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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245회 제2본회의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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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

김은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구 간사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예천군의회 의원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및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의원 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2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입니다. 예산조치는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신구조문대비표와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의원

조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또한 민생경제 여건이 침체되고 전례 없는 어려움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다양한 공적 서비스 및 민간 자원 연계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모든 노력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대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족이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군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예천군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우대에 대한 사항으로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군이 설치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 제20조, 병역법 제80조, 예천군 포상조례 제2조,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예산조치는 추후 반영할 예정이며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신향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백신 예방접종 종사자 및 코로나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는 집행부 전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을 세워주고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는 가발 구입비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으로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항암 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가발 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단 지원은 1회에 한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예산 조치는 추후 반영할 예정이며 신·구조문 대비표,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는 데 유용하게 쓰여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 심사 중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당초 계획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재차 편성하는 경우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해차를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논에는 모내기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고 과수원마다 과실을 솎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풍년 농사를 기원하며 땀방울을 흘리는 농부처럼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서로 합심하여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이웃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