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위원 이 피해학생 보호자는 전담조사관이 운영위원인 것을 알고 이의제기를 해서 교체를 주장을 했지만 사실 첫 번째 이의제기 때는 이게 교체가 되지 않아서 결국 1차 조사는 이분이 우리 피해학생을 조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정식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때 전담조사관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조사를, 안 그래도 힘든 조사를 두 번이나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학생이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크고요.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 조사보다 가해자 조사가 선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장님, 제가 이제 그 2023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매뉴얼을 보니까 23페이지에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먼저 조사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의 면담을 먼저 진행해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알고, 그다음에 가해학생에게는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너가 이렇게 했니 안 했니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학생을 먼저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가해학생이 먼저 조사가 됐거든요.

이것도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