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동인 의원 발언
은수
김은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두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은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활력 넘치는 예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과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시며 묵묵히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군민의 뜻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장님께 청년 창업 지원 및 은퇴자 일자리 창출 방안과 책 읽기 좋은 환경 조성 및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활체험공원 등 기반 시설 구축 및 국궁 후계자 양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장님께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일손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신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향순 의원입니다. 무엇보다 민의를 존중하시며 언제나 군민의 곁에서 군민들을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또한 도 농정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수상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의회 출범 후 군의원으로서 첫발을 디딜 때 마음먹은 것과 같이 큰 포부와 희망을 주시던 군민들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예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마련하고 군정질문을 통해 도출된 대책 및 해결 방안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공유재산 운영 실태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인 소득안정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가로수 관리 실태 및 식재 방향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예천한우 인지도 제고 및 유통 체계 강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공동주택 지원 실적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장님께 재해 대비 예천읍 시가지 하수시설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희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신동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창업 지원 및 은퇴자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책 읽기 좋은 환경 조성 및 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청년 지원 및 은퇴자 일자리 창출 방안 답변 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첫째 청년 창업 지원 관계인데요. 청년창업센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 예천읍사무소 자리에.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청년창업센터가 아니고 청년센터입니다
신동은의원
청년센터.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거기서 강의하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청년 창업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안 합니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올해 강의를 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날 강의를 하는데 월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신활력추진단에서 사업비로 아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어쨌거나 그쪽 공간에서 청년 창업에 대한 교육, 이런 걸 해서 창업을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처음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는데,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다. 청년 창업 교육을 시키자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공용 주방, 신향순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공용 주방 같은 게 상당히 규모 있게 설치가 되어야 하고, 또 각종 창업에 필요한 실습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이 사실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창업센터를 만들어서 창업 교육을 시키고 창업 지원을 해도 이때까지 미리 한 시·군의 사례를 보면 10명을 청년 창업 지원을 하면 7명은 몇 달 안에 다 폐업한다고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청년 창업 교육을 시켜 가지고 뿌리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과연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데 어떤 면이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타 시군의 실패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좀 알아보고 우리가 하는 청년 창업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예천읍 원도심에 상설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과장님도 상설시장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해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높고 하다 보니까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식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창업을 해서 그런 마인드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설시장에 빈 점포가 더러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 창업 교육을 시켜 가지고 상설시장에 청년들이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착해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시장 전체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성공을 거둔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알아요. 과장님도 실제 그 분야에 근무를 하시고 그 사업을 하시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이미 타 시군에서 많이 해 봤지만 실패를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 요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접목할 때는 그런 실패 사례를, 실패 요인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청년 창업 관계를 제가 질의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잠깐 설명드리면 청년센터는 사실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했는데, 그걸 다시 신축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은 적어서 저희 읍사무소 1층에 하는 거고요. 상설시장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어제 조례규칙심의회까지 마쳤는데 아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1년에 한 5명 정도만 한 4, 5년 정도 하면 거기 한 20∼30개 점포가 젊은 사람들로 바뀌면 마인드라든지 그런 부분이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지원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농촌에 인력 도우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 창업, 상설시장에 좀 넣어 가지고 시장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그래서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고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다음에 신중년 일자리 창출 관계인데, 신중년이라 그러면, 아직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새로운 분류, 미국에서 한 거 보니까 60세에서 79세까지는 신중년으로, 중년층으로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65세에서 70대, 이 정도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런 연령대가 지금 계속 은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매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사실 예천이나 예천 인근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으면 실업수당 쪽으로, 실업수당을 타다가 또다시 구직 활동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연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수당 측면에서도 그렇고 인력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국가적인 손실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서 발굴을 해야 된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곧바로 자기들이 이때까지 경험했던 그런 분야들을 충분히 지역 사회에 더 이바지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게 있어서 일부 수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일자리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압니다. 어려운 건 알지만 가능한 최대한 연구해서 일자리를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사실 신중년 일자리 창출은 저희 군에서도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인도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도 희망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을 보면 귀농이나 귀촌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희망근로 사업이 한 20억 가까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조금 넘고, 내년도에도 한 2억 조금 넘는 형편이라서 수요만큼은 사실은 못 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상북도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지금 현재 일자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 또 시니어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 희망일자리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선발하는 것도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선발하잖아요, 그렇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선정합니다.
신동은의원
그렇게 되면 직장 생활하던 사람들이 은퇴해서 갈 때가 없다는 거죠.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침상의 기준이 있는데 연세 많은 분들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라든지 소득 그런 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연세 많은 분들은 실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면 사실 소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꺼리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 지침에 충족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선발하는 데 어려움도 많고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중년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전국적으로 타 지역의 사례들을 수합해 보고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접목해서 고급 인력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다음에 책 읽기 좋은 환경, 이런 게 제가…….
은수
김은수의장
신동은 의원님, 그것은 마치고…….
신동은의원
다음에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이상입니까?
신동은의원
예.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년 예비 창업과 육성 사업에 2020년도에 3명에 각 1500만 원, 2021년도 3명에 각 1500만 원을 지원하셨네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청년 예비 창업가는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호명 원곡에 사는 베풀장어라든지 다진 마늘 관련되는 사업, 그리고 더 피아노 스튜디오라고 영유아 음악 교육하는 그런 사업, 2021년도에는 모아 아동심리상담이라는 아동심리 상담하는 사업, 그리고 음악·문화 공연 기획하는 사람, 그리고 온라인 사과 유통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그냥 금액으로 1500만 원씩 지원했습니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경북도립대학교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은 다 했습니까? 3명 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저도 심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특히 베풀장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공한 사례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그리고 온라인 사과 유통하는 분들도 보니까 요즘 자기가 시나노 골드 사과를 자기 나름대로 황금 사과로 해서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매출도 좀 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향순
신향순의원
1500만 원씩 지원했던데 과장님께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여기에 어떤 비용이요?
향순
신향순의원
예, 효과, 지원.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이 사람들 창업 교육이라든지 홍보비 이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창업하는 청년들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제가 봐서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이것은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은퇴자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많습니다. 젊은층이나 퇴직자나 또 고령층이나 일자리는 많아요. 근데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노동을 위주로 일자리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편한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일자리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은 쉽지 않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농촌에 일자리가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 들어오면 어려운 형편이고, 인력지원센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요즘 일할 자리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힘든 일을 안 하니까 사실 좀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리는 이유도 아마 그런 쪽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촌인력지원센터도 보면 지금 180명 정도 일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지원을 하셔 가지고 일할 충분한 능력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하신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와 공급이 지금 불일치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제가 봐서는 조금 힘이 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하거든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업자로 해서 농촌에 가서 일을 하라 그렇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은 어렵고 일자리 어떤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예,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원님의 질문처럼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함에 따라서 장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질문 요지서에 있는 은퇴자의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개인 사업자는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은퇴자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공직자나 아니면 직장 생활하셨던 분들이 정년퇴직하는 경우가 여기에서 은퇴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 직장에서 짧게는 20년, 길게는 30∼40년 정도 길게 근무를 하신 분들이신데, 사실 한 분야에 20∼30년 이상 근무를 하시다 보면 그 분야가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보건복지부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60대 이상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실버 시험감독관을 모집해 가지고 파견하고 있는데요. 시험감독관이라는 특징 때문에 대개 교사나 아니면 공직자 출신자들과 같이 고학력자 분들이 모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랜 기간 본인이 근무한 분야의 경험을 살려서 그것을 이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게 계속적으로 업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이 직업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에서도 청년이나 중장년층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자리 창출에 지금 애쓰고 계시는데 저는 부서에서 은퇴자분들의 전문 분야를 먼저 파악해 주시고, 그러함과 동시에 청년층의 관심 분야나 희망 분야를 같이 좀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이를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동시에 두 가지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사실 저희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최고 많이 창출하는 게 저희 공공기관 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은 거의 다 차 있고요. 그렇다면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도 있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에도 퇴직자들도 채용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이고,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조사는, 조사가 가능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보통 행정에서 어떤 조사를 하면 읍·면을 통해 가지고, 이장을 통해서 조사하는데 농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사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신도시라든지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는 형편인데, 가능하다면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많은 인력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안 많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읍·면의 환경 정비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저희들이 희망 일자리라든지 이런 쪽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조사가 가능한지를 한번 저희들이 체크해서 가능하다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아무튼 제가 건의드린 내용의 의미를 잘 생각해 주시고, 은퇴자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사실 우리 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다른 수요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건의를 드렸고,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꼭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정창우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책 읽기 좋은 환경 조성 및 확대 방안 답변 내용에 대해서 신동은 의원님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은의원
예,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지금 숲속도서관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도 16개인가 있고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작은 도서관 같은 것은 보니까 활성화가 꽤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숲속도서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아까 관리 주체를 선정해 줘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잖아요? 책을 빌려 가면 거기에 적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제가 둘러본 결과는 사실 이용률이 높지 않다. 그렇게 높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용률이 높진 않지만 그런 데 숲속도서관을 배치해 놓은 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지금 숲속도서관 같은 것을 설치하듯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승강장, 예를 들면 예천읍사무소 승강장 같은 경우,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면 단위 승강장, 이런 데에 꼭 책을, 전면적으로 도서관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일정 부분 책꽂이를 설치해서 미닫이 형식으로 문을 달아서 설치해서 신문이라든가 간단히 거기서 볼 수 있는 잡지, 또 빌려 가서 볼 수 있는 책들 어느 정도 구비한다면 책 읽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통 보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게는 1시간, 1시간 반을 기다리더라고요. 1시간, 1시간 반 동안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볼 수 있는 잡지라든가 신문, 간단한 책자, 이런 거를 비치해 두면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신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거기 앉아서 책 읽고 그런 취지는 참 좋은데, 제가 해 보니까 숲속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외에 있으니까 먼지가 있어서 사실 책을 읽기가 참 거북할 정도로 어떨 때는 보면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다녀 보면 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데가 구 예천읍사무소 앞에 있는 승강장에 사람들이 가장 많고,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이는 못 봤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책을 갖다 놓고 또 정리가 안 되고 바깥으로 흐트러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책 읽는 사람들도 책에 먼지가 쌓이고 하면 또 문제가 조금 있고 그래서 한번 고민은 해 보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거기보다는 실내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신동은의원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물론 실내에 책이 있어서 실내에 가서 읽으면 좋죠. 좋기야. 그런데 실내에 가서 책을 읽는 분들은 책을 읽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고요. 이런 데에 설치를 해놓으라는 이유는 1시간, 1시간 반을 기다리는 동안에 간단하게 신문도 보고 잡지도 보고 할 수 있는 책을, 많이 갖다 놓으라는 게 아니고 거기 한 군데 찬장형, 밀고 열고 하는 형태로 해서 자그마한 규모로 갖다 놓으면 활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버스 기다리느라고 1시간, 1시간 30분 기다려 보면 할 건 없고 그것도 죽을 맛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의 그런 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형 도서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예천읍사무소 승강장이라든가 각 읍면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타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나. 그런 데에 설치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입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일단 첫 번째로 구 읍사무소 앞 승장강에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앞서서 존경하는 신동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곳에 뒀으면 하시는 게 접근성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생활에 책이 손 닿는 쉬운 곳에 있다면 책을 조금 쉽게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답변에서는 운영이나 관리 측면에서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구 예천읍사무소 옆 버스 승강장에다가 시범 설치를 해 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도청신도시에 미세먼지 안심 공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사실 거기 안에 TV가 있어서 예천군 홍보 영상이나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게 버스 승강장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활용도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지다 보니까 동료 의원님들하고 그곳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잘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말 그대로 미세먼지 안심 공간이라는 것은 깨끗한 공기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건데 거기 안에, 위치가 아파트 근처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걸어가서 자기 집에 먼저 들어가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아, 공기가 진짜 너무 안 좋아. 여기에 피해 있다가 가자’ 그래 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시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좀 더 다시 되새겨보면 환경관리과에서도 미세먼지 안심 공간을 추가로 설치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도 책이나 잡지, 신문 같은 거를 비치하면 좀 안 나을까? 결론은 그겁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저는 신도시에 그 공간이 있단 소리는 들었는데 현장에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하여튼 제가 한번 현장을 답사하고 가능한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더 질문하실...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제목을 보니까 책 읽기 좋은 확대 방안, ‘확대 방안’이라는 제목이 끝부분에 붙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과와도 물론 관련이 되고 저는 광의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책을 아무리 비치를 해도 제대로 읽지 않은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눈으로, 요즘 보면 독서 대신 폰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측면이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책 읽기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5월 달에 보면 어린이날만 책 읽기를, 백일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도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좀 주춤거리지만 앞으로 도청이라든가 숲도 상당히 좋고 이런 데 책도 비치를 하게 되면 예천의 정말, 얼마 전에 군수님도 보니까 예천을 문화·예술·체육도시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어른들을 위한 독서 감상문 관련 백일장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런 문화를 확대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결국은 숲속이든 작은도서관 어디 가서 책을 비치해 놔도 더욱더 효과가 날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골든벨 이런 것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확대 방안이란 측면에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저희 군에서도 행정지원실에서 독서골든벨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했고 우리 문고에서도 21일 날인가 글 그림대회 이런 행사도 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문학 기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게 어려워서 지금 그렇게 대처를 하고.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책 읽는 것은 사실 습관이고 문화라고 생각되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책을 가장 적게 읽는다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인의원
그것하고도 같이 책 읽기 문화에 동참을 해서 이것이 좀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조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문하시 의원님...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책 읽기 좋은 환경 조성, 우리 지역에는 도립 도서관도 있고 작은도서관, 숲속도서관, 여러 갈래로 책 읽기 위한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중의 하나가 접근성이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천이나 남산 이런 데도 책을 꽂아 놓은 것뿐이지 거기에서 책을 읽는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생각을 해서, 다른 도시에 보면 가장 중심에, 보통 보면 도시 가장 중심에 책 읽는 장소들, 도서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도서관 이러면 굉장히 거리를 멀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그래서 책 읽기를 장려하는 캠페인이라든지 또 시민단체를 통해서 책 읽는 챌린지라든지, 저는 어떤 단체에서 요즘에 줌을 이용해서 그 시간 때가 되면 돌아가면서 같이 책을 놓고 책을 읽는 것도 봤고, 요즘에는 전자책 앱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꼭 비치를 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방안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지금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읍 행정복지실, 거기 카페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시내에서 근접성이 있는 북카페를, 다른 카페와 좀 차별화되게 중심가에다가 북카페를 설치한다든가, 또 신동은 의원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정류장 이런 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한 가지 방법으로 공공 주차장의 어느 한 면을, 공간을 활용하면 어떨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주차장 말입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공영 주차장 이런 데. 그래서 근접성이 있어서, 저희 읍 종합민원실에도 북카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군청에 일 보러 왔거나 소수의 사람들만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 읽기에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도 활용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도시과에서 하는 읍사무소 민원실 카페 공간에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책을 비치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책을 도서관식으로 만들자고 하자는 것은…….
향순
신향순의원
도서관식이 아니라…….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그러니까 책을 비치하자…….
향순
신향순의원
우리가 한천에 자그만하게 해놓은 것처럼…….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거기에 제가 봐 가지고는 주차 공간을 줄이고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한다면 또다시 거기에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조그만한 책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계획을 하던지 그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고.
향순
신향순의원
건축물까지 아니고요. 소규모로 근접성이 누구나, 주차장에는 주차를 많이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니까 빌려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어떨까?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천군민들이 사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면 그렇게 비치하면 좋은데 사실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도 시내 중심가에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주로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은 별로 안 가더라고요. 안 가고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공간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주차장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요즘에는 카페 같은 데도 특별하게 차만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학생들은 책도 있고 또 많은 시간을 그런 데서 할애를 많이 하니까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강영구 의원입니다. 새마을경제과에서 그거 정리하실 수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도서관에 대해서 새마을경제과에서 정리하실 수 있어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작은도서관은 사실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작은도서관 개념이 아니고, 작은 도서관은 좌석이 몇 개 이상 돼야 되고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도서관 개념이 아니고 주차장에 책을 비치해 놓으면 거기에서 자기가 집에 가져가서 읽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승강장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그 외에도 신도시나 이런 데서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우리 새마을경제과 소관 아니잖아요? 관리만 할 뿐이지.
태환
박태환새마을경제과장
예, 도서관은 아니지만 그것은 도서관이라고는 안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은도서관 개념은 법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남산이나 저기 해 놓은 것도 작은도서관 개념은 아니고 저희들이 숲속 도서관 개념으로 그렇게 해 놨고.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기 앉아 계시지만 문화관광과에, 도서관과 문고는 실질적으로 거기 소관인 것 같은데 하여튼 답변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좀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죠? 과장님, 답변을 잘하시네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120쪽 신동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체험 공원 등 기반 시설 구축 및 국궁 후계자 양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21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지역민뿐만 아니라 예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활쏘기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 활공원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활체험공원 관계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 답변 사항에 보면 우리가 활의 고장으로서 옛날 한국양궁원 조성 신청을 했었는데 안 됐고 국립활테마파크 조성도 신청을 했었는데 안 됐죠, 그죠? 저는 이렇게 큰 규모의 테마 공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군수님께서 신도시하고 원도심을 연결하는 문제, 그다음에 예천에 오는 관광객들을 예천 시내로 끌어들이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남산공원, 개심사지오층석탑, 폐철도 부지에 박소보미술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을 기획하시잖아요? 기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에 신도시민을 예천으로 끌어들이고 또 예천에 오는 관광 수요를 예천읍 내 쪽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예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산공원 일대를 갖다가 좀 크게 종합적인 개발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미술관도 설치를 하고 거기에 가족들과 같이 오든지 친구들과 오든지 팀이 오든지 간에 거기서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집약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를 우리가 활의 고장이라고 그러니까 활 서바이벌 게임장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사람들이 와서 활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 공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런 게임장을 같은 바운더리에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질문을 했어요. 지금 보면 진호국제양궁장 내에 활쏘기 체험장이 있잖아요, 그죠? 활쏘기 체험장이 있는데 예천에 오는 사람들이 사실 거리가 거기는 좀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양궁장 내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예천 시내 인근 한천, 남산공원 쪽에 이런 시설들을 같이 해놓으면 오는 사람들이 한 바운더리 내에서 즐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남산공원도 남산공원 자체가 부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미술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몇 개 들어가면 사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천중학교 뒤편도 구름다리를 놔 가지고 같이 개발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규모를 키워서 활 체험 서바이벌 게임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넣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아직까지 종합적인 용역이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협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대표적인 관광지가 삼강 주변과 그다음에 곤충생태원 주변에 있어서 시가지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군수님도 말씀도 있지만 남산공원과 개심사지, 폐철도 부지를 해서 하나의 관문 역할을 해서 사람 모으겠다, 이런 쪽으로 관광의 모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으셨겠지만 박서보미술관이 일단 안정적으로 타당성 승인받은 상황에서 남산공원에 활을 쏘는 부분은, 예천이 활의 관문이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활체험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금 양궁장에서 하는 예천문화사업단의 공모사업이지만 사실 18억 정도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18억 들였는데, 하루에 30명 정도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돈을 들이고 한 데도 불구하고 자립이 안 되어서 매년 7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남산공원에 할 때는 그런 걸 전부 감안해서 규모화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물론 양궁체험장에 오는 분들이 거기 왔다가 예천 쪽으로 유입이 되어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유입이 되면 좋은데 한 코스로 왔다 가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게 지금 용역이 안 됐다면 같이 바운더리를 키워서, 지금 현재 남산공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예천중학교 뒤편하고 같이 기획을 하면 좋지 안 겠나? 큰 바운더리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궁 후진 양성 관계는 잘 안 되고 있죠, 그죠? 타지에서 2명이 와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사실 언급을 했겠지만 이분들이 기술을 배우다가도 의욕이 있더라도 생계 유지가 전혀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5년을 배워야 된다는데, 기간이. 5년 동안 생계비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상당히 배우는 과정도 그렇고, 지금 궁시장하고 예천궁장이 다른 입장이 또 있어서, 상반된 입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 양성은 우리 나름대로, 사실 우리가 안타까움이 참 큽니다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계가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냐.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신동은의원
지금 2명이 예천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한 분은 충청도에서 왔고요 한 분은 경남에서 와 있습니다. 한 분은 3년째 배우고 되고 한 분은 올해 1년 차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신동은의원
5년을 배워야 돼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예천 궁시장에서 보면 장학생 2명이 있습니다. 장학생 2명 있는데 그 장학생은 궁시장인 권영학 씨 자제분들입니다. 거기도 실질적으로는 궁시장이 지정을 해줘야, 장학생으로 지정해 줘야 월 26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배우는 중인데, 자제분이라 그런지 그 기대는 나중에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속 이어갈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동은의원
지금 왕신에 있는 국궁전수관에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생활비 조로. 2000만 원인가?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기본 운용비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지원해 주는데, 전번에 제가 국궁장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국궁장 옮기는데 한 바운더리를 활용을 해서 전수교육관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관심 있으면 배우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또 반영이 안 됐어요. 안 돼 가지고 각각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봐도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 답변에서 활 체험장이 이용객 수가 적어서 잘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 맥락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면 단위인데 수년 동안 청장년층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도 활 체험장에 대한 얘기, 활 체험장에 한번 가보자는 얘기를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각 마을 최일선에 있는 이장님들에게라도 체험의 기회를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우선 우리 것을 우리가 알고 이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왔다 갔을 때 그래도 효과는 다른 것보다 크지 않겠나? 그분들을 통해서 가족 친지분들이 다녀갈 것이고, 그분들은 또 외지에서 소개가 될 것이고, 이런 방법도 한번쯤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사실적으로 홍보가 덜 듣는 거는 3년간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모든 걸 지원해서 장사가 안 돼도 보전을 다 해 줬기 때문에 자생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턴가 지원이 없고 운영비만 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지원이 줄 게 되면 자생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홍보를 하든지 방법을 찾겠지만 사실 양궁 체험이라는 것은 처음에 양궁장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무료로 하다가 이 사업 되면서 바뀐 사항인데,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일단 그쪽과 협의해서 가능한지는 판단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활 체험장의 성공을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국궁전수관이 예천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계자 양성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 바입니다. 지금 타 지역 출신 2명 전수를 받고 있는데요. 한 분은 통영에 계시는 분이고 한 분은 제천에 계시는 두 분이 와서 열심히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전수관이 있으면서 우리 지역에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생계 유지 때문에 후계자들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생각할 때는 인재 양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후계자는 반드시 양성이 돼야 된다. 국궁의 맥이 끊어질까 봐 염려스러운 분도 많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 자체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현재 총 후계자는 4명입니다. 아까 장학생이 2명 있고 외지에서 온 두 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계비 때문에 그런데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중간한데 농정과는 지금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한꺼번에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이대로 진행을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존경하는 김은수 의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신동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일손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예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노인 소득 안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은수
김은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일력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일손 부족 해결 방안 답변 내용에 대해서 신동은 의원님 먼저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운영이 되면서 사실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농가로서는 그래도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너무 상승을 해서 15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사짓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소연을 하시던데, 제가 TV에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외국의 어떤 국가하고 협정을 체결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는 시스템으로 농민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천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들여오는 데 따른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신동은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5개 시·군이 외국인 계절 인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213명이 들어왔고 괴산군이 75명 정도 되고, 홍천이 93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군에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탈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시군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무부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우즈베키스탄과 MOU를 맺고 왔기 때문에 만약 이탈하게 되면 두 나라 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올 때 담보로 우리나라 한 돈 800만 원 정도를 그 나라에서 담보를 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탈을, 5개월 정도 마치면 한 달에 2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정도 벌어 가지고 가는데 한 2, 3년 여기에서 이탈하면 2000∼3000만 원을 벌어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브로커한테 끌려서 거의 반이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했던 5개 시·군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그 문제가 또 MOU로 여기 오면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에 한 200만 원인데 이것저것 떼고 나면 180만 원 정도 가지고 가는데 지금 밖에서 조금 능력 있는 분들은 15만 원 가까이 줍니다. 그러니까 8∼9만 받고 있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남아 있는 분들은 또 작업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추를 따면 주인은 고추 요소비료로 한 10포대 따는데 이 사람은 하루종일 3∼4포대밖에 못 따서 주인이 가라고 하니까 가지도 않고 어쨌든 5개월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포대 따든 2포대를 따든 노동을 하고 있으면 돈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와서, 농민은 하소연할 때가 행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하소연한들 또 행정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개월 동안 계속 인건비를 주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인건비를 2∼3만 원 더 요구하다가 안 되면 빨간 고추를 따야 하는데 파란 고추를 따고 이런 식으로 생떼를 쓰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중으로 고통을 겪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타 단체에서 듣고 하다 보니까 선뜻 하지 못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 2억 5000 정도 들여 가지고 한 100여 명이 온다면 우리는 그런 시스템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농가에서 지금 8∼9만 원 주고 있는 것을 한 사람당 2만 원 지원해 준다면 2억 5000이면 약 1만 명 이상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동이나 영주나 이런 데서 인력들이 더 안 들어오겠나, 저 혼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신동은의원
지금 어차피 위드 코로나가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러면 사설 인력센터에서도 다 고용할 것 아닙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의원
고용을 해서 그리 할 건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됩니까? 인력이.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코로나가 끝난다면, 농촌의 인력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심화될 텐데 이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노력한다 해 가지고 해결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풀린다면 외부 사설업체에서 많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데 그 인력을 이용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리고...
신동은의원
현실적인데, 사설 인력 센터에서 고용하는 인력만으로도 예천군에서 농가에서 인력 부족 사태 없이 그냥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것은 코로나 전의 수준으로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인력은 항시 행정에서, 베트남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1년에 100∼200명 들어온다고 예천군에 1만 농가가 넘는데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농촌 일손 돕기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농촌인력센터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런데 인력 부족 현상은 외부 인력들이 들어오면 해소가 된다고 보고요.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는 문제는 실제 농산물 가격은 별로 안 올라가는데 인건비만 자꾸 올라가면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동은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형식 의원님.
이형식의원
예, 과장님 이형식 의원입니다. 답변 과정에서 한 가지,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그랬어요.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저온 창고 3평짜리가 600만 원 해서 군에서 3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었어요? 업체에서 다운을 계속 시켜서 해줬잖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래서 지금은 500만 원으로 바뀌었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이형식의원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그런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보다 다른 복지 분야라든가 이런 걸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강영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임금 현금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과장님.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거는 인력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것은 선거법에 바로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외국 인력도 지금 들어오게 되면 관광단기비자를 끊고 들어올 것 아니에요. 3개월 맞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5개월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5개월로 늘었어요? 관광단기비자는 3개월입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단기비자는 3개월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3개월로 단기비자를 끊어서 들어오게 되면 1 대 1 지원이 되지 하루는 강영구 집의 일을 하고 하루는 이형식 집의 일을 하고, 이게 불법입니다. 맞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외국 근로자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우리 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에서 외국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까 5개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지금 농촌인력센터가 그나마 열심히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숙련된 일꾼들이 돈 많이 주는, 우리는 8∼9만 원 주니까 12만 원, 15만 원 주는 대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충해 주는 방법, 장비를 주든지 어쨌든 그만한 보상을 주는 것. 그래야만 여기 인력센터에 계속 지원하려는 인력들이 들어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방금 전에도 이형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설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지자체 인력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인력들은 8만 원, 차이가 4∼5만 원 정도 나다 보니까 실제로 인력지원센터에 있는 한 180명 가량의 인력들이 사설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그것을 못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 방법은 처우개선입니다. 처우개선이 되자면 일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게 돈이거든요. 돈을 벌려 오지 다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하더라도 처우를 개선해 주지 않으면 인력은 계속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그 처우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저희들은 어떤 장비라든가 또 일하면 일의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은 차별을 두는 게 좀 안 맞나,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그에 대한 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제는 돈입니다. 8만 원을 우리 지원 센터에서 주고 사설에서 13만 원, 15만 원까지 가는 첫 번째 근본 원인은 뭐냐 하면, 농민들이에요. 농민들이 그 가격을 다 올렸습니다. 물론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래 10만 원 주던 사람들을 이 집에서 공급이 안 되니까 11만 원을 주고 데리고 가고, 또 이 사람 집에서 12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원센터에서 8만 원 주는 인원들이 빠져나가는 데 대해서는 제일 근본적인 원인, 처우 개선 중에 중요한 것은 숙소라고 봅니다. 숙소. 우리가 지금 8만 원 주는 데 있어서 차량 지원해 주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보험 지원해 주죠? 강의해 드리죠, 그죠? 그 외에 지원되는 게 없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기획실하고의 연계성도 물론 있지만 인구 증가 정책하고도 맞물릴 수가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예천군 관내에 폐교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인력지원센터를 이 폐교를 이용한 숙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처우 개선의 제일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인근 청주, 충주, 대구, 선산 이쪽에서 예천에 일을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런 폐교를 이용한 숙소 문제를 해결해 주면 꼭 굳이 폐교는 아니더라도 원룸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관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서 숙소만이라도 배정을 해주면 인건비 자체가 8만 원을 주더라도 그러면 10만 원 이상 되는 거예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도시 인력이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지금 체험마을 빈 곳에다가 10여 명이 들어와 있는데 무료로 다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애로 사항이 있는 게 도시에 살다 보니까 숙련도가 굉장히 낮아요. 농민들이 8만 원 주고도 일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일을 안 해 본 사람, 대도시민들이 와보니까 농민들하고 마찰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작년부터 해 봤는데 그게 농민들한테 호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와서 농민들이 호응만 좋다면 학교도 있고 호명 신도시에 가면 아파트 짓던 큰 그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임대를 하든지 그걸 이용하든지 하면 좋은데 도시민들이 대부분 농촌 일 안 해본 사람들은 며칠 있다가 일탈해 버리고, 힘들어서. 그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인력지원센터를 없애야죠. 왜 없애야 되느냐, 외국 근로자들 들어와서 일탈되는 것 많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답변 주신 대로 말씀이 그렇다면 실제 여기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예천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이탈자와 주민들의 마찰에 대한 염려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면 차라리 인력지원센터를 계속 진행하시면 안 된다고 보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인력센터는 작년 같은 경우 1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1800명 정도 농가에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 사는 분들은 아무래도 숙련도가 도시 사는 분들보다는 많이 봤기 때문에 금방 익힙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 많이 늘어나서 10월 말 현재 한 3000명 이상 투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배로 늘어났지만 인력도 배 이상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한 가지는 그겁니다. 자, 숙소를 지원해 줌으로써 이탈자를 방지하고 인건비를 올려준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다른 부서에도 신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퇴직자다,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이 있어요. 농촌인력지원센터도 물론 좋지만 농촌 자 옆에 인력지원센터라는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전문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 강영구라 그러면 강영구가 사과를 잘 따는지 고추를 잘 따는지 파악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필요로, 일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강영구라면 아, 강영구는 고추 잘 따는 사람 보내달라고 하면 고추 잘 따는 사람들 이름에다가 다 표시해 놓으면 전문성을 가져간다는 거지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대는 것보다. 그리고 또 사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사무요원으로, 전화로 요청을 하면 사무요원으로는 퇴직자 중에 또 누가 이런 일을 잘하다라는 것을 꼭 표기를 해서 적시적소에 전문인력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일도 인력지원센터에서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사과 따는 게 1년 내내 있으면 사과를 잘 따는 사람은 사과에 넣고 고추를 1년 내내 따면 고추 잘 따는 사람은 고추에 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봄부터 농작업이 계절에 따라 다달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주일하고 1년 쉬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인력지원센터에 180명 정도의 인력을 고용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문으로 뭐뭐를 잘하는지는 기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말이네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알지만은 자기가 전문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분야만 투여하기는 곤란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반별로 다섯 개 반이 있는데 작업반별로 돌아가고, 그래서 못 하는 사람들은 그 작업반에서 배워서 빨리 익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하여튼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부서 팀장님하고 인력지원센터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분들의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이냐, 숙소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부정적인 면이 더 많네요. 그죠? 그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서 긍정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1 대 1로 각 가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MOU를 해서 한다면 단체 관리가 되잖아요? 단체 관리가 되었을 때에 이런 부작용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숙소 문제라든가 식사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단체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올 때에 그 나라에서 800만 원 보증을 걸고 오신다 했는데 2000만 원까지도 보증을 걸고 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 것을 조금 더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다고 인력난이 자꾸만 늘어나는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 지역은 손을 놓고 있어야만 되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인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다음은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인 소득 안전 대책 답변 내용에 대해서 신향순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장시간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농업 문제에 대해서 기후 문제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온난화 현상이 자꾸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군에는 이렇게 어려운 실정 속에서도 전체 예산의 20%를 농업에다가 지금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농업 관련 부서에서 농업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농정과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난화 이상기후 위험 요소가 증가한 반면 안전 농산물, 이런 것도 수요 증가로 인해서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강화가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열대 작물이 성장작목으로 도약해서 4차 산업 혁명 성장 등으로 농업의 위기지만 기회도 상존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더불어서 추가 질문은, 농업 분야에서 ICT 기술 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육성하고 있죠?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군의 스마트팜 조성 현황은,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오토팜, 스마트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억 원 정도 들여서 참외라든가 고소득 작목에 대해서 점차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토팜, 스마트팜은 첨단 시설을 갖추어서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또 생산성과 수량도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많은 시도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도표에 보면 피해 현황 중에서 저온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저온 피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은?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4월 14일, 15일 날 영하로 내려가는 기온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인근 시·군보다 기온이 1도씩 높아서 그때 꽃눈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한 달쯤, 적과를 다 하고 난 뒤에 피해 조사가 다 끝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애그릭스가 닫히는 순간에 일부 농가에서 발견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긴급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면적이 사과가 가장 많았는데 505ha하고 기타 해서 550ha에 701농가를 조사했었습니다. 그게 저온 피해였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 15억 6700만 원의 농약비를 농가에다가 긴급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응책은 방풍팬이라든가, 밭에다가 봄에 방풍팬을 설치해 가지고 서리가 내린다는 기상 예보가 있으면 그것을 틀어서 하려고 올해 3농가를 시범적으로 해봤고 또 내년도에 몇 농가를 해보고 앞으로 서리에 대해서 만약 내린다고 하면 그것을 사과나 복숭아에 지원해 줘서 서리 피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가 크게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특별히 저온에 대한 피해가 많으니까 그것에 잘 대비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끝에 예천군 중장기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중장기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고 그냥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지금은 양보다 질적으로 친환경농법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육성 방안도 많이 연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신공항 이전에 따른 대비를 우리 지역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많이 용역도 주고 하고 있잖아요? 발전 방향에 대해서. 그것에 비하면 농작물도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공항 이전에 대비해서 식량 작물보다는 과수나 채소 중심, 화훼, 이런 품목 다양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대비해 주시고. 재해 대비 농작물 보험 들잖아요? 농가에. 그런 것도 농가에 홍보를 좀 더 확대해 주셔서 모든 농가들이 재해에 대비해서 피해를 덜 볼 수 있게끔 대비해 주시고. 또 기술센터와 공조를 해 가지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것 명심하고 앞으로 기후변화나 예천 농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은수
김은수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영구
강영구부의장
예천군의회 부의장 강영구입니다. 의장님께서 스마트팜 연계형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사업 업무 협약 참석 관계로 자리를 비우시게 됐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28쪽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운영 실태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이므로 과거의 자산관리 및 자원 관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자산 가치를 확대하고 향후 활용도와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용수
이용수재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공시지가로 책정되죠?
용수
이용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다면 만약에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농지로 사용 중이라면 대부료는 어떻게 부과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재무과장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라집니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 사용이 농지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현황 지목의 대부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관리법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용수
이용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또 한 가지는 군민들이, 여기 보면 답변서에 올해 공유 매각 실적이 6건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수
이용수재무과장
6건 세부 내용 말씀입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네. 매각이 별로 많지는 않네요. 그죠?
용수
이용수재무과장
저희들이 풍양 오망하고 풍산리 답 2필지하고 은풍 부초리, 은풍 은산리 전 2필지, 그다음에 예천교육청 도서관 신축 부지 한 건,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농수로 개발하는 감천 마촌에 1건 해서 6건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6건 입니까? 지금 군민들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매각 계획은 있으신지?
용수
이용수재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공유재산 매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소유자가 신청하면 검토해 가지고 매각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5년 이상 대부자라든지 묘지라든지 주거용 토지 등에 대해서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연말쯤 가면 한 29건 정도 매각 예정입니다. 또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공유재산에 대해 전수 실태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를 해 가지고 전량 매각을 해볼까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활용 가치가 없는 소규모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해서 자체 활용 가능성이 높은 각종 공모 사업에 응시할 때나 이럴 때 또 활용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우 의원님.
정창우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소공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공원 조성 사업은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 조성 후에 관리도 제각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공원이라고 함은 토지를 기초로 하는 만큼 간접적으로 최종적인 관리부서는 저는 재무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후에 제대로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재무과에서 실태 파악이라도 진행을 하셔 가지고 각 관리 부서별로 정비를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재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런 공유재산의 총괄부서가 저희들 재무과가 맞습니다마는 각 부서마다 개별법에 의한 적용이 있기 때문에 특히 소공원 같은 경우는, 법정 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비법정 공원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라든지 관리 자체는 제가 전임 산림과장을 했을 때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는 잘되는 걸로 돼 있는데 문제는 법정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읍·면에 조그마한 소공원들은 예산 부족 등 이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아마 관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해서 잘 관리하도록 서로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이병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관리 실태 및 식재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군에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를 위한 계획이 예천군 전체 가로수 식재 계획을 반영하고 있는가요?
병일
이병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게 반영하고 있어요?
병일
이병일산림녹지과장
도심림 안에 가로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저는 가로수를 신규로 식재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가로수를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벚나무가 가장 많고 해마다 보면 벚나무에 해충 피해가 많죠? 모시나방이라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서에 보면 올해 수간주사를 처음 시행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군에 모시나방 방제한 적이 있어요?
병일
이병일산림녹지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5개 구간에 실시했습니다. 4년 전부터, 2019년으로 기억됩니다. 그때부터, 그 전에는 집단적으로 다발적으로 발생한 예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같으면 한 번 정도 살포약을 치면 병해충이 없었는데 한 4년 전부터 집단적으로 다발적으로 모시나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간주사 1회 실시했는데 90%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었고요. 가을에 성충이 되었을 때 예찰 활동했을 때도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충들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살충제를 추가로 방제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성충이 되기 전에 방제하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병일
이병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우리가 다니다 보면 벚나무에 정말 많이 붙어 있는 성충들을 봤을 때, 잠시 동안 꽃을 보는 것은 상당히 좋고 미관에 좋은데 이런 방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수간주사가 벚나무 모시나방 방제에 선제적인 역할을 한다면 내년에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속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방제를.
병일
이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올해는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 5000만 원 요구해서 4800만 원 집행해서 효과를 너무 좋게 봤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한 90% 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구간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역마다 봤는데, 용문사 가는 쪽에도 관광지 쪽인데 모시나방이 많아서 송충이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봤었거든요. 선제적으로 하셔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군민들이 건강하고 다양한 가로수길을 즐길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일
이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선제적으로 수간조사라도 빨리 전 구간에 시행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깨끗한 도시 미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그리고 가로수가 너무 큰 나무들은 교통에도 방해가 되는 지역도 있고, 몇 군데 또 제가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는데, 그런 큰 나무들은 조속한 시일 안에 교통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병일
이병일산림녹지과장
예, 항상 예찰을 통해서 가지치기라든가 필요하면 제거하고 다른 식재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19년 예천군의 군목이 은행에서 소나무로 바뀌었죠?
병일
이병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 2021년도 접어들면서 군목을, 오히려 가로수를 베어내고 다른 수종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병일
이병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그런데 군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종으로 변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병일
이병일산림녹지과장
군목 자체를 교체하는 경우는 잘 없었고요. 소나무가 또 가로수로 있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소나무로 특별히, 조경수로 조성해 놓은 데 극히 없습니다. 식재 했는데 죽었거나 이런 데 간헐적으로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그래요? 근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보통 군목을 가지고 가로수를 다 형성시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군목에 맞춰서 가로수를 하는 도시들이 많아요. 예천군은 이팝나무를 주종으로 많이 하고 있죠?
병일
이병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그러면 인근에 달성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팝나무를 또 군목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천군도 군목에 맞춰서 가로수도 그렇지만 주변 정비를 할 때 군목 위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경보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39쪽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 한우 인지도 제고 및 유통 체계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사항인 민선 7기 예천 한우 인지도 제고 및 교통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천한우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브랜드 중에 인지도로 보면 횡성 한우가 전국 최고 브랜드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우리 군의 예천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우리 한우 브랜드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우량 암소를 지속적으로 개량해 가지고 우수한 한우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천한우만의 스토리텔링을 별도로 개발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밀키트 제품, 그리고 라이브커머스 등 e커머스 등을 통해 젊은 소비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구 등 대형 백화점에 특판 행사를 확대해 가지고 소비처를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차별화된 브랜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셨네요. 그런데 한우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 군에서는 특별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한우경진대회도 예천에서 개최한 만큼 한우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은 것으로 보고, 예천한우 브랜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에 우수한 한우를 관내 식육 판매점에도 유통하고 판매토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2019년도 대비해서 지금까지 몇 프로 이상이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부더 예천한우 브랜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는데, 2019년도에 한 500두 정도 관내에서 유통 판매된 걸로 파악되는데 저희들 올해 10월 말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한 900두 정도 판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율은 한 45% 증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여기 한우왕조 운영 계획에 보면, 운영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거죠?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저희들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기본 아이템으로 식당, 식육점, 육가공센터를 각각 구분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과 공동 사업자를, 다 같이 운영하는 한 사업장으로 하는 방법,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자본 능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액션 그룹, 상품기획팀이라든가 연구개발팀, 홍보판매팀, 고객관리팀, 가공팀, 이렇게 기본 액션 그룹이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로 할 예정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어쨌든 우리가 한우 브랜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우왕조 2000도 만들고 이렇게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의 한우 인지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퇴비 집중화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저희들 별도로 당초에 공동자원화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민 반대라든가 사업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개별로 하자, 그래서 개별 농가, 개별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퇴비 집중화사업도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네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그 집중화의 방법이 좀 바뀔 뿐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방법이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어제 개최된 2021년 경북한우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면서, 추운 날씨에 고생하신 축산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또 어제 의회 일정으로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참석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이해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축산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고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지원 실적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현황에 보면 의무 관리와 비의무 관리가 있는데 의무 관리와 비의무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의무 관리 대상이라는 것은 아파트 단지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의무 관리 대상이 됩니다.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단지가 의무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는 다 비의무 관리 대상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300세대 이상의 150세대 이상?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150은 승강기가 설치된 곳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150세대인데 승강기가 설치된 데는 의무 세대이다. 그러면 주상 복합은 어떻게 됩니까?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주상 복합은 의무관리 대상이 안 됩니다. 순수한 공동주택만 얘기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주상복합은 공동주택에도 속하지 않습니까?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보통 주상복합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공동주택은 아닙니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용도를 부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예천시내에 보면 주상 복합, 영세한 다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여러 가지 지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회신이 와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혹시,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무 관리도 아니고 비의무 관리도 아닌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그게 지금 주택법에 20세대 이상은 공동 주택으로 사업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상복합이라면 건축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대상, 비의무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것이고, 소규모 주상복합은 건축법에 따라서, 지금은 또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 재개정을 검토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잘 알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예, 과장님 공동 주택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원 금액은 얼마고 몇 년간에 한 번씩 지원한다든가?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동 주택 관리 조례에 지원 기준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되는 의무 대상만 조례로 제정해 놓았습니다.
신동은의원
10년 이상 된 의무 대상에 만.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러면 비의무 대상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재개정 해야 될 상황입니다.
신동은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의무 대상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의무 대상은 10년 이상 주택 사업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동은의원
20세대 이상요?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20세대 이상은 공동 주택 사업 승인을 하는데 그것을 받은 공동 주택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부담 10% 해 가지고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자부담 10%, 저희들이 90% 지원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그러면 20세대 이상요?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예.
신동은의원
20세대 이상되는 공동 주택은 지원 대상이 된다.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예, 주택법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신동은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세대 이상 되는 공동 주택은 의무 대상입니까?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아닙니다. 의무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신동은의원
비의무 대상인데 지원은 가능하다.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예, 20세대 이상 10년이 경과된 그런 노후시설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동은의원
1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예.
신동은의원
그러면 지원 기준액은 얼마죠?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지원 기준액은 저희들이 한정해 놓은 것은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아니,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는데…….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자부담 10%이고 저희들은 90%.
신동은의원
자부담 10% 되어 있지만, 그러면 예산을 10억 세우면 10억 예를 들어서 이것을 수리하는데 5억이 들면 5억 다 지원한다고요?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당초에 수혜를 계산해서 예산안을 세웠는데 그에 맞게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내가 듣기로는 공동 주택 지원 금액이 5000만 원인가?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보통 평균 매년 한 5000만 원 세웁니다. 그러면 2∼3개 단지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평균 5000만 원씩 해서…….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5000만 원 해서 두세 군데를 보통 2000만 원, 3000만 원.
신동은의원
그러면 25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보통 그 정도의, 부대 복리 시설이니까 사소한 이런 시설을 하니까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신동은의원
한번 지원을 받으면 몇 년이 지나야 또 받을 수 있죠?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5년은 지나야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지원하는 게 주로 어떤 겁니까?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보통 바닥, 주차장 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담장,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대 복리 시설을 얘기합니다.
신동은의원
어쨌거나 공용 주택에 대한 공공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은의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자부담 10%를 포함해서 저는 보니까 20년 된 3개소가 8800만 원, 또 2021년도에는 1개소 5500만 원 예산이 지원되었네요. 2021년 1개소에 5500만 원 지원된 곳은 혹시 어디입니까?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로얄맨션 가동, 나동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아, 로얄맨션. 어떤 걸 지원해 줬죠? 시설 보수를 어떤 것을…….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포장하고 담장.
향순
신향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우수관 교체하고 화단 정리하고 담장 펜스, 보안등 이렇게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의무 관리 대상에 주상 복합이나 영세한 오래된 노후된 공동 주택에도 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환
고세환건축과장
예, 그것은 조례 재개정을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 의회에 계시다가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질문 내용이 많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권영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146페이지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 대비 예천읍 시가지 하수시설 개선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예천읍 상습 침수지역에...(청취불능)...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악취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셨는데 여름철 하수 악취와 해충으로 주민 생활 불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맛고을길에 하수 악취 차단 장치를 설치하셨죠?
영익
권영익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익
권영익맑은물사업소장
맛고을길 하수 악취 차단 장치는 2020년 10월에 맛고을길은 준설 작업을 했고요. 금년 2월에 인근 시·군에 하수 악취 차단 장치 시공이라든가 유지 관리를 설치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후에 4월에 사업비 한 84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 악취 차단 장치를 317개에 설치하였고, 노후된 맨홀 뚜껑을 23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설치한 후에는 설치 지역 하수 악취에 대한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주민 호응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중앙시장과 상설시장에 사전 준설 작업을 시행한 후에 하수 악취 차단 장치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연호텔 앞에 동본리죠? 임시 배수시설 해놨죠? 지금.
영익
권영익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기계 갖다 놓고, 그거를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영익
권영익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침수 대응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백전리에서 서본리까지 단일 관로로 해서 배수가 되고 있는데 대연호텔 입구에 빗물 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그곳으로 배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하로 다시 준설 펌프장을 만든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영익
권영익맑은물사업소장
지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임시로 설치해 놓은 펌프처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천으로 물을 뽑아내면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걸 중간에서 빼내니까 아무래도 배수가 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은 의원님.
신동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예천읍이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인가요. 작년, 재작년 이때쯤에 동해안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영덕 강구 쪽에는 비에 완전히 잠기고 아주 큰 피해가 있었는데 그 옆에 군인 울진에는 큰 피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같은 비가 그쪽에 왔는데 왜 영덕에만 이렇게 피해가 크노? 물어보니까 울진은 그 전 해에 일제 정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활하게 다 통과됐기 때문에 비 피해가 없었고, 영덕은 그걸 못 해서 큰 피해를 3년 연속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천에도 전면적인 하수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천도 비가 조금 많이 오면 권병원 쪽에 물이 차올라 오잖아요?
영익
권영익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몇 번 그런 걸 봤었고. 청복리 쪽에도 그렇고 이렇게 한데. 그동안 하수구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어요. 제가 그것을 많이 받았거든요. 한일신협 앞에도 그랬고 상설시장 쪽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설을 안 했으면 그렇겠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냄새난다고 한 구역에는 준설을 하고 했지만, 그리고 올해 또 여기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마는 6.3km에 대해서 정비했잖아요? 정비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면적으로 이게 옛날에 해놓은 시설이다 보니까 단면이 좀 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전면적으로 한번 일제 정비하는 예산이 확보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영익
권영익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도시 침수 대응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실시 설계를 벌려 가지고 대구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동은의원
아, 협의 중에 있어요?
영익
권영익맑은물사업소장
예.
신동은의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이 예산은 꼭 확보하셔 가지고 전면적으로 한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맑은물사업소장
하여튼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침수가 안 되고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은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토·일 휴무로 11월 12일부터 14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