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제 질의를 하기에 앞서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사직대로 보행친화 및 랜드마크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오랜 의원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몇 가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사업으로 추진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들이 있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선 시대에서 민선 지방자치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충청북도나 청주시나 각 시군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런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야 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그걸 정책으로 추진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각각의 자치단체의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고 조심스럽고 또 예민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법적 인허가 권한과 경계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청주시민이고 충북도민의 입장에서 개발공사의 그러한 아이디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구상이다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들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겪어 봤지만 여러분들의 뜻과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 사례를 여러분들께서 반면교사 삼아서 기관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물밑에서 협의하고 조정한 후에 공론화를 거치고, 공론화를 통해서 이견이 조정이 됐다고 그러면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거쳐서 사업으로 진행하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여러분들의 의지만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만으로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것은… 아까 진상화 사장께서 구두상으로는 청주시와의 어떤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했지만 구체적 문서를 통한 이런 내용들은 부재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결과에 비춰보면 여러분들께서 시행한 이런 용역은 너무 앞서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향후 다른 업무추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요인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