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그게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 계속 우려했던 것들이 이렇게 절차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그렇죠? 왜 처음부터 그런 생각들을 못하시고 이렇게 했는지… 지금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전비에 대한 집행률이 0%, 12월에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봤는데 특히 이동우 위원님, 김현문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 많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의견들이 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상의를 좀 하고 하셨으면 좋았을 걸 또 이렇게 바꾸겠다고 와서 통보식으로 그때 말씀하셨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처음에는 좋은 의견들을 주신다고 주셨는데 결국에는 또 다시 통보식으로 이렇게 받는 것들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협력체계가 거의 안 돌아가고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유념해서 일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정 위원님, 조금 이따 저기 하시고요, 조금 더 보시고 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예치내역이 있습니다. 이율이 제가 이제까지 다른 기관 다 감사하면서 보던 이율과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다 0.85%예요.

지금 시장 기준금리가 몇 프로예요? 3.5%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10페이지에 예탁내역에 보면 안정화기금 그거는 최고 3.75%까지라고 이렇게 표기돼 있어요. 지금 지자체 평균 금고 이자율이 2.3%예요. 지자체 평균, 광역지자체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광역지자체에서 세종이 제일 낮아요, 0.89. 저희보다는 그래도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제주가 3.53%예요.

이거는 공공요금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게 3개월 미만의 단기 저금리로 쓰면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6개월 이상 중장기·고금리 이렇게 어떻게든 이걸 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예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고금리 확대가 필요하겠죠. 거기에서 일정 정도의 비용이라는 것들은 그건 저희가 혈세를, 그러니까 집행에서 불필요하게 쓰는 것들도 우리가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기존에 있는 혈세에 대해서 우리가 적정한 이율을 받는 것들도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이율에 대해서 왜 불가피하게 이 정도의 이율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