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임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보육료 기준에는 이만큼을 받아야 운영이 될 수 있다는 표준보육료가 정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고, 물론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야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시설운영비, 시설개보수비라든가 조리사라든가 아니면 운전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상황에서 힘든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운영의 체계가 다르다보니 운영비가 다르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임대료도 내야 되고 차량을 운행했을 때에 기사운영비도 포함이 되고, 조리사도 인건비가 포함이 되고, 원장도 인건비 포함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감안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을 떠나서 저는 아이들이 먹는 것만큼은 간식비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다른 지자체와 어느 정도의 선을 맞춰서 동등하게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전에 받던 1만원을 해주고, 영아는 5,000원으로 갔으면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리고 저출산시대에 우리가 매년 아이를 낳아라, 저출산을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구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에 다른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혜택은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외에는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돈이 간식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타 구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이렇게 격차가 나면 우리 아이들도 받는 부분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