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동인 의원 발언
은수
김은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체육사업소장 박근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체육사업소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체육사업소에서는 주민들의 체육, 여과 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네, 소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예, 253페이지에 예천군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먼저 감사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산목이 어떻게 되지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저희들 행사 운영비로 되어있습니다.
정창우의원
운영비로 되어 있지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정창우의원
당초 올초에 업무보고 때는 예천읍에 한천에만 물놀이장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예산으로 두 군데 물놀이장 운영이 되면 혹시 운영에 차질은 없어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저희들 당초에는 8000만 원 예산으로 한천에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 진행 중에 호명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신도시에도 1개소를 더 만들어 달라, 설치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 기획감사실 예산을 이용해서 신도시에 한 개 더 운영하게 됐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한 곳을 계획한 예산 가지고 두 군데 운영을 하는 것이 추진 부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8000만 원 가지고는 한천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이 도움을, 좀 더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면 추가된 예산이 얼마에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3200만 원 정도입니다.
정창우의원
3200?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정창우의원
여하튼간에 한천이나 신도시 두 군데에 추진해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천에만 물놀이장을 설치한다 그래 가지고 신도시 주민분들 사이에 그 내용이 전파가 되면서 주민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고, 호명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양쪽에 같이 추진해주신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한군데 8000만 원 예산도 사실 그 전에 예산할 때 보면 적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8000에서 3200만 원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정창우의원
그러면 약 한 1억 되는 예산인데 나누면 5000, 5000만 원으로 일단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저희들 예산 운영상에는 조금 빠듯합니다마는 저희들 타 부서 지원이라든지 인력지원 이것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하고 사업소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시겠지만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올해 첫 시행하는 거잖습니까?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정창우의원
그래서 물놀이장 운영이 성황리에 잘 마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저 역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운영 기간이 7월에서 8월 중 3주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20일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창우의원
혹시 관내에 여름 방학이 언제인지 아세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했는데 한 7월말부터 8월 중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7월 22일에서 한 8월 20일, 아니면 25일 이쯤 이더라구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예.
정창우의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운영 기간도 학생들 방학 기간도 잘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KBS배 전국육상대회, 또 단오씨름대회 연일 이렇게 많은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0페이지에 지역 밀착형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없는 건 뭐가 있지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우리 지역에 생활 체육으로 없는 종목은 뭐가 있지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지금 각 종목 운동 밀착형이 많습니다마는 제일 많은 게 게이트볼장이고요. 그리고...
향순
신향순의원
많은 것은 게이트볼장이고?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많은 것은 게이트볼장이고?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제일 많은 게 게이트불장입니다. 예.
향순
신향순의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는 것. 없는 것.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없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 신규로 생기는 경기 종목이 있어서 저희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피클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장이 없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지역에는 볼링장이 없습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볼링장.
향순
신향순의원
볼링장이 없어서 볼링 동호회 회원들이 다 타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 생각은 어떠신지,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제가 직접 검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민간 볼링장이 인근 안동시에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는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백전리 체육시설 있지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에 농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거기에 백전리 위쪽으로 우리 군민들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네, 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저희 체육시설이 예천교로 중심을 한다면 밑으로만 다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기본 조성은 되어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지 않거든요.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거기 한 번 살펴보시고 위쪽에 백전리 쪽에 체육시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시설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하반기에 저희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구장 옆에 족구장 부분에 폴을 설치해서 그물망을 이렇게 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거기에 여름이나 이런 철에는 저녁에도 할 수 있도록 또 조명도 검토해주시고.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차후에 예산반영해서 설립,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예, 체육사업소장님 각종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255페이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조동인의원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육상이라든가 양궁에 관련 시설은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쉬운 것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리모델링 관련해서 야간에 라이트 시설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지금 계획입니까?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선수들이 여름에는 낮에는 쉬고 저녁에 운동장에서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라이트 시설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년 국제대회도 있고 해서 내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때 사실상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실내 육상경기장 안에 보면 여름과 겨울에 대비해서 냉·온풍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조동인의원
그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지금 설치 돼있는데 그게 조금 약합니다.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이나 코치들이 겨울철에는 많이 춥다고 얘기해서 저희들 당초 1회 추경 때 검토를 했었습니다. 10대를 설치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것 새로 교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대한민국 육상이 여기서만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천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예천에서만 육상대회가 거의 다 열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자체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상의 중심지라고 내세우면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것을 선점을 해서 최대한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선수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미리미리 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사적인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우리 예전에 양궁하고 육상선수들이 주로 오는 선수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은 어디 식당이 좋고, 이런 것을 이미 사실상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주 선수들이 가지 않는 집, 그 식당에서는 혹시 체육계 관계자들이라든가 등등 어디에서 소개받아 오는 것 아니냐 이런 보이지 않는 조그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제가 체육사업소장 와서 다니면서 식당도 여러 군데 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저희들 전지훈련이나 대회 참가하는 선수단에서는 어떤 식당을 하나 예약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요.
조동인의원
예.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그리고 저희들이 육상이나 양궁 이쪽에 오래도록 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도 많이 오게 해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지역을 방문했기 때문에 어느 식당이 예를 들어서, 맛이 좋다, 어디가 괜찮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식당을 치우쳐서 안내한다는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오시는 분들이 알아서 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만 대부분의 식당이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행사기간에는 붐비고.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A식당에도 다 못 들어가고 또 B식당 이렇게 여러 군데... 물론 코로나 사항도 있지만은 그전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게 사적인 영역이지마는 관에서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식당 업주들하고 어떤 회의 시에 현재 우리 예천에 식당 관련 어떤 현황, 실정, 안내, 홍보 정도는 해주면 그 식당 업주들께서도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만들어서 선수들오는 선수한테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음식점, 숙박업소 이런 것 자료를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선수들도 불편하지마는 우리 예천에 일석이조를 낳기 위해서 외곽지라든가 주차장, 교통 좋은 곳으로 식당이 이전을 하고 음식을 맛있게 하면은 각종 아침, 점심, 저녁식사 시간에 그렇게 붐비지 않고 선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업주들 하고의 관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기회가 된다면 업주들 모일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안내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서 도시도 일석이조 확장이 되고 선수들도 불편을 덜고 특히 이 운동선수들은 다 그렇지만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실상. 체력보강을 위해서.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소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고민과 깊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조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소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언제나 보면 밝고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주심에 대해서 소장님과 체육사업소 직원 분들께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신동은의원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2쪽에요. 스포츠 마케팅 부분인데 올해도 18개 대회에 한 1만 5000명에 가까운 외부인이 예천을 찾았거나 앞으로 찾을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신동은의원
요즘 제가 시에 나가보면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육상대회, 또 양궁대회 이런 것 때문에 식당도 유지가 되고 또 농산물도 많이 소비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대회 유치를 반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체육사업소 직원 분들도, 또 체육 관계자 분들, 봉사단체 이런 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활동을 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육상교육훈련센터가 지금 계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예.
신동은의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을 해가지고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외부인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일 해주시기를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리고 옆 페이지 253쪽에, 야외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한천 농구장 폭포형 물놀이장 그걸 계획을 해서 올렸다가 보류가 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신동은의원
그래서 올해는 8000만 원 예산 가지고 임시 물놀이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신동은의원
여기에 보니까 향후 계획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한천에 고정형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문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신도시민을 원도심으로 유입을 시키고, 또 신도시민과 원도심 주민간에 이렇게 연결 고리가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추경 심사를 할 때 의원님들 모두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주문을 했었잖아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신동은의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내년 여름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한천하고 남산공원 일대에 배치를 해서 신도시 주민들이 늘 이렇게 원도심 쪽으로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천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준비에 철저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0쪽인데, 우리가 요 몇 년 사이에 현재 각 동네별로 경쟁적으로 운동 기구를 서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둘러보면 사용도 실제로 많이 안하고 실제 관리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녹이 다 쓸어 있고, 사용도 못 하는 게 많은데, 향후에 운동기구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관리 주체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저희들 운동 각 읍·면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가 노후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많이 상하고 일부 손상된 부분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파악에서 고쳐주든가 또 수리하고 또 망가진 것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또 파악에서 제 설치해 주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원화 보다도 저희들이 설치했는 부분은 저희들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식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게 사용을 안 해서 노후가 된 게 많아요.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체육사업소에서 고쳐주겠지만 사용은 안한 거에 대해 와서 가서 보시면 알잖아?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이형식의원
사용을 안 해서 녹을 쓸어서 한 곳에 방치되어 있고 주변에 풀이 무성하고 이런 곳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해주시고.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두 번째로 252폐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예천군이 양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명성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또한 현재 육상인프라구축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올해도 많은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회 추경 시에 우리 실업육상선수단 선수 영입을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이형식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이 없어요. 요즘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우선 저희들 선수 영입비를 추경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용 1월에 저희들이 계획은 육상단을 창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1명과 선수 2명 정도로 창단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선수 구성은 단거리나 도약 쪽에 1명씩 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선수를 4, 5명 정도 확보를 해서 각종 육상 회에 출전하고 또 우리 예천군의 체육 위상을 제고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우선은 감독 1명, 선수 2명으로 팀 창단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되는 운영비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 정도 하면 충분해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네.
이형식의원
선수를 그냥 육상 선수다라고만 해서 영입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대표급 정도 되는 분들을 영입을 해야 실업 육상팀에 위상이 제고가 되고 우리 예천군에 육상 인프라 구축된 만큼 알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체육 관계자분들이나 집행부도 제대로 해서 영입을 해 주십시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전국체전 입상권 정도 수준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카우트할 때.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정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물놀이장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 21년 본예산에 8000만 원이 실려서 한천 주변에서 지금 하는 걸로 사업 내용이 잡혀있지요, 그죠?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또 삭감 처리를 했었어요. 삭감 처리가 되어서 다시 우리가 반영을 시켰는 부분이 있는데,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3500만 원을 기획감사실에서 가져온단 말씀을 방금 하셨어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8000만 원은 기존 저희들 행사 운영비로 이걸 운영을 하고, 3200만원 더 예산 협조를 받아서 신도시에 경북도서관 옆에 물놀이장을 한 개소 더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원래 목적에 맞는 8000만 원 이외에 거의 45%에 대한 예산이 더 반영이 된다는 소린데, 오늘 업무추진 보고를 하면서 저희 의원님들도 이 얘기에 대한 부분을 오늘 처음 들어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50%라는 예산 이상을 예산을 집행 잡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뜻에서 신도시하고 우리 구도심에 하시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신도시하고 양쪽에서 해야 됩니까?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지금 올해는 주민들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개소 운영합니다마는 차후에는 기존 시설이 만들어지고 하면 양쪽에 다 운영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소장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신도시는 신도시에 맞는 행사를 하면 되고 구도심은 구도심에 맞는 환경을 또 추축으로 하는 이런 행사 같으면 지금 신도시 보다는 우리 구도심이 좋잖아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우리 스마트영화제나 이런 행사들은 신도시에 우리가 또 가격 검토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도심에 맞는 행사는 구도심에 맡도록 해줘야죠. 굳이 몇 분에 사람들이 사람들로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사업들은 신도시민들을 구도심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천, 한천에서도 굳이 이런 대형 풀장을 꼭 굳이 안 둬도 우리가 강해수욕장을 모래를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해서 강해수욕장을 해도 이런 풀장을 하지 않아도 자연 그대로의 물에 뛰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굳이 이런 풀장을 해서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되면 신도시민들이 우리 구도심에 오시겠습니까? 그런 면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시 3200만에 대한 계상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야외 물놀이장을 하게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아이템을 여러 각도에 비춰보고 신도시민과 구도심 사람들이 한데 어울러져서 할 수 있는 것 어린애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린애들을 데리고 옴으로써 어른들도 휴식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고기 잡이 행사를 한다든지, 보트를 탄다든지 이런 면들도 여기 물놀이장에 일환으로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면 좋은 행사 같아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해병전우회 협조를 해서 한천에 보트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도시 형편에 맡도록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254페이지 있지요? 육상경기선수권대회.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이것 내년에 6월정도 추진 계획이잖아요, 그죠?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45개국이 들어와서 1500명 정도에 인원을 수용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지금 3600명 들어왔죠? KBS배 육상선수권대회할 때 그죠?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저희들 4000여명이라고 저희들 홍보가 됐습니다만 실제는 3800여명 정도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죠? 3700∼3800명 정도가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또한 역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수용을 할 수 있는 예천군에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런데 예천군에 숙박시설이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 내년에도 지금 이렇게 1500여 명 이상이 들어올 걸로 봤을 때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예천군 관내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39개소에 한 704실 정도가 저희들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외국 선수라든지 왔을 때 숙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노후하다 보니깐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17개소에 325실 이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신도시에 건축하고 있는 LH임대 아파트도 해봤는데 거기는 너무 요구하는 조건이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도립대 기숙사를 활용하려고 해서 거기 총장님하고 협의도 했었는데 저희들 대회 기간이 학기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대회를 조금 늦추면 기숙사를 선수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거기 경도대 기숙사도 한 650∼660명 이정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외국 선수단을 수용을 못하면 저희들이 또 알아봤는데 산림치유원에 거기도 한 300여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서 외국 선수단에 숙박 문제는 대회가 개최되면 어느 정도 해소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 부분에서 있었어도 지금까지 우리 8대 의회 들어오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꼭 예산을 수반함에 있어서 보통 보면 수용인원을 보통 말씀을 많이 하세요. 부서에서.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다른 지자체는 공공형으로 호텔식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우리 육상대회만 보더라도 여러 개에 우리 선수권을 가지고 대회를 치르고 있고, 양궁도 그렇고 그러면 꼭 인원에 비례해서 수용이 너무 불가해요, 그죠? 우리 한 1000명 정도밖에 안되지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1000에서 1200, 최대 1200명 정도 이정도 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전체로 봐서 한 1500명 정도 수용이 되는데 그러면 본인들에 대한 숙박시설을 주는 데도 있고 등등 이렇게 보면 1000개에서 1200개를 본다고 봤을 때 다른 방안이 절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이번 KBS배 같은 경우에는 길잖아요, 그죠? 길면 문경에 했을 때와 같이 예를 들어서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할 때와 같이 이동식 콘도나 이런 것도 그런 것들도 실제로 해야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아야 음식이나 이런 것도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다각도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참고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내년에 우리도 U20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이런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빨리 연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255페이지 보시면 그와 연계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육상경기선수대회 준비비하고, 그리고 또 리모델링비하고 하면 한 75억, 그리고 운영비까지 같이 하게 되면 한 100억 이상이 출혈이 됩니다. 100억 이상을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그 투자비에 비해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능실이 많이 부족해요. 그 기능실에 대한 추후 계획이 있으세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저희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53억 원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해서 26실정도 되고요. 그리고 공설운동장에서 캐노피 확정이라든가 2, 3층 부분에 증축을 통해서 한 22개정도 실을 마련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그 외에도 부족한 기능실이 있습니다. 아시아육상연맹에서 요구하는 게 한 48개실 정도의 규모를 요구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학생체육관 부분을 철거해서 거기에도 부족한 기능실을 8개 정도를 마련하면 아시아육상연맹에서 요구하는 48실 정도의 기능실은 마련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추후에 2022년도부터 교육센터건립을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면 이 기능실도 그렇지만 이번 한 7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대회 준비비하고 리모델링 비용하고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할 때 추후에 또 센터가 생겨가지고도 또 다시 뜯어고치는 일이 없도록 용역을 발주해 주기를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장시간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저는 253페이지 예천군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에 대해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제안도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물놀이장을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려고 할 때 신도시 주민들과 원도심에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서 어린이들이 많은 신도시 어린이들을 자연스럽게 우리 원도심으로 끌어들이자는 이런 취지도 많이 내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지금 또 계획에도 없던 신도시에도 또 하고 두군 데를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천에만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호명면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또 호명에도 신도시에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운영은 저희들이 2개소를 운영하면서 인원이 한 20일간 운영하면서 한 3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호 인력이라든지 또 구조 구급 자격이 있는 필수적으로 운영하면서 있어야 될 2명 정도를 각각 배치를 하고 그래서 한천에서는 한 16명 정도, 그리고 우리 사업소 직원 포함해서 16명 정도, 그리고 신도시에는 14명 정도 인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데는 안전의 문제에서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직영한다는 거네, 그죠? 우리 군에서?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직영하고 일부 인원은 또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하여튼 물놀이장으로 인해서 여름에 어린이들이 또 젊은 학부모들이나 이런 함께 휴식 공간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아까 신동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고정식 물놀이장을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지금 의원님들도 저번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에는 고정식을 준비를 해서 의원님 말씀 듣고 그렇게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고정식 계획은 있으시네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잘 준비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물놀이장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예,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물놀이장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자 제가... 금년에 물놀이장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1차 추경 때 고정식 물놀이장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말씀이 좀 많으셨어요, 그죠?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예.
정창우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속사정을 일일이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몇 몇 분들께서 제가 속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소장님이랑도 제 방에서 따로 말씀을 나눴지만 8000만 원 예산가지고 사실 부족하다는 말씀을 그때도 있으셨고 지금도 있으신데 그런 것 같으면 양쪽에다가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양쪽에 나눠서 4000, 4000만 원씩 하면 물놀이장이 오면은 물놀이장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금액이 적으면 시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즐기지 못한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맞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럴 것 같으면 예천읍이든 아니면 호명 신도시든 한쪽에다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정창우의원
그런데 그 얘기가 와전이 돼가지고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정창우 의원이 읍에다가 설치하라 그러더라’ 이러더라고요. 앞에 얘기는 다 빼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도 사실은 호명 신도시보다는 읍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더 옳다고 봐요. 그만큼 원도심에 어느 정도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저희 물놀이장이 없다보니까 영주, 안동, 상주 이까지 먼 길까지 가시는데 도청에서 예천읍까지 못 오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도 주민분들의 의견이 예천읍에도 하고, 호명 신도시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주민분들은 언제든지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받아 들이냐 아니냐는 둘째 문제인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예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될 거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기획실에서 따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따로 한번 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정식이 설치되기 전에 올해 고정식이 설치되기 전에 예천읍 하고 호명 신도시하고 양측에 설치하는 것은 고정식이 설치되기 전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바탕이 뭐냐 하면 내년도에 고정식이 예천읍에다가 적절히 설치된다는 가정하에요. 가정하에. 만약에 내년에도 만약에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양쪽에다가 사실하면 안 됩니다. 이것. 그러니까 존경하는 신동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예산할 때 고정식 물놀이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었지 않습니까?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정창우의원
그래서 내년부터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올해는 한번 제대로 계획을 잡는 시간으로 갖자 이래 가지고 저희가 이것 삭감 처리가 됐는데 그런 이유를 충분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올해도 사실 반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본예산 그것도 세우려고 하면 9월 달, 10월 달부터 세우셔야 되니까 사실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기간밖에 없는 건데 그 안에 물론 여러 행사로 바쁘신 것도 알고 있는데 분명하게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늘 두 번씩 질의를 많이 하시네요.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제가 한번 더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데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이잖아요, 그죠? 이걸 두 군데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신도시는 어린이가 많아요. 원도심에는 어린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 고정식 물놀이장을 예천에 설치한다면 굳이 두 군데 해가지고, 두 군데 했을 경우에 내년에는 어차피 원도심 쪽으로 와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면 매년 해달라고 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 의원들께서 다 말씀하시다시피 이쪽에 예천 쪽에 제대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보트타고 여러 가지 시설들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신도시에서 여기 오는 게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영주, 안동까지도 가는데 그렇게 해서 내년에 고정식 시설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신도시 주민들이야 거기하면 더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해달라는 요구는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이것도 신도시주민들 원도심으로 불러 들여서 원도심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측면도 크잖아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정창우의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원도심에 하는게 맞지 않겠나. 다시 한번 계획을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또 의회에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지요? 소장님?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은수
김은수의장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제안도 하시고 걱정도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원도심 물놀이 시설 고정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을 주셨잖아요. 꼭 답하신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그리고 아까 이형식 의원님께서 마을 운동기구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 마을에 쉼터 조성하듯이 다른 마을에 있는 것 자꾸 필요도 없는데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때는 그냥 무조건 해주시지 말고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뭐든지 현장에 가보면 이 마을에는 예를 들어 이런 운동기구 하나 정도는 필요하겠다. 아니면 이마저도 했다가는 설치했다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애물 단지 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다른데 꼭 필요한데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그리고 특히나 우리 체육사업소 소장님이하 뒤에 배석하신 황주섭 팀장님하고 또 황우섭 팀장님, 최인숙 주무관님 세분이 오늘 배석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육상경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에 어디에서도 개최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 예천에서 방역지침 잘 지켜가지고 육상경기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또 양궁경기 잘 치루고, 또 이번에 단오장사 씨름대회까지 지금 치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잘 치른데 대해서는 체육사업소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의 고생하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잘 해주셔서 고맙고 또 오늘 특히나 뒤에 방청해 주시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 이하 참석하지 못한 회원님들이 또 그 분야 분야에서 봉사를 해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소장님 오늘 또 단오장사 씨름대회가 오늘 마지막이지요?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마지막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가셔가지고 돌아가시면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하
박근하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할게요. 소장님께서 씨름 경기장에 가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니까 배석하지 않고 보내드리는 걸로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도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네, 실장님 예방접종센터 관련해가지고 실장님께서 노고가 크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보여드리고요. 저도 오늘 얀센백신을 맞으러 가는데 실장님께서 혹시 백신은 맞으셨어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저는 아직 못 맞았습니다.
정창우의원
아직 못 맞으셨어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정창우의원
얼른 맞으셔야겠네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그거 뭐 제가 아직 대상이 안 되가지고 못 맞았고 대상이 될 때 맞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40페이지에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군정질문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필요성을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장님께서 관련법 제한으로 우리 군에는 좀 접목하기 어렵다. 답변해 주셨는데 대안으로 제가 시설관리 부서 신설이나 인력 충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이 돼요.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정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우리 공무원 정원을 자꾸 늘려서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막상 조직업무하고 인사업무를 같이 겸해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 수가 증원을 해도 계속 부족한 현상이고 또 그 중에 출산이나 육아 또 병가휴직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업무별로 다 부족한 상황인데 금년도에, 지금도 각 부서나 읍·면에서 인력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력을 이렇게 편한대로 이렇게 배정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서 제가 우리과 인사팀하고 상의해서 공무원 임용이 합격하면 2년 안에 발령을 내면 되기 때문에 올해 충원을 조금 더 넉넉히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 될려 그러면 각 분야별로 거기서 생기는 이익금 가지고 경상경비 50%이상을...
정창우의원
실장님, 잠시만요. 안 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시설관리팀이나 지금 체육사업소에 시설관리팀이 있잖아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정창우의원
거기에 인력충원을 하면 어떻겠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검토로 부탁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말고요. 인력충원이나 팀, 예를 들면 독립하는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공무원 임용을 더 많이 해서 시설파트나 이런 분야에 인력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아무튼 실장님께서도 시설관리에 일원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지속적으로 계속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대회 치르는 것도 그렇고 물론 계속해서 체육대회 치르는 게 체육사업소에도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대회 치르는 거에만 집중해도 사실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 까지도 중복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체육사업소만 예를 들어도 사실 업무의 과중함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설관리팀이라도 따로 있으면 그분들이 아예 전문적으로 팀을 꾸려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관리를 하면 조금 더 시설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이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저에게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체육사업소에 지금 아시아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가 딱 1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인사 때 U20 대회를 준비하는 TF팀을 인력을 보강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설운영관리팀이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창우의원
이것 혹시 언제까지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실장님.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지금 답변 드린 것 외에 더 답변 드려야 돼요?
정창우의원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서 저희들도 팀하고 또 그런 전반적인 사항도 고려하고 해서 그렇게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면 지금 읍·면에도 따로 시설관리가 이양된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 말씀드렸어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의원
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또 행정지원실에는 질책성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이 분야에 특별히 또 관심이 있고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39쪽에 예천사랑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제가 예천사랑운동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를 했고 또 추진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제 주문이 받아들인 건지 행정지원실에서 예천사랑운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에 있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군에 설정한 중점 과제를 보니까 첫째가 미소·친절·청결운동, 둘째 클린예천 만들기, 셋째 예천군 뚜벅이 운동 이렇게 중점 추진과제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예천사랑운동을 제안을 하고 강조를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느낀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천인들의 가장 큰 단점이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배타성이 너무 강하다’ 하는 게 예천 군민들의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배타성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외부인들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 포용하기를 못해가지고 인구의 유입도 잘 안 되고 또 산업의 유치도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해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강조를 드린 것이고, 공군부대 설립 초기에 예를 들어 가족들이 전부다 예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학교를 보내고 하다가 그 인구들이 다 문경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예천인들의 배타성이 얼마나 강하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단적으로 증명하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제가 예천인들의 배타성을 포용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천사랑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배타성을 바꾸기 위한 과제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의식 개혁운동이다.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식개혁 운동에 보면 여기에 포함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친절과 미소 이런 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심 좋은 고장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 중요한 과제를 선정한데 대해 있어서 그게 빠졌어요. 의식 개혁운동이라는 게. 저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 제일 또 중심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예천 클린운동 단체들에서 각 읍·면에서 일시적으로 많이 하더라구요. 그렇게 하던데 의식 개혁운동을 그런 단체들에서 그만큼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했더라면,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 예천이 얼마나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과제가 선정이 안 된 게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게 하루 이틀하고 치울 것 아니잖아, 그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예.
신동은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과제도 좋고 물론 더 있지요? 9개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더 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 의식 개혁운동이다. 계속 교육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단체들이 자율 실천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천의 분위기를 정말 확 바꿔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인심 좋은 고장으로, 포용할 수 있는 고장으로 바꿔가지고 외부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어떤 산업 같은 것을 유치를 할 때, 중요한 정책을 수행할 때 좀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식 개혁운동 이 부분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좀 더 보완해서 추가로 이렇게 중요 과제로 선정을 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은의원
예.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저희들 1월 달에 총괄을 계획 수립할 때 군민의식 개혁, 주민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꾸자 하는 게 기본 모토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하려고 그러면 교육이나, 회의나, 캠페인 이런 건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미소·친절운동, 그다음에 클린예천운동, 그다음에 뚜벅이 운동 그 외로 중점 과제 9개가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세울 때는 정신문화운동 3개, 건강증진운동 3개, 환경클린운동 3개 등 9개를 했는데 우선 쉽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자 하는 게 3개를 제가 표시를 해 놓은 사항인데, 지금 미소·친절운동이나 클린예천운동, 그다음 자기 건강 지키는 뚜벅이운동 이런 걸 하다 보면 의식이 바뀌어가지 않겠나 이런 게 어차피 캠페인이고 교육이고 그런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신동은의원
예, 당연히 위생업소에서 미소·친절운동하고 또 청결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뀌어 갑니다. 그게 안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뀌어 가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 예천군민들의 배타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걸 포용적인 마인드를 바꾸자면은 어차피 의식개혁 치중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신동은의원
거기에 의식개혁이라는 게 그냥 운동해서 되는 것 아니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또 자율 실천운동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해서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장기간 했을 때 우리지역에 배타성도 많이 전환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때까지 우리 예천에 사례들을 보면 어떤 산업을 유치를 할 때 이런 배타성 때문에 다 물리치고 했었어요. 그래서 발전이 훨씬 더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거 마치고라도, 개인적으로 저하고 더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제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리고 요즘 청결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신동은의원
청결운동 많이 하는데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천읍에서도 하고 있고 이러한데 실제 청결운동 하는 지역이 주로 시가지에 많이 국한이 되어 있어요. 시가지에 많이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 노인 일자리가 12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이 한 700여명 되요. 그 많은 인원들이 시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동도 이동수단도 용의치 않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내를 벗어나서 외곽에서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 전부다 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클린운동까지 시내에 중복이 돼버리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체원들은 좀 더 이동수단도 좋고 또 젊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곽 쪽에 할 수 있는데를 찾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번에 제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실장님하고 팀장님이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피드백이 없어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제가 그때 예천읍에 500가구가 넘는, 이장들이 상당히 업무추 진을 힘들어 하니까 이것 분동을 해달라는 요구가 몇 년 전부터 있어왔구요. 그게 해도 안 된다고 하소연해서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농촌 마을에 가보면 옛날부터 정해져 있던 반수가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어서 반장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 마을에 가보면 한 반에 3명인데도 있고 4명인데도 있고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클린예천운동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도 우리가 48회에 1836명이 동원됐는데 맨 처음에는 도로변에 그때 당시에는 잡초, 풀이 나기 전 이어서 도로변이나 명승지 그다음에 하천들 이런데 했었습니다. 하다가 지금 풀이 자라서 지저분 쓰레기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풀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시내에서 캠페인 겸 청결운동을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신도시도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각 단체들이 할 때도 시가지 가급적 사람이 잘, 뒷골목 이런 쪽으로 치중해서 하자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분동에 대해서는 업무가 진행 속도감 늦은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중복되고 해서 그쪽으로 많은 신경을 못 쓴 것도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천읍에서 분동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임의적으로 못하고 읍에서 구역을 도면상 나눠서 이장님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도는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속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반 관계는 좀 전에 행정팀장하고 잘 상의해 보니까 자연부락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농을 하고 네 가구, 다섯 가구 심지어 세 가구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합반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한반에 네 가구가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합반은 하기에는 부당한 이런 부분도 지금 조사하고 있고 해서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하여튼 속도를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전체적으로 하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42쪽에 공직자 후생복지 추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지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이 몇 명입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지금 정원 25명인가?
향순
신향순의원
정원 25명인데 그러면 현재 어린이는 몇 명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지금 그 수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25명 정원에 25명 다 찼네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여기 신청하는 아동들은 많습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직원들이 사항이,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하고 사설이나 공립 이런데로 다른 쪽으로 보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증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라도 증축을 해서 군청 직원들 자녀들이 군청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향후에 정책 계획은 있네요? 지금은 당장에 없더라도.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금년에도 증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향순
신향순의원
지난번에 증축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예산확보 때문에 무산 됐어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어쨌든 이게 직장 어린이집이 법적으로 의무 설치를 하게 되어 있지만 타 기관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린이집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되도록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확장될 수 있는 된다면 하루 빨리 만들어서 확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페이지 46페이지에 보면 명품교육도시를 하겠다고 이렇게 기록은 돼있어요. 그런데 명품교육도시가 이름만으로 될까요? 부르짖는다고 해서 명품교육도시가 될까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그렇지요. 부르짖으면서 또 실천도 해야 되고 또 지원이 따라야 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현재 여기 다양하게 미래교육 강사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지역에 훌륭한 강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타 학원이나 학교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강의하는 이런 것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생들 창의,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강사들을 모셔가지고 강의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인성교육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명품교육도시를 만들려면 인성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좋은 강의를 들어서 실력 향상에도 도움 되는 강사들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 회기에 기숙사 문제 서울, 부산에 대구, 서울에 기숙사를 많이 해서 40몇 명이 이렇게, 48명이 지원해서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금 현재 마곡지구에 있는 그거죠? 그대로.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어디에?
향순
신향순의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곡동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발산동입니다. 내발산동.
향순
신향순의원
예, 지난번에 제가 시내 쪽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는 어떠한 상황인지 또 그 필요성을 실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지금 서울에 간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이 내발산동에서 각 학교를 다녔는데 교통이 엄청 불편하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지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우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에 시내 쪽에 저희들이 기숙사를 확보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또 규모를 무한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일정 부분한다 그러면 또 거기도 너무 어떤 특혜성 이런 것도 있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기숙사를 시내에 좀 더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을 계획은 수립 못 했는데 필요하다면 앞으로 그런 것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서울 시내에 그야말로 명품교육도시고 명품 대학에 있는 곳은 거의 시내에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내발산 쪽에는 정말 교통에 불편하고 통학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 시간에 접근성이 좋은 시내에 있다면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른 특혜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기숙사를 많은 돈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우리 예천에 장래입니다. 미래인재양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질문은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향순 의원님께서 직장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직장 어린이집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이게 증축이 안 됩니다. 증설은 가능하지만 증축이 안 돼요. 그게 당초에 행정에서 잘못됐다는 거지요. 우리 740여 공직자분들이 실제로 40세 미만이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20명 정도에 어린이 인원을 봤을 때 엄청나게 적은 인원을 수용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증설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리니까 증축이 안 돼요. 그렇다면 그 어느 부지에 증설을 한단 말입니까? 그죠.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기서 봐서 어린이집 좌측에 공간이 일부 있고, 앞에 공간이 테라스입니까? 그런 식으로 있는데 좌측 부분을 증설인지 증축인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올해 하여튼 예산 확보는 실패를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연구해서...
영구
강영구의원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증축이 되도록 애초에 용역을 할 때 안전진단을 받아서 나중에 인원이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설계를 용역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효자면 복지회관, 또 곤충연구소 매표소 이런 곳들도 다양도로 다방면으로 쓰고자 하고 싶어도 2층 증축이 안된다 그래요. 그러면 당초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는 통틀어서 만일 나중 미래를 생각을 감안한다면 당장에 건물 시급성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먼 미래를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혹시나 옆에 여유 부지에 짓는다고 가정을 하신다면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2층, 3층을 증축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훈
안상훈행정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하실 것 없지요?
영구
강영구의원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실장님,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영구
강영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강영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새마을경제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경제과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 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에 예천군 청년회관 설치·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 업무계획 보고 당시에 제가 사전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일손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희망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 내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청년회관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게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 사업이. 당초에 일찍 해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사업을 추진 리모델링을 하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 형상변경이 포함되어서 설계가 지금 5월 27일, 5월 말에 완료되어서 지금 원가 심사라든지 그런 준비를 하고 이 써서 사업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은 희망직업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 사업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수탁자를 지금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고를 해서 수탁자가 한명이 선정이,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심사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협의하여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있어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 그러니까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교육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거기에 모여서 교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제과라든지 제빵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직업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창우의원
혹시, 인근 대학교나 연계돼서 진행되는 것도 있어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데 저희들도 도립대학교라든지, 이런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 사업으로 말고 다른 사업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네, 각 대학교에서도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학교와 산업체하고 바로 연결해 주는 그런 기관도 있거든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도립대학교라든지 안동대학교에 그렇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창우의원
네, 아무튼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수행이 되면 조금이라도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조동인의원
제2농공단지에 옥토산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옥토산업은 지금 비료 관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저도 그날 주민 제3농공단지 주민설명회할 때 현장에 있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거기 그냥 돌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가공해 가지고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재 제가 그 회사하고 협의 해보니까 그 회사는 현장에 생산되는 현지에서 다 분쇄를 해서이거는 시멘트 가져오는 것같이 탱크로리에 넣어서 그 안에 바로 넣기 때문에 먼지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고요. 거기에 이것은 물을 사용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냄새라든지 이런 것 전혀 없는 그런 공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신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문제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6월 말까지 그 회사에서 설계라든지 사업 계획이 다 되면 주민들한테 사업계획 설명을 한번 하기로 그렇게 얘기였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당연히 설명회는 하셔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혹시 독성,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비슷한 것인데 소음 문제, 그다음에 또 유기질, 무기질 몸에 해로운 것, 비산 먼지 등등을 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더라고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럴 것 같으면 지난번에도 설명을 하니까 평소에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진실을 얘기를 해도 진실이 잘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제대로요. 그럴 것 같으면 주민 대표자들을 같이 직접 뛰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냐?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이것도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조동인의원
그거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현장 제3농공단지 현장설명회에서 옥토산업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랬는데,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생산하는 거기에 가서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없다 하는 걸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비산 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난다 그러면 나중에 공장이 완료되어도 거기에서 시설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주민들의 입장을 회사 측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설명해서 그 안에서 비료를 만드는데 대해서는 바깥으로 오염 물질이 전혀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 했는 사항인데 주민들은 아직 그것을 완벽하게 믿지 못한 그런 편입니다.
조동인의원
그래서 입주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은 계속 민원이 발생할 텐데 그 주민들 지금 아주 강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 회사에 말만 들었지 현장 가보시지는 않으셨잖아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공장을 처음 설립하는 회사입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와 같은 것이 없습니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다른 비료 공장은 있는데, 이 회사 지금 옥토산업이 공장설립은 처음이고.
조동인의원
그러면 옥토산업과 비슷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다른 유사한 공장은 제가 한번 가서 지금 6월 30일 이전에 한번 현장을 다녀보고 주민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렇게 하셔야만 소통력이 잘 먹혀들어 갈 것이고 주민들하고 원활한 어떤 진행이 되지, 아시다시피 요즘은 민원이 걸리면 모든 일처리가 상당히 힘 드시지잖아, 그죠? 과장님 힘 드신 모습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는 경북맨홀의 문제도 있었고 그런 한두 건 정도가 자꾸 불신을 낳으니까 과장님도 한번 가보시고 아니면 주민들도 같이 현장을 한번 목격하시고 그렇게 하면 ‘아, 정말 이거는 설명 그대로 우리가 믿어도 되겠구나, 그럴 때 일 추진 빠르지 않겠나, 그렇게 단언코 말씀을 드리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리고 3농공단지에는 지금 어떤 업종이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지금 현재 제3농공단지에는 업종은 식음료 일단 계획되어 있고요.
조동인의원
음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식음료.
조동인의원
식음료, 예.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그리고 전기, 전자, 기계 그 정도 하면 거의 아마 제1농공단지 때 하고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이 2농공단지 하면서 거기에 다른 것은 그렇게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그 경북맨홀 관련에 대해 가지고 사실 민원이 조금 있는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요. 사실 소음이라든지 먼지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 환경관리과 하고 해서 공장을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유도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3농공단지도 지금 현재 그런 면에서 자꾸 업종을 제한라고 주민들은 요구를 하는데 저희 계획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선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예를 들어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주민 민원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 가급적이면 안 낼 그런 계획입니다.
조동인의원
제가 지난번에 전화 드렸고 사진도 보내드렸는데 기름 유출관련 이게 해결이 됐다는 것을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들 하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저도 의원님께서 자료를 보내주셔 가지고 현장 가보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배수로를 폐쇄를 했고 철거를 했더라고요. 철거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기름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또 뒤에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더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러면 제2농공단지가 2015년까지 공사를 하고 지금 6년째 됐는데도 21필지 가운데 약 20%가 아직까지 지금 분양이 안 됐단 말이에요. 6년 동안에.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25필지 중에서 21필지가 분양이 됐고 4필지가 남았는데,
조동인의원
그렇지, 그러니깐 20%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인근에 있는 여러 농공단지 중에서 그래도 저희 제2농공단지는 분양이 속도가 빠른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인근에 산양이라든지 이런데 농공단지 분양은 저희들보다는 더 빨리 했는데도 실적이 아주 저조한 그런 데도 많거든요.
조동인의원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상당히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시 지역에는 보면 대체적으로 빨리 분양이 되고, 군 지역에는 아무래도 이제까지 통계로 보면 늦게 오랜 기간 동안 분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제 예천군도 경상북도에서는 군중에 2번째 인구가 많잖아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조동인의원
도청 소재지라 하는 어떤 이런 이미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군하고 보다는 우리가 더 어떤 자신감을 갖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2농공단지 들어올 때도 지금 옥토산업 같은 것은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인의원
생각도 안 했잖아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러면 제3농공단지에도 음료가 들어오고 어떤 그런 걸 생각하고 전기업종을 생각하시다가 안 되면 끝에 가면 또 이런 저런 다른 업종을 섭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어렵겠지만 단일 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업 전진 기지를 하나로 확실하게 하면 그 하나가 몇 만평을 갖다가 소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한번쯤 생각은 해보셨는지? 우리가 지역이 ‘아, 수도권에서 멀어. 그러니깐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임하시는 건지, 제가 말씀 드린 그것도 놓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 제2농공단지 부분은 당초에 주 공고 할 때 하고 나중에 또 변경 공고를 두 세번 해서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도 조금 있었고 한데 제3농공단지는 그런 업종에 더,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대마와 관련되는 부직포라든지 그런 게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 지금 식음료든 전기, 전자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혹시 들어오겠다는 분 어떤 업체하고 얘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할 때, 처음에 제3농공단지 할 때 입주 의향서 받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식음료라든지 전기, 전자, 기계에 이런 부분에 할 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은 조금 오래 돼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희망 업주들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방문을 하든지 해서 다시 한번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식음료라든지 그런 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완공되기 전에 입주업체를 다시 한번 컨택을 해 보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거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과장님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6년 이게 됐는데도 2공단이 이렇다면 7년, 8년 몇 년 걸릴지 모르니 아예 이럴 바에는 획기적인 3공단 분양할 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인센티브라 하는 게 결국은 산업단지 분양원가를 낮춰야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18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분양 원가를 지금 현재 2농공단지가 35만 8000원에 분양이 됐는데, 저희들은 40만 원 초반 이상 넘어가면 분양이 좀 어렵다고 보고요. 군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그 선에서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동인의원
예, 그래서 이렇게 2공단을 분양 경험이 있으니깐 분양이 제대로 안되고 시간이 언제까지 끌지 모르니 아예 분양가를 낮추든지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쯤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제2공단과 같은 그런 뭐랄까요? 낮은 저조율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답답하거든요.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농공단지에 지금 필지가 비어 있는 것은 튤립에서 한 만평 정도 공장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비어 있지 나머지는 그래도 공장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하여튼 제3농공단지도 2023도에 완공이 되면 최대한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각종 3단지 공급원가라든지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해서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적극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앞에 그 전에 과장님들도 노력을 하고, 빨리 분양하도록 하고 이런 저런 말씀은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실적이 이러니 저 역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고 어떤 실적을 가지고 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74쪽에요. 투자유치 관계인데요. 지금 우리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 한데 이런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개발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지보, 풍양 쪽에 황토벨트가 있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제가 기획팀장하면서 2030계획 만들면서 거기에 그 분야를 한 분야를 제가 넣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삼광문화단지 쪽에 보령머드축제 같이 황토축제를 하는 그런 안도 있었고, 그쪽에 황토비누라든지 향토미용관련 산업 제가 넣은 기억이 납니다.
신동은의원
2030 계획에는 저도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 지보 풍양쪽에 상당히 양질의 황토가 굉장히 넓게 또 분포가 돼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조사 용역을 통해서 개발해 놓을 필요성이 빨리 있지 않느냐? 빨리 개발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황토는 상당히 다양하게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죠? 화장품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위생용품도 있고, 의약품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산업으로 연결되는데 그런 좋은 자원을 발굴해서 유치하는 그런 노력도 그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원
그 다음에 77쪽에 경로당에 보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3억 5400만원 가지고 47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까지, 올해 말고요, 지금까지 경로당에 지원한 이 태양광, 태양열 사업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제가 총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2012년부터인가 그렇게 추진 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신동은의원
2012년부터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신동은의원
예.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올해 사업 계획이 47개소 였습니다마는 이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34개소로 확정이 되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국비를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34개소고 경로당에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은 에너지 절약되고 주민들이 온수를 맘대로 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마는 최고 문제점이, 솔직히 설치 비용은 국·도비로 지원을 하지만 사후 관리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신동은의원
그렇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이게 회사에서 사면은 3년간은 실질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주는데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후로는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신동은의원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한 개소에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태양광이 3kw 짜리 한 개 하는데 540만 원 정도.
신동은의원
540만 원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신동은의원
태양열은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태양열은 6㎡온수로 해서 3700만 원, 잠깐만요...
신동은의원
이것도 5, 600만 원 들겠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이게 3700만원 정도로, 3740만 원 정도로 한 개소당 그렇게.
신동은의원
개소당 3700만 원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한 4000만 원 되는 것도 있고 조금 덜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대단이 많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은 설치를 하면 전기요금을 절약을 하는 거지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은의원
태양열은 온수만 쓰는 거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온수 사용하고.
신동은의원
난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난방은 안 되고 온수를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서 씻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게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신동은의원
이것을 12년부터 설치가 됐으면 경로당에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건데 이미 12년이면 8년, 9년 지났잖아요, 그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신동은의원
9년 지났는데 이것을 보급을 하고 나서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조사는 없었고 주민들이 고장 났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신동은의원
있었어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있어가지고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로당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할 때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부담이 없고 공짜로 이렇게 해주니까 경로당에서는 공짜로 해주는 거니까 그냥 생각 없이 받아서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설치하는데 설치를 하고 나면 사후관리 비용이 발생하게 돼있어요, 그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신동은의원
우선은 3, 4년간 4, 5년간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5년인가 7년 정도 지나면 기계 안에 물을 데우는 부속을 갈아야 됩니다. 그게 한 3, 400만 원 가는 걸로 알고 있고 태양광도 오래 쓰면 또 고장이 자꾸 나겠죠. 그런데 그런 수리비용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게 전혀 업지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신동은의원
수리는 또 경로당에 전적으로 다 맡긴단 말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가 한 17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고장이 났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경로당에. 그런데 이거를 신청할 당시에 무료로 해서 설치해주지마는 사후에 이러이러한 비용이 든다라고 설명하면 아무도 안할 겁니다. 아마 이것. 그런데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군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를 보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급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드는 사후 관리 비용도 예산을 편성에서 다 해줘야 돼요. 그게 고장이 났는데 그것을 안 고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거는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해 주느냐, 안 그러면 경로당 자체에서 자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거기 하는데, 제가 봐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300만 원, 400만 원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없으면 군에서 일정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풀로 해놓았다가 고장 나는데 있으면 그걸로 고쳐주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무료로 설치를 하지만은 이후에 사후 관리 비용이 분명히 든다. 그래서 그 사후 관리 비용은 경로당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설치를 하든지 그러면 아마 설치할 때가 별로 없을 겁니다. 신청하는 데가. 이것을 해야 된다면 사후 관리 비용도 예산으로 책정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 수리비용이 책정되어 있잖아, 예산이?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런데 경로당에 도배, 장판을 하고 싱크대를 수리하고 이렇게 수리를 하는 비용이 그것도 30% 자부담 있어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200만 원 되는 거는 경로당에서도 안하려고 그래요. 못하는 실정입니다. 돈이 없어서. 자부담을 못해서 못하는 실정인데 이런 걸 몇 백만 원씩 되는 사후 관리 비용을 경로당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아무도 절대 없어요. 현실상. 또 지금 운영비를 경로당에서 옛날에는 아껴 쓰면 좀 비축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정산 다 하잖아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신동은의원
정산해서 다 반납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 자체가 없습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이 부분도 내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경로당에 설명을 해서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명확하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가 있으면 하고 희망자가 없으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그래야 돼요. 이걸 필요성이나 효용성을 따져가지고 아무리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따져보고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심야전기 쓰는데 전기요금도, 전기요금은 또 지원이 되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신동은의원
전기요금 지원되고 온수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 또 부과해서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는 저는 옥상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체가. 그런데 굳이 해야 된다면 사후 관리 비용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 판단해서 경로당 지원 수리하는 것같이 자부담 부분이 있다하면 자부담하고 일정 부분은 군비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방법 강구하고, 그 외에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게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태양열 사업을 안에서 온수를 못 쓰고 또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심야전기 쓰면서 전기요금 다 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온수 충분히 쓰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해가지고 또 비용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경로당 입장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바로 오셔가지고 좀 피곤하시지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 같아서 기지개 한번 펴고 다시 진행을 하지요. 실장님도 생각이 많으시고 보니깐.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7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에 있어서 ‘장보기 편한 환경조성’이라고 해 났거든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제가 몇 차례를 마트와 전통시장에 장단점을 들으면서 츄레이 비치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츄레이, 끌고 다니는 츄레이.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운반하는 그런.
향순
신향순의원
더더구나 전통시장에는 무겁게 또 크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전에 벌써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피드백도 없고 설치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 계획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신향순 의원께서 말씀하셨는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제가 사실 못 챙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공용 화장실도 중요하고 쉼터도 중요한데 젊은 세대들도 마트에 가는 이유가 장보기 편리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가 말로 해서만 되느냐 거기에 또 필요한 사항도 비치를 해서 전통시장으로 젊은 층들도 오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72페이지에 청년회관 설치운영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프로그램 운영에서 청년창업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제과, 제빵 이런 것, 그 다음 요식업도 많을 테고 그럴 텐데 가장 아쉬운 것은 공용 주방이 없다는 거예요. 실습을 어디서 할 것이며?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공동 주방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사실 저희들이 크게 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안 나와서 한...
향순
신향순의원
알고 있어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두세 칸 정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은...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그 규모를 가지고 과연 창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좀 염려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신도시에 여성가족 프라자에 보면 공용 주방을 그나마도 규모가 좀 되게 만들어났어요. 그런 지역에 있는 것도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없는 것을 보충해서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하시면 어떨까? 저희 지금 지난번에도 보고 받았는데 그런 공용 주방 같고는 그걸 공용 주방이라 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 규모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계획할 때부터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는데 사실 거기 면적이 안 나와서...
향순
신향순의원
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고요. 80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에 올해도 여러 군데 생기고 있네요? 세 군데. 효자로, 중앙로,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네 군데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백두빌라, 새동네길 이렇게 4군데.
그런데 시내 쪽에도 지금 못 하는 데가 있지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그 부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골목이 너무 좁아서 거기에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오수관 이렇게 묻히다 보니까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수 있는 공간이 팔 수 있는 공간이 5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그쪽 골목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제가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 못해드려 가지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사실 그쪽에 도로확장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도시가스 회사하고 현장을 갔더니 회사에서는 담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상당히 공사를 하기를 꺼리더라고요.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도 회사에서 공사 힘 드는 부분을 그런 지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의심이 가고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회피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데 자기들도 어쨌든 일정 부분을 파고 거기에 담 밑으로 파면 혹시 담이 무너지면 다 다시 쌓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좁은 공간에서는 잘 안 하라고 하더라고요.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그런 지역에는 계속 아무 가망성이 없습니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저도 지금 좀 답답한데 하여튼 도시가스 회사하고 충분히 협의는 해봤는데 저희 군수실에 도시가스 사장이 바뀌어서 본부장하고 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돈 되는 데만 다 하고 좀 어렵고 힘든 데는 안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제가 몇 군데를 얘기하니까 그분도 그 현장을 다 알더라고요. 알면서 ‘사실 저희들도 해주고 싶은데 그 형편이 그렇다.’ 거기에 관이 너무 많이 묻혀서 거기에 파면은 나중에 본인들이 사업하고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힘들다. 하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지역에 지금 제가 알아봤을 때는 다 굉장히 갈급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그 지역에 주민들을 모으든지 또 설명을 해서 그러면 그 중에서도 자기 땅을 조금 내준다든가 불편한 사항에서 조금만 것 때문에 못한다면 이해를 구하셔서 거기에서 또 방안도 찾아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하여튼 제가 지금 그쪽에 서본리, 노상리 그쪽 주민들 분이신데 언제 한번 읍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주민들 희망하는 분들 모아서 안 되는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미공급 지역은 거기밖에 없습니까? 우리 예천군에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아니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서본리 이쪽에 서본2리 경로당 쪽에 지고개 넘어오는 그쪽 뒤쪽으로 그쪽으로도 전부 다 골목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고, 지금 해달라고 하는 중에 하나는 한일주택 쪽에, 한일주택 쪽에는 거기에 도로가 대부분이 지금 한일주택회로 되어 있는데 그게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면 가능한데 지목 자체가 답인가 이렇게 되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쪽 경로당 회장님이 지목을 변경해 주고 그러면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해 주겠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이게 그러면 미공급 지역에는 언제쯤 이것 공사가 끝날 것 같아요? 도시가스 예천에.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도시가스 관로만 묻을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이야 1, 2억 더 하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노상리라든지 서본리 쪽에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하지 못한 지역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경로당에 열 순환기, 열 회수용 전기 그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환기장치 그것 하신다 그랬는데 환기장치 중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롤링 방식도 있고 펜 방식도 있고 한데 그런 것 잘 검토하셔서 설치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열 회수용 환기장치 설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118개소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1차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하면 거기에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 주기가 1년이냐 6개월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서 필터 교체를 경로당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데는 다시 신청을 했는 게 한 69개 경로당에 81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1억 4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 업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달 우수 제품으로 하면은 3개 업체가 대상이 되는데 그게 아마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이번 주 중으로 해서 업체를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깐 그게 펜 형식이냐 롤링형식이냐에 따라서 전기세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 그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제가 보니까 필터 교체비가 주로 많이 차이 나고요.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필터 교체비가 한 가지는 한 11년에 10만 원 이상 되는 데가 있고, 한군데는 한 5, 6만 원 정도, 4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 정도 되는 그 정도 그래 3개 정도가 조달 우수 제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향순
신향순의원
운영비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한다 하면 상당히 또 경로당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식수 때문에도 정수기 설치를 못한 데가 많아서 경로당에서 얘기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것도 운영비 대서 하라 하니까 설치를 못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또 경비 부분에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학동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철저한 경영 마인드로 주식회사 예천군을 만들어서 우리 군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또 원도심을 예천군에 심장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원도심 경기를 되살리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군수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에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 유치를 얼마나 했는지 그 성과를 알고 싶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경제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예천군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군수님과 함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먼저 첫 번째, 투자유치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 기업유치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반 투자유치 되는 부분도 있는데 먼저 기업 관련되는 부분은 저는 아까 조동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2농공단지 분양 부분은 저는 사실 다른 지역보다는 빨리 투자유치를 많이 분양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외에 투자유치 부분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와서 개포 지역에 관광단지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호텔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골프장하고 같이 들어가는 복합 단지입니다. 그게 아마 22일 다음 주 쯤에 거기에 그쪽에서 사업 계획이 거의 마무리되어서 군수님하고 같이 사업 설명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온천 매각 부분인데 사실 온천 매각 부분도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조건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매각 자체가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매창 지구에 거기에 매창 골재 채취장 관련돼서 거기에 발전소, 수소발전이라든지 발전소 관련하고 거기에 스마트팜 단지, 발전소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한 겨울에 난방을 해서 연료가 안 들어가는 스마트팜 단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 두군데 정도가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TF팀은 잘 꾸려져 있지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제가 업체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작은 회사는 아닌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대기업이라고 하면 대기업일 수도 있고 그런 회사에서 한군데에서는 40MW 정도, 한군데서는 100MW 정도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 부분은 사실 원도심 활성화 부분인데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였고 예산도 투자했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장 활성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거기에 뿐만 아니고 전선지중화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 이렇게 했는데 일반 거기에 장사하시는 상인 분들이야 마음에 드시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성과는 잘 안 나타나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다각도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는데요. 조금 전에 신향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골목에 도시가스가 좁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신동은의원
다른데 이미 작업을 땅을 다 파 나아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지적이 된 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새로운 도로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여기에 계신데 가시거든 상수도, 하수도 관련 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새로 상수도를 넣고, 하수도를 넣고 이렇게 또 우수관을 넘는 그런 길에는 앞으로는 설계할 때 차곡차곡 들어가도록 그렇게 바꿔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대로 가면, 지금도 보면 길에 뭘 설치하는 것을 보면 항상 중간부터 뚫어요, 그죠? 일 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가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설계할 때 차곡차곡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도시계획 도로가 새로 뚫리면 거기에 공사할 때 상·하수라든지 가스 같은 것 미리 매설해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도시가스관을 매설 하려고 하면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 회사 도시가스 회사에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사업비가 없어 곤란하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그 전에 저희 군에서 미리 보조사업을 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형편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맑은물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서대로 차곡차곡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새로 생기는 도시계획 도로에는 그런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지금처럼 한다 그러면 그때 가면 도시가스 또 못들어갑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협의를 해서 설계할 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말씀이 많았요, 그지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부의장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다시피 이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대성청정에너지에 수익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들 편리 사항을 또 금전적인 부분을 절약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지요? 그런데 대성 청정에서 무조건 자기들 수익 나는 그 위치에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지역이면 어느 지역, 중앙통이면 중앙통에 그냥 어느 할 것 없이 추진을 완료를 하고 다음 또 백전리하든지, 서본리하든지, 대심리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은 한군데는 마무리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든지 해야 또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복리, 남본리, 노상리, 백전리 이렇게 나눠서 될게 아니라 어느 지역을 선정하게 되면 그 지역만큼은 마무리되고 또 다른 또 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일을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아까도 답변하셨는데 담이 무너지고 이런다 그러면 이 부분 또한 역시도 건설과 하고 먼저 소통을 하셔서 그런 지역이 내년에 상반기에 되든지 하반기에 추진이 된다면 그런 담들도 까지도 같이 추진을 해서 마무리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지. 담 때문에 못한다, 무엇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주위 분들은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는데 그 집만 또 안 들어 갈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 까지도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동네 한동네마다 추진을 완료를 해서 추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그리고 또 이번에 새마을과에서 안 그래도 코로나19 위기극복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도 속도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부의장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새마을경제과 전 직원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김호태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호태입니다. 존경하는 강영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종합민원과 전 직원 일동은 고객 중심의 민원응대 5S운동 전개는 물런 예천사랑운동과 병행하여 신속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페이지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을 보니깐 거의 한 1년 정도 하고 있네요?
호태
김호태종합민원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여기 확인서 신청에 보면 681건인데, 확인서 발급에는 129건, 좀 저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못 받았네요? 발급이.
호태
김호태종합민원과장
이 특별조치법은 10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진행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기존에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조치법에서는 토지 이해관계인이 보통 상속과 같은 것 같으면 30명에서 50명 정도 있습니다. 그걸 읍·면에서 다,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읍·면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재적등본하고 그런 걸 송부 받아 가지고 검토하고 전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때 제때해도 사실 12개 읍·면에서 조금 늦게 도착하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면 그게 한 20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조금 신청인이나 토지 이해관계인들한테도, 저희들도 상속이나 특히 상속 같은 것은 받아 가지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다 합니다. 통지를 해가지고 상속 같으면 포기를 해줘야, 이의 신청이 없다고 해야 저희들이 또 공고를 해 가지고 하니까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별도 수수료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나요?
호태
김호태종합민원과장
예, 그게 지금까지 특별조치법이 첫째 1969년도에 시행되어 가지고 최근에 2006년도에 마지막으로 되고 금번에 시행되는데 저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첫째 조건이 자격 보증인이라고 해가지고 3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천 같은 경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무사입니다. 변호사 이런 사람도 자격은 다 되는데 변호사들한테, 저도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땅 몇 평되는데, 얼마 안 되는데 시가로 따지면 300만 원도 안되는 게 자격 보증인 요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농촌 지역 실정에 안 맞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입법위원회는 통과된 줄 알고 있습니다. 경감하자는 취지로 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그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실명법 위반된 사례는 있어요?
호태
김호태종합민원과장
예, 실제로 가장 과거하고 차이가 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격보증인제도 수수료를 지급하고 두 번째, 그 전에는 실명제가 위반이 되어도 과태료가 부과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는 면제되는 제항이 삭제가 되는 바람에, 특별조치법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부동산 미등기가 있는데 상속 건하고 소유권 보전 미등기된 거는 면제가 되는데 매매, 증여, 교환은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 법률은 부동산 실거래자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이 되고, 3년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95년 이전에 다 된 것이기 때문에 3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129권을 발급을 했는데 17명에 20건 한 2600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발생 안 하겠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최고 20건 중에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260만 원이고, 제일 작은 것이 4만 3000원인가 그렇습니다. 17명이 20건에 한 2600만 원 또 그런 실명법 위반으로 부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는 건데 지금 한 1년은 또 남았잖아요, 그지요?
호태
김호태종합민원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 기간 동안에 법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잘 해주셔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태
김호태종합민원과장
예,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 해가지고 또 홍보하고 해가지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예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