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잘못된 것을 짚어주기보다는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수탁자와 민간위탁 계약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이행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를 하는데 일일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업무협약서 그대로 이행을 지시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건건이 설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수탁기관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민간위탁 종합성과 결과평가서도 82점이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이것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결과를 봤을 때 이 점수가 정말 정확한 점수인가라는 물음이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봤을 때, 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4대보험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 7명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최근 3년 동안 교육 받았던 사항과 수료증을 제출해 주시고요. 적은 예산으로 여러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실천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홍보비가 적게 들어간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들 평에서 보면 근현대사기념관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들 중에서 나온 내용에 “저희가 평가함에 있어 사업계약서나 결과보고‘서를 보여주실 때 성과지표가 정량적으로나 정성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신 것처럼 리스트는 있는데 각각의 업무에 대해 제가 평가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