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위원 시청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유상으로 대부했을 경우에는 한 대부료가 얼마나 나올까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경우 ’22년 4월 말 개별공시지가로, 그리고 주택의 경우 2014년 기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 보면 1년에 한 770만 원 정도 해서 1년 6개월이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됐을 거고요. 감정평가법인 평정가격 이번에, 그걸로 계산을 하면, 1%로 계산하면 한 3,300만 원 정도 1년 6개월에 나와요. 이게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른 폐교, 임대사례와의 형평성을 좀 고민을 깊게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게 우리가 도였잖아요.

충청북도.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이 무상을 결정한 것도 저는 십분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당시 이게 무상대부 결정함에 있어서 괴산증평 지원청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반대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