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위원 예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보고하실 때 재정관리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재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또 적극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남는 거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도 포기하고 줄이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효과적인 재정이 정말 맞느냐라는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쓸 데 써야죠, 그리고 필요할 때 차입도 하고 저는 그런 게 적정하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적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 충북도는 그동안에 부채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고 대단히 건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차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측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는 상황에서 혹시나 우려돼서,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지만 그거를 위해서 차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동적인,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이해 안 가는 사항은 정부에서 세수가 준다고 그래 가지고 아예 사업을 축소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축소하고 그만큼 또 축소되는 부분들을 지방으로 계속 내려보내서 지금 사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교부세 지급을 중지해서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거는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가까이서 보면 교육청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마이너스 예산을 책정한 부분들도 그거는 좀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도 도민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써야죠, 쓸 데 써야죠.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재정건전성에 집중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들을 못 쓰고 그런 사안들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