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전체 국가 예산도 그렇고 충청북도 예산도 그렇고 아까 국장님 답변과정에서도 좀 나왔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이런 업무들을 갖다가 이런 유관기관, 센터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일부는 책임 회피예요, 나중에. 일부는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이 봐 왔어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국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은 제가 지양하고, 나중에 이 센터 운영이 제대로 잘못되면 이걸 센터 운영 자체를 아예 막아서 중단을 시켜서 세금 낭비 이런 거는 막아야 되겠다 제가 이런 취지를 가지고 질의드리는 거라는 거를 알아주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고 예를 들어서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쓰레기를 하나 줍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환경보전활동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 자연환경보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연간 1,900만 원 정도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요. 한 1,200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증적으로 제가 전부 확인을 한 내용이에요.

이분들이 2024년도 현재 10월 말까지 활동한 내역을 보게 되면 100ℓ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5,000장 분량의 쓰레기를 각각의 하천에서 수거해서 그 회원들이, 그러면 약 50만ℓ 정도가 되겠죠. 50만ℓ 정도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쓰레기 소각을 통해서, 매립을 통해서 이분들이 환경보전활동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산불예방활동 등등 하여튼 1,9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가지고 이런 실질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형식적이고 어떤 선언적인 그냥 자료상의 이런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연간 17억 정도의 예산을 매년 투입하는 것이 이거 바람직한 우리 환경정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앞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