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여기 대상개수도 많고, 설치지원 개수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데, 앞에 정의에 나와 있는 각 리스트 중에도 요양병원도 자체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자체 화재예방에 대한 자체적인 노력도 해야 하는 것이고, 구도 이 시설이 의미 있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2조1호에 나와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공동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 그중에 부담능력이나 설치 개수가 많은 곳은 구에서 절반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그쪽 시설에서 책임을 지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완비해 나가는, 일부에 대해서는 견인 유도를 해야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구의 책임도 다하는 것이고,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의 책임도, 같이 공동책임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린이집이나 소규모시설 운영상 부담되는 데는 구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겠지요. 리스틀 보면서 나눠서 공동부담을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제안해서 공동부담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도 결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