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위원 출장소 관련돼서 348쪽·349쪽 가면 북부·남부출장소 민원처리 현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라든가 자격증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처리 건수가 425건, 북부가, 그리고 남부가 298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남부출장소 밑에 보면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업무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입니다, 이관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민원처리 건수를 보면은 요양보호사는 처리한 민원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없죠? 없는데 348쪽에 보면은 북부출장소에는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4명.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23년 1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까지인데 똑같이, ’23년 1월 1일부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관이 돼 가지고 발급을 갖다 안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남부는 없는데 북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