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발언

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37쪽의 정부 특례보증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비용증가 또 내수회복 지연, 코로나19로 늘어난 채무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7월 3일 정부는 20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금융지원 3종 세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으로 전환하여 상환기간 연장,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 신보가 대신 상환하는 빚이 늘자 정부가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신설하고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신용보증재단이 전환보증이라는 것은 보증금을 올려서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죠. 또 대환대출은 상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대환대출을 지원하면서 소상공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