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1인가구를 위한 정책개발 의원 연구모임」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3조에 따라 2021년 8월 17일에 등록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1인가구 및 1인 노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고 한정된 지방정부의 재원으로서 재정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문제를 고찰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형평에 맞는 재원의 사용으로 공존의 사회를 향한 바람직한 정책을 구정에 도입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의원으로는 본 의원을 대표로 이정식의원, 구본승의원, 유인애의원, 김미임의원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회 활동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연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연구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1인가구를 위한 정책개발 의원 연구모임」은 연구용역을 비롯하여 연구회의 2회, 보고회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인가구 및 1인 노인가구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주택과 복지정책이 필요하고 노년층 1인가구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재취업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을 증가하며, 주거불안이 높은 청년층 1인가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1인가구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1인가구의 복지정책 향상을 위한 과제를 연구모임의 의원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1인가구를 위한 정책개발 의원 연구모임」과 관련하여 활동내용은 8개 신문사를 통하여 총 14회에 걸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 연구회를 통하여 각 의원님들이 강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발굴하여 우리 구에 적응할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 검토했으며,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구활동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1인가구」를 위한 정책개발 의원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섭 전문위원입니다. 문상윤 전문위원입니다. 박효수 의정팀장입니다. 이민범 의사팀장입니다. 하헌영 홍보팀장입니다. (의회사무국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임기가 6개월채 남지 않았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 잘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좌 잘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27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명이 부족한데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면 거기에 같이 흡수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책지원관은 별개입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명이 부족한 것으로 도표에는 되어 있고요. 17일자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1명이 충원되어서 지금 28명인 상태에서 정책지원관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만 채용을 하면 정원을 충족하게 됩니다.

어쨌든 내년이 되어야 되겠지요?

3명은 올해 7월부터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반기 중에.

3명은?

네.

상반기에 3명이 채용되는군요. 그래서 정원이 맞춰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대 임기 말에 들어온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입니다. 국장님, 5쪽에 ‘송년의 밤’을 업무로 올려놓으신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고요. 내부적인 행사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의장실, 부의장실 새 단장’이 있는데 추진사유가 제9대 출범 때문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벽면 도배는 9대이니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기류들인 책상, 캐비닛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정례회 상임위원회 때 말씀이 나와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90년대에 구입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이후에 하나씩 일부 교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90년대 개원할 때쯤에 구입한 것입니다.

처음 개원할 때 것이란 말이지요?

네.

꽤 되기는 했네요. 그런데 저는 좀 그러한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의회에 보면 나무로 된 가구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것이 무겁기도 하고 관리에 문제도 있다 보니까 굳이 나무재질로 된 가구들을 고수할 이유가 무엇인가, 과거에 그런 권위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현재 계획은 나무로 된 목재가구들을 구입할 예정이신 것이지요?

네, 예산 잡을 때 그렇게 잡았습니다.

꼭 그렇게 고집하신 이유가 있나요?

우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했고요. 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회를 대표하고 또 내빈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사무용보다는 약간 수준을 높여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약간 고정관념 같은 기능으로 봐야 되겠네요. 좀 아쉽네요. 시대가 계속 바뀌는데, 어쨌든 의회는 자꾸 과거에 머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 강화’ 해서 저희가 8대 의회 시작할 때 홍보영상을 찍었었고 중간에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두 번 하면서 중간에 수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홍보 동영상이 실제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가 의문이에요. 실제 조회 수를 봐도 알겠지만, 지금 유튜브 의정TV에도 올라가 있는데 조회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촬영도 보면 장비나 이런 것들 사용 때문에 저는 비용이 높다는 생각도 들고, 이것이 대단히 기술을 요하는 촬영이라고 해봤자 지미집 불러서 카메라 위에 띄어서 찍는 정도라고밖에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촬영이라든가 편집부분은 저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기존에 영상 촬영한 것도 봤고요. 저희가 SK브로드 쪽과 계약을 해서 촬영을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편집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 말씀인 것 같으신데 그쪽 구조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계약이 응할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티브로드 말고도 영상 제작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왜 거기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거기가 출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계속 거기에서 해 왔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있고요.

보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 왜 적극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근래에 와서.

근래에 몇 번 온 거잖아요. 작년에 취재 거의 안 왔어요.

담당 기자가 바뀌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동영상을 굳이 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실제로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활용하기도 애매한 것이고, 실제로 제가 이 영상을 어디에서 썼나 봤을 때 우리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올라가 있는 것 한 번 하고, 예전에 의원님들과 우리 주민들이 간담회할 때 행복실에서 홍보영상 한 번 틀었던 것 말고는 없어요. 그 몇 번 쓰려고 2,000만 원이나 돈을 거기에 묻어버리는 것이 적절한가 싶거든요.

재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대외적인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라 활용도가 더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타 자치구 의회 방문했을 때, 아니면 견학을 와서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외부기관이나 단체와 만남의 장소에서 우리 구를 홍보하는 그런 목적이 주를 이루는 것인데 그런 활동자체가 지금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굳이 하셔야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지미집 부분만 따로 촬영해서 받던지 하는 방법이 있고요. 꼭 티브로드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홍보팀에서 쓰려고 카메라를 작년에 사드린 거 아닌가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촬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세워놓고 이야기하는 것들 찍고, 딱 하나 지미집 본회의장에서 띄워서 찍었던 것 그것 말고는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차라리 그 예산을 좀 줄여서 우리 회의장 카메라들을 교체해야 된다고 봐요. 카메라 교체하고 우리 마이크 요즘 매번 상임위원회 회의 때마다 눌러도 안 되고 소리 잘 안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차라리 투자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고, 또 타구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어쨌든 주요 신문사들 예산 관련해서 정리도 했고 구독도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취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신문 구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입장은 그대로 마찬가지이고요. 아까 국장님이 그런 취재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홍보영상 제작을 티브로드에 꼭 맡겨야 된다는 뉘앙스를 말씀하신 것은 저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물론 계속 하는 데에는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좀 바꿔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임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홍보 강화’에서 3번에 “만화의회 안내책자” 1,000부를 2년에 한번 발행하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 1,000부를 발행해서 만화책자를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에 배부해서 보시는 분들이 보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의회를 궁금해 하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학교 같은 데에 배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존에 배부한 데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 초·중·고등학교 관내 학교에 배부하고 지역아동센터 같이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교육용으로 해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년에 한 번 제작을 하는데 1,000부라면 숫자가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학교라든가 여러 기관에 홍보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동주민센터라든가 구청이나 도서관에만 배치해 놓고 홍보한다면, 수량이 이 정도이지 않겠지만 학생들, 지역아동센터 등 여러 군데를 한다면 1,000부라는 숫자가 과연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책자를 제가 보니까 전면에 의장님 인사말씀 하면서 의장님 사진이 들어가고 맨 뒷면에 의원님들 사진이 들어가서 일반인한테 배부하기에는 좀 곤란한 상황이라 이렇게 부수에 제한을 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한번 선관위 쪽에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의원님들 사진을 등재 안할 경우에 일반 학생들한테도 배부할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배부 수량을 좀 늘리고 간행주기도 좀 당겨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한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8대 구의회 임기가 6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임시회는 아마 이번이 끝나면 2월, 3월 두 번 남아 있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선거기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변화가 많아요. 아시다시피 인사권 독립이 시작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새로 정책지원관도 뽑아야 되고, 또 일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이나 구조 재편도 해야 되는 이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새로 발령받으신 임직원분들이 많은 부분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의원들이 선거나 이런 것으로 바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임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과 사전에 꼭 의논을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