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본회의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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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8대 예천군의회가 본예산을 심의하는 마지막 회기로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면밀한 예산 심의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군민의 요구사항이나 지역 개발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각 실·과·소별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하미숙입니다. 2022년도 예천군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5858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29억 4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에 92.67%이며 그리고 특별회계는 429억 1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33%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개요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은 총액의 12.45%를 차지하며 주요 증액요인은 지방소비세율 증가 인상과 그리고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증가 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은 일반회계 총액의 87.95%를 차지하며 증액의 주요 요인은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보입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은 산업중소기업과 예비비를 제외한 12개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최소 4.99%에서 최대 54.49%까지 증액되었으며, 구성비는 농민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50%에 가까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관광과 그리고 교통물류 분야가 전년도 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에서 10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본청과 직속기관은 전년도 대비 17.66%, 그리고 16.13% 증액되었으며 사업소 및 읍·면도 각각 19.72, 14.7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인건비, 물건비, 그리고 경상이전 자본지출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429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8.9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페이지입니다.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대비 65억 4411만 5000원이 감액되어 총예산의 71.04%입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09억 7988만 5000원이 감액되어 총예산의 28.96%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자본지출을 제외한 기타 분야에서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경상이전 등 5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 등 3개 분야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자체 재원이 12.05, 그리고 의존재원이 87.95%를 차지하여 재정자립도가 9.29%이며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60.17%입니다. 세출예산은 대체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사회개발, 그리고 경기활성화, 농가소득 증대에 전체 예산의 약 6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군민 복지증진, 그리고 주민편의행정, 지역개발을 위해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예산 편성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시급성, 그리고 우선순위, 사업투자의 효과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세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히 신규사업 분야,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액된 분야, 보조사업 중 군비 부담률이 현저히 높은 분야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결산검사와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등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적하고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이었는지, 사전 의무절차 이행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천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예천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9개 분야입니다. 총규모는 138억 527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65억 854만 8000원으로 2021년도 조성액보다 30억 704만 8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관련 법규에 의해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운영하는 회계로서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본예산 사업별 주요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천군 세입·세출예산과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 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이신지 말씀하여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감사실과 직제 순에 의한 일부 부서 직원만 그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분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이신 행정지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서의 전반적인 사항인 7쪽부터 11쪽에 예산총칙 부분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 규모부터 33쪽 세입총괄표까지입니다. 천천히 한번 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인 37쪽부터 73쪽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까지입니다. 천천히 한번 봐주십시오.

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