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억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쪽 보시면 ‘지방세 고충민원에 대한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 추진’과 ‘고충민원에 대한 지방세심의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 혹시 지방세 감면이나 탕감에 대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제가 조금 알아보는 바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이 한 1,000명 정도 되고 자동차세가 한 4,900명, 주민세가 1만 3,000명, 재산세가 1,400명 해서 대략 2만명이 3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혹시 체납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원금을 탕감해 준다든가 혹시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본 적은 있으신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