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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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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료는 항상 체크를 하고 있으셔야 될 거 같아요. 일단은 우리 K-유학생이 사실 지금 주 20시간 이내에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게 우리 기업들한테 과연 얼마나 또 도움이 되는지, 기업들은 정말로 지금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게 오전에 하고 오후에 일 아니면 이게 반대로 되거나, 지금 주말은 근로가 거의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 하루에 4시간이에요. 그렇죠, 주 20시간 이내면? 그 4시간을 근로하는 것들이 근로의 연속선상에서 기업에서는 다분히 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학생들도 거기에서 비용을 벌어서 자기 학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사실 그게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K-유학생들도 이탈을 해서 사실상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문제, 기업의 문제를 어쨌든 개선하기 위해서 K-유학생을 유치했으면 이탈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들도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팀장님?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