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위원 작년 4월에 벌써 이게 교육감님 이름으로 계약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교육감님 이름으로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까지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해 놓고, 올해는 다시 회계 간 이관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부에도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회계 간 이관은 분명히 교육감이 계약도 아니고 그냥 협약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같은 지자체기 때문에, 도와 교육청이.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교육감이 진행을 해야 될지, 교육장이 진행을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게 이게 행정이 너무 미비했다, 미흡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다 봤을 때 도지사께서 강하게 밀어붙이시니 우리 교육감께서 그냥 다 들어주신 거 아닌가.

그리고 행정절차도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 않으시고 급하게 너무 행정절차에 맞지 않게 업무들을 진행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협약서 쓰기 전날까지 우왕좌왕해서 누가 계약서를 써야 되는지, 이게 누구 업무인지조차도 모르는 거는 저는 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해석 정확하게 해서 저한데 개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