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그래서 그 로드맵도 수정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우리 공직기강 이게 공무원 양형기준으로 지금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면 지금 경징계가 아니고 무조건 중징계예요.
강등부터 시작합니다. 정직, 그다음에 1회냐, 2회냐에 따라서 파면·해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두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분들의 그런 우리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양형기준이 강화된 거고요.
원래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우리 출연기관이 네 군데예요. 그런데 지금 네 군데 중에 세 군데가 지금 다 음주운전 관련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비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이 특별히 음주운전, 여러 가지로 성추행, 성파문 모든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해 주시고 정확한 교육과 예방대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프라인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특별보증 시행을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을 보면 200억 정도를 저희가 했는데 자금은 한 65억 정도뿐이 지금 신청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진한 거거든요. 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