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봉명1·복대1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충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충북교육청 윤건영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재난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작금의 어려움은 도청 공무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김영환 지사의 개인적인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의 모든 구성원은 아니어도 도지사와 정치적 궤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역량은 한데 모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지난 2년의 시간, 도지사는 도청내 공직자들 말은 잘 듣지 않고 비선이라 오해받는 지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왔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 8기 전반부는 혼돈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도정은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께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각박한 현실을 뒤로한 채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개편하여 정치적 공간 확대의 포석을 두고 있습니다. 도정 사상 첫 30대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김수민 정무부지사를 임명한 것입니다.

저 또한 여성이라는 점과 젊은 청년이라는 점은 도정 전반의 역동성을 위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무부지사의 역할과 위상에 맞는 경험과 충북도민의 동의 수준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행정부지사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업무를, 정무부지사는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정치적 판단과 실행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제3항에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 내용이 있습니다.

정무부지사의 역할은 의회, 정부, 국회, 언론, 정당, 경제단체 등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와 경제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등 광범위한 업무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거는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정에 기여하거나 도지사의 보좌에 큰 기여가 되지 못한다는 평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렇듯 김수민 정무부지사 임명 후 기대만큼 이렇다 할 변화의 조짐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두 달밖에 안 되었으니 좀 만 더 지켜보자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두 달 지나다 보면 도정의 공백은 커져만 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민선 8기는 2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무부지사에 대한 우려는 김영환 지사의 친분에 의한 정치적 인사라는 점에 기인합니다. 지난 8월, 정무부지사와 같이 도지사의 친분으로 임명된 충북인재평생교육원장의 일탈로 인해 도민들이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인평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의 개인비리라고는 하지만 검찰 수사와 재판 사실을 1년 동안이나 감쪽같이 속이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는 공직에 대한 이해나 일말의 사명감도 없는 사람을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도지사 친분인사의 가장 큰 실패 사례로 꼽히며 주변의 비아냥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평원장 인사 실패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무부지사 임명으로 친분 인사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지사께 묻겠습니다. 본인에 대한 도지사 친분에 의한 인사라는 비판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도정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두 달이지만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성을 잃어 의견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평원장의 사안을 두고 봤을 때 저는 충북도의 대응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사건이 불거진 뒤 인평원장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했다고 했는데 사직서는 인평원장의 명예를 지켜준 격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 지사께서는 큰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면 등의 강력한 조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둘째, 인평원장 개인의 일탈로 인해 선량하게 도정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의 명예가 일순간에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즉, 공직자 개개인과 충북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인평원장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2023년에 인평원 원장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충북도에 보고조차 없었습니다.

속이려고 하면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북도의 관계 부서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지사께 거듭 묻겠습니다. 시의성을 잃어 실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사직서와 법적 책임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당시 보고의 책임이 있는 분들 또한 업무를 해태한 것이 분명한 만큼 지금이라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무적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불미스러웠던 사안에 대한 정무적 판단에 대한 말씀은 마치고 충북도내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방 인구소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확대 등으로 국토 균형발전은 국가적 최대 어젠다가 되었습니다. 충북 또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의 동반성장을 주장하며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충북도의 이러한 주장이 이율배반적이란 생각이 가득합니다.

정작 충북도내 시군의 균형발전은 외면한 채 광역 단위의 균형발전만 외치는 것은 도민 중심의 도정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지역별 현황을 보기 위해 청주시를 제외한 시군지역을 국회의원 선거구로 구분해 묶어 보았습니다. 정책적 대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상 구분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청주권, 충주시와 제천시·단양군을 북부권, 음성군·진천군·증평군을 중부권,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을 남부권으로 칭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인구현황을 보면 전국적인 현상과 동일하게 점차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상당구와 흥덕구, 진천군과 증평군이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주지역임에도 서원구와 청원구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권 3개 시군과 남부권 4개 군은 모두 지속 하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청주시 0.31%, 진천군 0.12%, 증평군 0.60% 증가에 비해 남부권의 보은군 1.41%, 옥천군 1.27%, 영동군 1.69%, 괴산군 1.25% 감소로 감소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3년간 충북도 및 시군별 출생아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11개 시군 중 무려 아홉 곳이 초고령사회 기준인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군 36.3%, 괴산군 39.6%, 영동군 36.6%, 보은군 39.3%, 옥천군 34.1%로 청주시 15.8%에 비해 2배가 넘는 노인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는 노동력 저하로 이어져 저성장 고착화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기피와 노동력 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과감한 설비투자와 시설투자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충북도에서 실행 중인 사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대한 통계는 또 있습니다. 충북의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보면 2024년 6월 기준, 전국 평균 0.615에 한참 못 미치는 0.487로 소멸위험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11개 시군 중 아홉 곳이 소멸 위험지역이며 그중 다섯 곳이 고위험지역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어김없이 북부권의 단양군 한 곳과 남부권 4개 군 전체가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남부권의 괴산군이 가장 낮은 0.116, 보은군 0.131, 영동군 0.157, 옥천군이 0.181, 북부권의 단양군이 0.146으로 인구소멸 고위험 기준 0.2보다 작게 나타났습니다.

소멸 고위험지역이 유독 남부권에 편중되었다는 것은 충북도의 균형발전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 대책 또한 저출생 대책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은 지역발전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충북도에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8월 충북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지사님이 정무부지사를 내정한 이유 중 하나는 청년여성으로서 청년층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매력적 도시를 위한 생활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워킹맘으로서 저출산과 육아·보육 정책에 기여할 최적화된 인재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부지사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기존의 틀에서 탈피해 소멸 고위험지역 개선을 위한 충북도의 정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정무부지사로서 필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재정현황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출산수당과 관련해 충북도와 청주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충북도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이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시군의 살림살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청주시의 재정난에 대한 주장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년 현재 청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3.3%보다 상당히 적은 27.6%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자주도의 상황은 더 열악하기만 합니다. 2025년 국가재정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침체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초단체의 재정은 올해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에서도 남부4군은 충북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은군 10.3%, 옥천군 11.3%, 영동군 9.7%, 괴산군 9.2%입니다. 수치만 보면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재정자주도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업량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남부4군의 재정상황은 최악의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충북도내 시군 중 지방세 및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북부권의 단양군과 남부권의 보은군과 옥천군·영동군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괴산군은 다소 나아진 듯 보이지만 최근 3년의 상황을 보면 사정이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도내 시군의 GRDP를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상 요약하겠습니다. 성장률로만 보면 기복이 심합니다.

그렇지만 북부권의 단양군과 중부권의 증평군 그리고 남부권의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1조 원을 간신히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지역 간 불균형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인구수와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역동성과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판단하는 제조업체 수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시군의 재정상태에 따른 도비 지원 차등화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사업별 도비 매칭의 기준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비 매칭비율에 대한 각 시군의 부정적 입장이나 요구사항도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의 통계를 보다 보면 충북도내 각 지자체의 상황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특히 남부권의 4개 군은 모든 지표가 열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지사께서는 도내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도지사에게 어떠한 것들을 조언하고 지혜를 모아 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현황을 보기 위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충북은 평균 13.4개로 전국 평균 14.1보다 다소 적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전북 22.4개, 전남 22.8개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즉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하위권에 속합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동일합니다. 청주·충주의료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하는 동안 의사와 일반 환자들이 떠나고 전담병원 해제 후 지금까지도 본래의 기능과 역량이 회복되지 않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연인원 환자 수와 병상 이용률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크게 떨어지면서 경영실적이 큰 폭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청주의료원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억 500만 원의 흑자였던 반면 2023년 154억 7,000만 원의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충주의료원은 2019년 5,000만 원의 적자에서 코로나19가 종료된 2023년 112억 7,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적자의 과정을 보면 다음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청주의료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환자 수가 21만 4,000명인 데 반해 2023년 현재 9만 8,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주의료원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두 의료원 경영의 심각성을 보기 위해 한 가지 사안을 더 보겠습니다, 병상 이용률입니다.

이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이용률이 청주의료원 90.1, 충주의료원 91.2로 도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극복한 2023년 현재 병상 이용률은 청주의료원 50%, 충주의료원 58.4%입니다. 부지사께 여쭙겠습니다.

충북은 타 시도에 비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 두 의료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무부지사로서 두 의료원의 심각한 재정 적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두 의료원과 간담회 등 협의와 소통의 노력을 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의료원의 운영경상비 예산 지원과 지역개발기금의 부채 탕감, 의사 인건비 지원 등 의료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실 예정인지, 도지사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건의할 것인지, 건의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이제 정당정치의 영역보다 충북도에 산적한 지역현안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린 것이며 이것을 시작으로 도민과 더 원활한 소통과 두터운 신뢰를 쌓아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북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 조례에서 경제 관련 사무는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무적 관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과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역할을 지혜롭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