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리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는데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관계는 지금 우리 농민들이 가장 지금 요구 많이 하는 게 포장재하고 토양개량제입니다. 연작 피해가 심해 토량개량제 요구가 많고, 또 농산물을 판매할 때 이미지 제고나 있는 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포장됩니다, 디자인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포장재를 농가에 다 공급하자면 한 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더라도 한 20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매년 예산 시즌에 10억 이상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또 예산 부서에서도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4억을 세워서 12개 읍·면에 2500만원 정도를, 한 3억 정도를, 진짜로 필요한 농가에, 다 필요하지만, 3억 정도를 12개 읍·면에 배부를 했고요. 군에서 작년에 200억 농산물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 농가와 작목반에다가 일부를 좀 지원을 해줬고 또 76개 예천장터 우수 장터 입점 업체에다가 일부를 조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뜰하게 작년에 사업을 맞춰서 좀 부족하지만 썼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1억 정도가 감해서 3억 정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공고를 해서 읍·면에 또 나눠줘야 하는데 너무 적다 보니까 말썽이 또... 안 받은 농가나 이런 데는 불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조금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이라도 된다면 예산하고 해서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덜 겪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농산물 포장재 같은 경우는 전번에 우리 작목반들이, 220~230개 되던 그런 작목반들 다 통합을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해 놓았고 체계도 잘 만들어놨고, 뭐 옛날에는 이렇게 적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너무 적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또 현지에 나가보면 포장 박스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많고, 어느 정도는 반영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 특별히 신경을 써서 추경에 확보하든지 좀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동은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163페이지 농업기계전시회 있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잠정 연기를 할지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네, 네.

제 생각은 이래요. 올해 이게 첫 사업이잖아, 그죠?

네, 네.

첫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에서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이 농기계 금액을 우리가 지정하기 위해서, 연간 1년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도 또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계획을 당초 한 3일 정도로 계획을 잡았죠?

네, 네.

3일 정도 계획을 잡았으면 차라리 12개 읍·면을 나눠서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아주 좋은 행사인데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또 첫 사업비를 잡았는 목인데 이거 안 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 싶어요. 이걸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 팀장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저번에 뭔 말씀드리냐면, 유출되는 거, 담당 부서나 읍·면에서 3월 5일에서 10일경에 농기계 보조 사업에 대한 확정이 거의 되죠, 그죠?

네.

그게 전부 다 남발이 다 돼요. 그거 유출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며칠날 이걸 진행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진행되는 금액은 연간으로 갈 수 있도록은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연간. 의사소통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농기계 전시를 함에 있어서 가격표를 붙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럼 담당 부서에서는 이 가격표를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농기계 보조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박람회를 한다고도 보지만 일반 농민들은 이 보조금 외에도 일반 금액을 줘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농기계 전시박람회 사업은, 우리가 입찰제도를 하게 되면 농업법에 저촉이 되지만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금액을 보조사업으로 줬을 경우에는 저촉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박람회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봤을 때 만일 금액이 1000만원 하는 것을 이 박람회 장소에서는 900만원을 붙일 수도 있고 800만원 붙일 수도 있어 그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 800만으로 붙였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그걸 사러 가도 이 800만원을 지속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과장님, 그죠?

네, 네.

그리고 보조사업 금액에서도, 예를 들어서 금액을 다운되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한테까지도 효과가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강영구 부의장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농기계 전시회 관계, 이거는 지금 상주도 이번에 상주 국제농기계박람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되고, 저희들이 섭외는 지금 다 해놨습니다. 12개 업체가 나오기로 했는데, 또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코로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만일 여기서 1명이라도 걸리면 군 전체 분위기가 어려워지니까, 조금 보류하거나 안 하는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저희들이 더 검토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로 인해서 또 예천군 분위기가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또 이게 단순하게 지나가면 다행인데 또 업체하고 찾아오는 농민들하고 계속 상담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화가 많이 오고 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고 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런 대화하고 서로 설명해 주고 이런 과정에서 또 서로 많은 사람이 오고 가다 보면, 또 여기뿐만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도 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인근 시·군에 사람들을 차단 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부의장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농기계가 사실은 저희 과에서, 전자에 장덕철 과장님도 그랬습니다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조사업 명단이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서 예천군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면 한 2주 정도 이상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보조금 명단이 밖으로 유출되는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그런데 그게 읍·면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각종 단체 이런 분들이 그 명단을 심사 과정에서 보고 가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은 그거를 외부로 유출할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공무원들이. 이게 만약에 유출돼서 문제가 되고 어떤 특정 기계 회사에다가 특혜를 준다고 하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히 그런 무리를 써서 공무원이 그렇게 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심의회 하는 농가단체 대표들이, 심사위원들이, 그런 게 밖으로 안 퍼져나가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의 입에서는 이런 게 절대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또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선정된 사람들로 한해서 전화가 간다는 것은, 한두 명도 아닌데 예천군 12개 읍·면에 수백 명의 확정된 사람들한테 전화가 간다는 거는, 일일이 적어서 하지는 못하거든요. 심의위원들이, 또 자기 면밖에 모르다 보니까 12개 읍·면 전체의 보조사업 확정자를 안다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장덕철 과장님께서 회의를 하시면서, 누가 항의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라 내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게. 우리 공무원이 그랬다면 그 공무원 파면을 시키든지 하겠다.” 이 정도로 강하게 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못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천군의 나름대로의 공정성을 주기 위한 부분이 있지, 그죠?

예, 예.

그렇다면 몇 대가 확정됐는 부분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만 받지 말고 전체 그 면에서 종합적으로 받았는 명단을 전체적으로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왜냐하면 추가 목록을 재편성할 때, 만일 또 반납분이 들어와서 또 재배정을 할 때에는, 그러면 순번 맞게끔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5대 됐다고 5명 명부만 딱 받아 버리면 그다음에는 6번째 자동으로 가야 될 사람이 못 받고 거기서 또 뒤섞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평성을 주기 위해서는 초반에 받았을 그 명단을 그대로 전체의 명단을 받아서 순번대로 농정과에서도 집행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69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급식 있죠, 그죠?

네, 네.

학교 급식에 대한 예산이 한 18억 정도 들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을 교육청에 줍니까? 과장님?

교육청에 주는 게 아니고 일부는 교육청에서 분담금이 있습니다. 있는 거는 교육청에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 급식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바로 그쪽으로 주게 되면...

예를 들면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예천축협에다가 금액을 해서 주고,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연자방아에다 쌀하고 이런 거를 해서 지원해 줍니다.

아니에요. 이게 학교마다 들어가는 업체가 다 다릅니다.

예,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큰 학교를 기준을 봤을 때, 입찰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타지역에서 물건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18억이라는 예산이 학교마다 다른지, 교육청에 가서 교육청에서 입찰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금액이 커서 입찰을 한다고 봤을 때는, 분기별로 이걸 가르든지 좀 해서라도 지역농산물이 지원이 되게끔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군 보조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데 보통 보면 영주, 안동 급식 업체에서 다 들어와요. 그건 안 맞잖아, 그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역 농산물을 가능하면... 우리가 이거를 농정과에서 왜 이걸 하겠습니까? 학교에다. 우리 농산물을 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긴장을 바짝하고 회의에 참석을 해서 우리 농산물 한 개라도 더 넣을려고 그건 굉장히 합니다. 치열하게 거기가 회의장에 가서 하는데, 사과나 이런 거 사실 친환경으로 된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쌀, 콩, 잡곡 이런 것들 종류로 넣으려고 해서 연자방아하고 생명공동체에서 콩 종류로 넣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 농정과의 생명이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를 넣으려고 엄청... 만약에 안 넣으면 우리는 거부하겠다고 하는 정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도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면 학교로 예산에 가는지 자체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 한다고 그러면 협의를 잘해서 이 18억에 대한 예산이 예천 농산물로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60페이지에 지난번에 농촌 인력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 조금 부작용이 있었잖아, 그죠?

네, 여러움이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개선책을 마련했습니까?

네, 우리 신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1, 2월에 안 나다 보니까 그 시기에 농사일이 있는 분들이 활용을 못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용문과 지보에 국한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읍·면에는 조금 이용률이 적었다는 거 그리고 또 귀농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인력을 확보하다 보니까 인력이 처음에 서툴렀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작업 인부의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는 국비가 8000만원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으로, 가능하면 많은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작업 인부 확보를 위해서, 지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작업 인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 신도시하고 예천읍 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작업 인부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자나 이런 일이 서툰 분들은 사전에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첫날은, 작업 숙련도가 있을 때까지는, 예를 들어 8만원이면 있는 4만원을 이 사업비에서 지원해 주고 농가 4만원 물고 이래서 했는데 이런 것도 숙련도를 빨리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지원해 주는 만큼 농촌 인력난이 해소가 되면서 농민들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번에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하셨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또 인력도 준비가 되어서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당부의 말을 좀... 159페이지에 토량개량제 공급 및 공동살포 지원을 해 주고 무상 살포 해 주는데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했죠?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 살포는 한 3~4년 정도 했습니다. 이게 저희 군이...

재작년에 제가 칠 때는 혜택을 못 받았는데, 난 작년부터인지 아는데... 그건 그렇고.

이게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공동살포를 하고 무상 지원을 해 주는 것까진 좋은데 이게 토량개량제가 너무 늦게 나와요. 아직 안 나왔거든. 그래서 벼를 베고 나면 언제 어떤 시기에 논이 말랐을 때 칠 수 있도록, 어느 때라도 칠 수 있도록, 공급이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16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영구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행정지원실에서 이관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천군에 농·축산, 임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예천에서 생산 안 되는 품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도 가급적이면 많이 소비되는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친환경으로 좀 지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천에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은 의원님.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농민으로부터 건의 받은 사항이 있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대형 농기계 지원 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 15대죠, 그죠?

네.

171쪽에 있는데 15대에 7억 5000만원이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500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대당.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40% 지원해서 대당 2000만원 지원됩니다.

2000만원이요?

네, 네.

지금 15대다 보니까 읍면별로 1대~2대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네, 치열합니다.

그래서 모 농민이 저한테 건의를 해 왔는데, 이걸 액수를 좀 줄이더라도, 1000만원씩으로 줄이더라도 대상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해 왔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죠?

네, 작년에 18대이다가 올해 15대로 줄어 들었는데요. 이거 안 그래도 지금 한 200여대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0 대 1, 20 대 1 정도 되는 그런 현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거든요.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또 5000만원일 때 10% 부가세를 냅니다. 보통 농가에서 그냥 사면은 부가세를 또 안 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1000만 해 버리면 부가세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보조금 농기계에는 100% 부가세를 다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를 좀 나눠서 주면 덜 시끄러울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민은 했었습니다.

이게 뭐 대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안 그러면 대수를 좀 늘리든지,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요.

타시군에도 이게 많이 시끄러워서 도에서 내년부터는 없애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10년 전에 SS기도 한 농가당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5%로 줄이자,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2000만원 SS기에 1000만원 줘버리면, 5년 관리 기간 지나면 백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또 다시 받아 버리면 그 기계값으로 1000만원을 받고 새기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도에 우리가 건의하기를 500만원 줘도 된다. 그래서 지금 500만원 줄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부가세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죠? 과장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잘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에 포장재 지원. 사실 우리 예천군 예산이 저도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멀리 내다 보지 마시고 가까운 인근 시·군에 예산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전체 농가에 골고루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를 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선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려분! 지역 축산인들의 염원이던 축산과 신설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축산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발전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네, 과장님 언제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6페이지예요. 예천한우 브랜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천한우 브랜드화 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나 행감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관심도가 높다라는 점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육우 판매 업소에 예천한우 취급 비중을 높이는 게 예천한우 브랜드화 사업의 핵심이라 생각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천한우 취급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검토가 되었는지, 되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천한우 브랜드를 높이는 게 브랜드 활성화 사업이고.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생산 분야하고 유통 분야로, 두 개로 크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산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브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육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혈통이 등록된 번식 농가에서 송아지를 생산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만원을 기본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품질을 좋은 소를 생산했을 경우에는 A⁺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 12만원부터 7만원 사이로 단계적으로 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예천한우가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예천에서 소비가 되지 않으면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우 농가에서 우리 예천 식육점에, 경매 도축장에 팔지 않고 예천 식육점에 판매를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또 10만원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고. 생산 분야는 저기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유통 분야가 지금 좀 문제인데요. 유통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 포장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택배비하고 진공 포장재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였고 올해는 특히 식육점에다가 냉장 진열대하고 또 냉동 진열대를 저희들이 16대를 추가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전에 보고해 주신 내용이랑 크게 다른 게 없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네.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나 계획보고해 주실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택배 포장 지원이나 냉장, 냉동고 지원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가격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판매 사업장 분들께서는 예천한우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제가 만약에 정육점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품질에 한우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저렴한 곳의 한우를 쓰겠죠.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천한우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저렴하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식육점조차도 우리 예천한우를 많이 취급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천한우가 좋다라는 사실은 알고는 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조차 예천한우가 많이 유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관내보다는 관외에 우리 예천한우가 많이 팔리는 게 둘 중에 어느 게 낫냐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고 하면은 물론 관외에 많이 팔리는 게 좋겠죠. 그런데 관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게 관외에서도 갖출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는 상당한 의문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일전에 부탁을 드렸었고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까 크게 내용이 변화가 된 게 없어 보여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떤 뜻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맞습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들의 말씀에 공감을 충분히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예천한우 생산 농가에서 생산되는 한우는 품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등급을 보통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는데 1등급 이상이 9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게 한우 농가에 정말 좋게 생각하는 소는 보통은 경매 도축장으로 가고 소위 말해 생산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통 관내 식육점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식육점에서는, 보통 우리가 거래할 때 1등급으로 소를 보통 사거든요. 그래서 1등급 소를 사서 A⁺⁺, A⁺ 되면 이익을 좀 보는 것이고 1등급 기준으로 소를 샀는데 밑으로 A, B등급 그만큼 손해를 보는데, 우리들도 지원을 해야겠지마는 농가에서도 정말 좋은 소를 우리 식육점에 좀 공급을 해 주고 그래 되면 아마 우리 예천 소 브랜드가 지금보다는 좀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거를 유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이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농장주분들께서 소를 어디에다 파실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강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관내에 유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도하는 방법이 지금 쓰이고 있는 방법으로는 사실 부족하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조금 더 많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와줘야 그분들이 역외로 빠지는 거를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짧게 대답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일전에 축산물 가공센터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거는 예산에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거고 해서, 전번에도 말씀 지적 당했듯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저희들 예천도심재생사업에 마중물 사업으로 지금 전통시장 안에, 주차장 옆에 저희들이 있고 4층 건물을 우리 유통센터... 아직 명칭은 확정된 것 없습니다. 예천한우 실비 체험센터라고도 하고 왕조 2020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은 저희들은 예천한우 실비 체험센터라고 지금 그 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 내에는 지금 현재 가공이 없습니다. 식품 포장 처리가 없습니다. 보통은 소규모 식육점에서는 외지에서 고기를 사가지고 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러다 보면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또 내가 좋은 고기의 부분육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마침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거를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정말 거기에서 어떤... 그 단체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거는 아니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창업하는 사람이라든지 상인들 연합회라든지 한우 가족 단체라든지 이런 건 고민은 앞으로 할 계획이고, 그런 식품 포장 처리를 해서 식육점에 품질 좋은 고기를 공급하며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진행되는 대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축산물 가공센터가 생김으로써 따라오는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게 예산인 거잖아요. 예산. 돈인 거잖아요.

예산은 지금 도시계획 뉴딜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건 극히 아주 좀 작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돼서 가공센터가 들어온다는 거는 사실 좀 적절하게 그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어느 일정 부분은 좀 해소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가공센터가 지금 상동인가요? 지내리인가요? 거기 이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따로 기관처럼 그렇게 되어야 적절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따로 만들어진 이전 단계로 지금 조금 축소된 규모로 해서 사업을 진행 한번 해보시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지만 여러 가지 어떤 폭을 열어 놓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자긍심을 갖고 농촌진흥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박덕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곤충연구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곤충연구소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곤충연구소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곤충연구소는 직원 모두 합심하여 지역 곤충 발전과 곤충생태원 관리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네, 소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전에 비수기 대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업무 추진에 보니까 전혀 없어서...

예, 그거는 저희들 지금 전체적으로, 저번 군정질문 때 한번 보고를 드린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기는 물론이고 우회도로 관련하고 각종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을 대비해서, 너무 비수기에 그냥... 너무 안타까운 그러는 상황인데 포토존이라든가 지난번도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그거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경사면 위험 그거는 지금 보완이 됐습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위험 시설물로 등급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단 지중경사계를 설치하고 거기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승강장 있는 쪽보다 저쪽...

지나서?

지나서 있는 사면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검 결과는 승강장 있는 쪽이 위험하다고 판정을 받아서 그쪽은 지금 지중경사계를 그쪽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그건 변화 움직임을 보고 저희들이 대처를 할 계획이고 거기에 이중 철망을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올해 한 번 더 설치를 하고 지나서 있는 사면에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보강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더더구나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지금 겨울에 더더구나 지금 관광객이 없겠죠? 관람객들.

그거 지금 주말에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오고 있어요.

아, 그래도 옵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 위험도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하셔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단기간에 그냥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는 거고 장기적인 안정화 대책은 그것도 따로 수립을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