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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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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우리 정무부지사께서 답변 내용 중에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상 충북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일상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이지, 우리가 불균형에 대한 특이한 사업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들이 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발전지역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MOU 체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9개 지역하고 산단 조성 협약도 마쳤다고 했지만 산단 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산단에 양질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속적인 노력들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기회발전특구 말씀하셨는데 그 앵커기업 선정, 유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수도권 기업들 유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이 또 충북도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오겠다,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 아까 부지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요.

소멸 고위험지역과 관련한 답변에서는 여기서도 충북도만의 획기적이고 좀 특징적인 정책들은 보이는 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민간단체나 민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해당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력과 상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유학생 관련해서는 사실 K-유학생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그 지역 내에 활력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K-유학생이 도내에 정주하는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유학생이 도내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많이 생각해서 그 방안들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도비 매칭 관련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 사업별 기준의 개념이 아니라 기초단체의 시군 재정 형편에 따른 도비 지원 비율을 말씀드린 거고, 이것이 행정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무적인 입장에서 도의 균형발전을 바라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안들을 충분히 만드셔서 우리 지사님과 상의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 그리고 기초단체가 ‘우리 도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체감적인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실 복지에 대한 투자는 더 필요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들, 이 계층의 벽이 무너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복지에 대해서 더 촘촘한 계획과 실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