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국기 --> 박재주 박재주 --> 안지윤 안지윤 --> 안치영 안치영 --> 오영탁 오영탁 --> 조성태 조성태 --> 최정훈 최정훈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관광국 일시 2024년 11월 13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개선 조치함은 물론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문화유산과장 권기윤 체육진흥과장 배덕기 관광과장 장인수 건축문화과장 박병현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김병태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 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기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권기윤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배덕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장인수 관광과장입니다. 박병현 건축문화과장입니다. 김병태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5과 1사업소에 정원은 115명이며 현원은 116명입니다. 2쪽입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은 3,524억 4,500만 원 규모이며 도 일반회계 예산의 5.1%에 해당됩니다. 다음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도정 목표인 문화를 더 가깝게 실현을 위하여 문화로 이끄는 충북의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6대 전략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문화를 기반으로 도민 행복과 지역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정책 구현입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문화 기반 조성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문화소비 365 사업은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 내 문화예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비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민과 지역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청주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충주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 문화자원의 특성을 활용한 지역문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문화 취약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및 문화기반 확충입니다.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과 콘텐츠산업 거점기관 육성 등 지역콘텐츠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문화예술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찾아가는 뮤지엄과 전시 연계형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 거점시설인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과 충북아트센터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진천 문화예술회관 등 시군 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 도민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예술 환경 조성입니다. 도민 일상과 함께하는 예술의 장 확대를 하기 위하여 충북갤러리와 재즈토닉 등 공연과 전시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후원활성화 매칭사업과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등 문화예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지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으로 문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문화재단과 도립교향악단 및 도립극단 창작활동 지원사업 등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 도서관 기반 조성 및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지원 및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군 도서관 건립과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관 정책 거점기구 역할을 할 대표도서관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으로 도서관 접근성 및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과 함께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국가유산입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국가유산 가치 보존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역사·종교·자연 등 미래 가치 있는 국가유산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국가유산 정책 연구사업 추진은 물론 비지정 문화유산 발굴과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산의 가치 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보수정비 및 방재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돌봄사업단 운영 등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문화탐방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 품격 있는 국가유산활용과 충북 정체성 확립입니다.

국가유산을 가까이에서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야행 사업과 향교·고택 등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문화유산 활용과 교육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충청북도지 및 역사문화총서 발간과 도민 공유를 위한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충북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미래 무형유산 발굴 및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과 비지정 문화유산 종목 가치 발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 소통하고 화합하는 종교문화 가치 확산입니다.

충북의 유교문화를 소재로 관광자원화하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천 배론성지 치유순례 프로그램 운영과 불교문화센터 건립으로 종교문화 가치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수정비 및 방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목협의회와 도불협의회를 개최하여 종교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도민들에게 다양한 종교문화행사 및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 도민을 신나게 활력 넘치는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으로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선진화된 전문체육 육성을 위하여 전문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를 지원하고 충북스포츠과학센터를 운영하여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종합·체육대회와 도민체전 등 전국규모 종합대회를 지원하여 전문체육인을 양성하고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인권 교육관리와 스포츠인권 실태점검 및 인권 침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체육계의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일상 속에서 누리는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및 레이크사랑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여 도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장애인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여 소외 없는 스포츠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장애인 도민체전 등 장애인의 능동적인 체육활동 보장과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 세 번째 이행과제 도민 밀착형 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생활밀착형과 근린생활형 체육시설 등 시군별 체육시설을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활용하기 쉬운 맞춤형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노인건강 체육시설로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과 파크골프장을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개최되는 청주 체조경기장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 이행과제 전략적 지원을 통한 국제체육 위상 강화입니다.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고 행정지원협의회를 운영하며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대회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시설 규격에 부합하도록 경기시설을 개보수하는 한편,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지원을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 및 경쟁력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네 번째 전략목표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 중심지 충북입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관광조직 전문성 강화 및 특색 있는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를 신설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광 실태조사 등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색 있는 지역축제 육성을 위하여 문체부와 도에서 우수 축제를 지정하고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축제를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관광안내소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 및 전방위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수요 창출을 위하여 국내외 전담여행사를 지정하고, 홍보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청주국제공항 전세기를 유치하여 충북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과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등 지역 간 연계공동체 협력 마케팅으로 지역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있으며, 지역관광 안테나숍 홍보관을 운영하여 서울 방문객을 대상으로 충북 관광을 유도하고, 충북나드리 홈페이지 운영과 여행관계자 초청 설명회 등을 통하여 충북 관광브랜드를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으로 충북 관광 도약입니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 행사 개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팸투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유·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상품 개발과 마케팅 등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숙박할인 기획전과 충북 일단 살아보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관광시설 안전점검 확대를 통해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네 번째 이행과제 호수·가람 중심의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정부의 신광역관광개발 정책과 연계한 충청북도 중심의 로드맵 완성을 위하여 신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특화 사업과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그리고 계획공모형 관광지 조성 사업 등으로 지역특화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수·가람·산림 자원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호수관광권 사업과 생태관광권 사업으로 권역별 관광거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충북의 재발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입니다.

레이크파크·마운틴파크·시티파크 등 3대 분야와 대청호·충주호·괴산호 등 권역별 전략사업과 중점사업을 시군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호수 자원을 활용한 혁신과제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대청호의 금강수계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관광 플랫폼을 활용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행 기반을 강화하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상표권 등록으로 브랜드를 확립하고 아이디어 공모전 및 민관 위원회 운영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도민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문화 실현입니다. 2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안전하고 품격 있는 사람 중심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운영과 풍경 있는 농촌 만들기 등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통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역적 특색이 있는 간판 정비사업과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방재단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 도민이 신뢰하는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효율적인 공공건축물 조성 및 기획 업무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업 검토 등 기술지원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설계 단계부터 수요자 의무 참여 조치로 수요자 맞춤형 공공건축물을 설계하고 합리적인 공간 구성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위험요소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견실한 공공건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 세 번째 이행과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와 창조적 경관 조성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도시재생 조성을 위하여 특화경관 조성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문 및 컨설팅으로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년 이상 노후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여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취약시설별 안전점검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네 번째 이행과제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지방소멸과 고령사회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자 복지주택과 일자리 연계 주택 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주택 공급으로 출산장려 정책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주택 임차료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며,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주거복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도민들에게 양질의 주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품질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도시재생을 통한 도농 활력 증진과 지방소멸 예방입니다.

도시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통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도출하며, 농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촌 노후주택 수리와 지역맞춤형 마을 공유공간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치유와 힐링, 명상의 명소 청남대 조성입니다. 32쪽, 첫 번째 이행과제 문화·관광·교육·마이스 특화 관광지 조성입니다.

청남대 대표 축제인 영춘제와 가을축제 그리고 각종 기획전 개최 및 대통령기록물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관람객들에게 충북을 대표하는 치유와 힐링의 명소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체험·교육 운영과 전시·컨벤션 행사 추진 등으로 청남대의 관광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수영갤러리 등 문화여가 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관람객 편의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고객맞춤형 홍보 마케팅입니다.

관람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언론매체와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단체관람객 유치를 위한 협약 체결 및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영화, 드라마, 광고촬영 등을 통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남대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4쪽, 세 번째 이행과제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관람·편의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방치된 벙커를 활용하여 벙커미술관과 휴게공간을 조성하며,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준공으로 나라사랑과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체험 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노레일 설치와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사업, 산불감시탑 구조보강 및 각종 편의시설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부터 51쪽까지 현안사업입니다 문화소비 365 사업부터 청남대 음식점 설치 및 운영 등 17개 현안사업은 앞에서 간략히 설명드렸던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2쪽부터 78쪽까지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등 후속조치와 73쪽부터 78쪽까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한마음이 되어 민선8기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수용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최정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충주 제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51페이지입니다. 전에 최정훈 위원이 아마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충북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 잘 모니터하셨겠지만 어쨌건 이래저래 조금 사정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행정감사에 대해서 누수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일단 누수 관련된 부분 잘 이행이 됐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충북문화관의 누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조성태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그게 원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4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문화의 바다 사업에 포함시켜서 거기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 누수가 그냥 단순히 벽에 습기 차서 곰팡이가 생긴 게 아니라 옥상에 방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를 반영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문화의 바다 사업에 포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작년에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이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조성태 위원 기본적으로 행감 같은 경우는 이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문화재단 같은 거의 연장선은 아닌데요, 문화재단의 공간 소개에 보면 시설대관 안내 같은 부분도 그렇고 여기에는 무료라고 나와 있어요. 무료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빌리려면 유료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 때 다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통감하시나요, 저희 재단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무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저희가 작성한 사람의 의도는 뭐냐 하면 대관을 신청한 분은 돈을 내야 돼요. 3시간에 3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냥 대관을 하지 않고 거기에 방문하는 분은 무료입니다’ 이 표현을 하려고 한 건데 이게 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 조성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행적으로 행감 전에 좀 됐으면 좋았을 거고, 저희가 행감 하는 이유는 어쨌건 잘… 이후에 처리결과도 보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재단도 그렇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재단을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 장 김희식입니다. 맞습니다.

문화재단은 저희가 지도·감독에 있고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약간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철저히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태 위원 예, 어쨌든 국장님 말씀 믿고 또 일단 행감 더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도코자 하는 거는 본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코자 하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 가능하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제가 하다가 못하면 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태 위원 어쨌든 국장님 본관 리모델링 어떻게 되는지 개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본관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처음부터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의회 신건물이 내년 4월에 준공되고 7월 1일 날 이사를 가게 되면 신관 건물 공간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남겨야 되는지 본관을 남겨야 되는지를 생각하다가 많은 분들이 그러면 본관을 도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 취지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문화의 바다 사업이 지금 성안동이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침체가 되기 때문에 도보관광벨트 사업인 문화의 바다 사업과 연계해서 성안동부터 본관을 통해서 벙커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의 바다 사업에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조성태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도민 품으로 돌려주신다는 게 예를 들면 다른 과 일이에요, 회계과 일이나 청사관리팀이 되겠지만 지사님께서 정원을 도민 품으로 보내주신다 했는데 나무는 77% 제거했고요.

나무 106그루를 뽑아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돌려주신다는 게 어떤 식으로 돌려주실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코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여기 있는 행정공간이라는 부분이랑 그리고 8개 부서가 밖에 나가 있고 국장님도 아까 걸어오셨겠지만 저희 복도가 캐비닛으로 다 복잡한 공간인데 저희가 신관에서 신청사를 지어서 간다고 해도 그 공간에서 아직도 8개 부서는 밖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캐비닛이나 기본적으로 행정서비스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또 돌려준다고 해 놓고 저번처럼 나무도 한 77% 제거하고 106그루 뽑아서 어떤 식으로 돌려주실지에 대해서 이번 자리에서 좀 확실하게 한번 의문 해소를 부탁드려서, 기본적인 거 말고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신건물 의회동 용어를 제가 의회동하고 제2의 청사 이렇게 봤거든요. 이게 본 건물 신건물은 5,000㎡고요. 본관은 3,300㎡입니다.

그러면 쓰던 분들이 저쪽 의회 신건물로 가게 되면 5,000㎡가 남습니다. 그러면 남으면 본관에 있는 3,300㎡가 이쪽에 이사를 온다 하더라도 약 2,000㎡가 남으면 밖에 나가 있는 그 과가 이 신건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도 약 한 3개 과인가 부족하답니다.

그러면 의회에 가 있는 제2의 청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2의 청사 쪽으로 나가 있는 그 과가 그리로 가게 되면 바깥에 세 들어 사는 과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본관은 그냥 전체 그 공간이 남게 됩니다. 그거는 회계과하고 잘 저희가 협의를 충분히 한 겁니다. ○ 조성태 위원 국장님 원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문화복합사업하는 행정기관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도민들이랑 일을 하는 행정기관이지, 어떤 기관이에요, 저희가요? 도대체 저는 의문점이 되게 많은 게 본관이 리모델링이라는 지금 복합공간이라는 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보면 미술도 있고 공연, 전시 여러 개 있는데 저희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체성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현재는 행정동이고요. 행정동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여유공간이 좀 남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그림책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다가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이 된다면 그거를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돌려주자 하는 게 그 근본 취지 같습니다. ○ 조성태 위원 돌려준다는 거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정원이야 당연히 도청 청사는 다른 일이지만 돌려준다고 하셨는데 나무 77% 제거랑 나무 106그루, 이게 정원을 도민 품으로 돌려주신다고 했던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제 뭘 돌려주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약속을 좀 하는 거예요. 직전에 행감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다못해 에어컨 온도도 직원들이 늦게까지 하면 조금 풀어달라 부탁드렸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정서비스하는 데 주민들도 오시면 너무 덥고 힘들어 하세요. 근데 공간도 이 캐비닛 공간 1층에서부터 7층, 뭐 1층은 좀 덜하지만 2층에서부터 7층까지 캐비닛 공간 헤베 수 다 합쳐서 한번 보세요.

이게 가능할 거 같지는 않아요. 지금도 8개 부서가 들어오고 하면 좁고 3개 부서가 또 의회 건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도대체 본관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집착해서 복합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갖고, 저희가 88년 만에 돌려주는 공간이잖아요. 돌려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행정서비스가 된 나머지에 대해서 조금 작은 공간이라도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너무 많은 공간에 대해서 지금 행정서비스 본연의 목적을 너무 잃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그 청사 시설에 관해서는 떠넘기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잘 따지고 있는 거고요.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거는 저는 어디에서 체감을 했느냐 하면요 동관의 엘리베이터를 보면, 대개 보면 엘리베이터가 건물 안에 있고 바깥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관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밖에 만들어서 누구나 지금 오더라도 옥상에… ○ 조성태 위원 그건 구조상 안에 내부에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간이었고 외부에 하신 건 굉장히 잘했다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근데 잘한 사례는 엘리베이터 당연히 접근성 좋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늘정원 가기에도 좋아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아하는데 이제는 도민 품으로 보내주신다는 단어에 대해서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어제 청사팀에도 더 물어봤어야 되겠지만 다른 행감이 많아서 얘기를 다 못한 부분인데 법적으로도 지금 저희가 정원이나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건 알고 계시죠? 뭐 다른 과지만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타당성용역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인데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할 때 다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해서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조성태 위원 리모델링 좋고 업사이클링 좋아하고 계신 것도 알고요.

새로 짓는 것보다는 지금 공간에 대해서 업사이클링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방향이라는 게 저희가 행정이 먼저, 저희가 행정기관이잖아요, 저희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 놓고 나머지고, 차라리 그렇게 하시려면 도립미술관, 혹시 도립미술관은 또 어떠셔요?

저희가 경북이랑 저희랑 강원 세 군데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요. 차라리 그림 거시고 이러려면 그런 목적사업이 맞지 않아요? 그림이라면 차라리 미술관이 맞지 않나요?

뒤에 계신 분들도 그림 하면 원래 어디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그림 걸려면 어디에 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처음에 거기에다가 도립미술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립미술관도 생각했었고 도서관도 생각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도립미술관은 자치연수원이나 종축장 쪽에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본관에 대해서 미술관 검토를 안 한 거는 아닙니다. 했었는데 지금 복합문화공간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많은 의견을 주셔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조성태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복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너무 많은 문화적인 요소와 많은 거를 감당해야 되고 저 공간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저희가 문화의 바다, 지혜의 바다 해 갖고 바다인데 저 작은 공간에 담기보다는 행정공간 본연의 서비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 이 근방에 몇 개 있죠, 2㎞ 이내에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문화예술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에는 총 20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여기 용암동에 시립도서관도 있고요.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 조성태 위원 예, 굉장히 멀지 않은 곳에 도서관 본연의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라고 이름이 불리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청 본관에 꼭 도서관의 목적, 그림책 하셔야 되는 걸로, 하느냐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은 공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작은 공간에서 어쨌건 도청이라는 데가 조금 더 편안하고 와서 전 세대가 머무르면서 행정서비스를 받으면서 쉬는 공간에 있어서 일부 기여하는 하늘정원은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국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거 항상 알고 있는데요.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도 너무 넓은 단어 말고 ‘하겠다’, ‘안 하겠다’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국장님, 그림 거는 데는 미술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용역도 아직 안 끝났고 실시설계하면서 위원들하고 자주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태 위원 국장님 저도 계약직으로 4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을 좀 넘어서 있는 가운데 보면 뭐 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철저하게 용역하시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도민 품으로 보내주신다는 단어도 굉장히 좀 실망했던 단어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사님의 의중대로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역의 목소리도 너무 한쪽 채널만 듣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저희가 책 뭐죠, 그림책이라고 하나요? 그게 왜 갑자기 그렇게 대두돼서 여기 행정 본관까지 이렇게 다 차지해야 되는지, 저희가 87년? 88년 만에 돌려주는 공간에 대해서 차라리 지사님이 좋아하시는 88년 만에 그때 재산을 희사해서 하신 분들 찾아내서 차라리 행사하고 잘 대접하는 부분도 좀 더 고민되고 그렇게 돌려드리는 게 진짜 돌려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사님이 편향적으로 단편하게 생각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침에든지 문화인들 또 예술인들, 미술전문가, 무용전문가 많은 분들하고 실무자들하고 이렇게 많이 접촉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 조성태 위원 국장님, 저희가 문화복합공간이라서 문화하시는 분들 만나면 당연히 문화공간 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도 한쪽으로, 예체능 말고 저희가 행정서비스 기관이잖아요.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야죠. 일단 기관 자체가 저희 도청 뭐 하는 데예요, 국장님? 미술관 아니고 복합예술센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공간에 있어서는 별도로 해 주시고 이 공간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가 먼저라는 말씀을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데 그게 편향된 거 아닌가요? 예술하시는 분들한테 예술공간 어떠냐고 하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겠죠. 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직원분들을 차라리 블라인드로 처리해서 직원들의 의견 들어보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하다못해 민원인들 더워서 일 보기 힘들더라고요. 좀 더 시원하게 직원분들 해 달라고, 기본적으로 행정서비스와 저희가 좀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원질적인 거에서 자꾸 빗겨나가시고 편향적이지 않다라면 예술하시는 분들 만났다 그러면 예술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오시는 민원인분들한테 좀 더 체감도 높은 의견을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맞습니다.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도민들한테 돌려줄 때는 앞으로 더 많은 생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지는 위원님들하고 또 지사님하고 도민들하고 다시 한번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태 위원 예, 거기에 우리 직원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직원분들에 대해서. 어제도 지적사항이었는데 같은 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윤슬관, 여기도 윤슬관이라고 다 부르시잖아요, 직원분들이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지금 레이크파크 다 영어로 쓰다가 갑자기 윤슬관이 나와서 저도 좀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조금 종합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국장님 오래오래 계셨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시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많이 염두에 두고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태 위원 예, 제발 도민 품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지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님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린 거에 저도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어쨌든 국장님, 저희가 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는 마지막 꼴에 대해서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전에 예산심사라는 단계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질의와 답변을 듣다 보니까 물론 처음 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는 아이템이 대두됐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큰 부분이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냐 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의 플로를 이렇게 그려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모두가, 모든 분들이 오래된 본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걸 업사이클링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차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그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의 단계로 와야 되고 거기서 또 합의가 잘되면 얼마를 들여서 언제 갈 것이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어떻게’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조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기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완전한 대비도 안 돼 있는데, 기존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도 못하면서 문화라는 아이템을 갑자기 가지고 와서 그 기능을 하는 새로운 공간을 심지어 14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지금 의회는 물론 도민분들의 공감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계신 거죠. 일단은 이 그림책이라는 아이템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왜 하필 그림책인지 그게 모두를 설득시켜야, 모두에게 사회적인 합의가 돼야 우리가 여기에 그렇게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본관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행정서비스의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불편을 감수하는 게 이 그림책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다 있어야지 감수가 되는 건데 그 중간 과정이 텅 비어 있는데 갑자기 대뜸 ‘우리가 그림책도서관을 해야겠으니까 이것 좀 해 주세요’, 지금 몇 달째 그런 태도로 나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조성태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그거예요. ‘도대체 뭘 품으로 돌려주라는 거야?

그냥 품으로 돌려줘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되나?’ 받기 싫어요. 받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책도서관은 사실은 그림책, 미술관과 도서관이 합쳐진 개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이라는 부분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어린이들, 유아 쪽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제가 이쪽저쪽 좀 검토해 보니까 이건 어린이뿐만 아니고 어른들까지 다 볼 수 있는 정말 조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대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더라고요.

이게 행정관청을 갖다가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건 사실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미술관이든 도서관이든 이렇게 갈 경우에는 정말 특색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쪽을 세계적인 그림책도서관 이런 쪽으로 가면 정말 지역의 아주 독특한 아이템으로 굉장히 이름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그림책, 저희가 구상하는 하나의 아이템 중에는 그림책 자서전을 좀 만들어보는 이런 것도 있는데 AI 기술이 융합돼서 쓰여지는 부분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 안지윤 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문화예술국 심의하는데 그렇게 뭔가 아이템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AI 같은 거 함부로 말씀하시면 작가분들 되게, 그분들께 실례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방식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반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거 안 그래도 저도 들었어요. 그림책도서관 하시면서 한 켠에는 AI를 활용해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누군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잘못하면 역풍 세게 맞을 수 있어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일부 체험공간도 이렇게 두어서 모든 세대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사례로 든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림책 분야가 시장도 되게 커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그림책도서관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적으로 보면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 안지윤 위원 저희는 그 추세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 위원장님 그리고… 성인들이 보는 그림책 보신 적 있으세요?

서점에 가면 있긴 있어요, 팝업북 멋있게 해리포터나 마블 이런 거. 아무도 안 즐겨요. 일단 여기가 작은 풀이긴 하지만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중에서는 그거 즐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자녀분들은 즐길 수 있겠죠. 적어도 일단은 저희가 도민의 전부는 아니지만 여기도 못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저희조차도 ‘그림책이 뭐야?’ 그러면 그런 피드백을 받으셨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만약에 5,000만 명이면 그중에서 예전에 10년 전에는 그림책을 즐기는 인구가 1만 명밖에 안 됐는데 최근 10년 동안 1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순천에 있는 어느 도서관에는 처음에 생겼을 때는 입장객이 100만 명이었는데 작년에는 500만으로 늘어났어요’ 이런 구체화된 데이터라도 있어야지 저희한테 그냥 대뜸 ‘그림책 모든 세대가 좋아한대요’ 하면 그걸 누가 믿어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그림책에 대한 효용성을 말씀드린 거고 복합문화공간을 그림책 중심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자료를 계속 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지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으니까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 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김희식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과장님분들 또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48일 남았습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 설계를 잘해 주길 바라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2쪽이 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류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숙박할인 기획전 그리고 충북 일단 살아보기 등 2개 사업이 있죠, 그렇죠?

과장님 맞죠? ○관광과장 장인수 관광과장 장인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오영탁 위원 먼저 충북 일단 살아보기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장인수 관광과장 장인수입니다.

충북 일단 살아보기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서 체류형 관광 육성을 위해서 타 시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주일간 충북에 머물면서 생활과 관광을 함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 오영탁 위원 시군 대상 공모사업이죠, 그렇죠? 보니까 제천시·보은군·괴산·음성·단양군 5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셨나요? ○관광과장 장인수 시군 선정은 시군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오영탁 위원 숙박할인 기획전을 보니까요 숙박세일 페스타 5,000만 원과 충북 평일 숙박할인 쿠폰 5,000만 원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요, 그렇죠?

숙박세일 페스타와 충북 평일 숙박할인 쿠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장인수 관광과장 장인수입니다. 숙박 지원 관련 사업이 저희 충북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체류형 관광활성화 사업이고요. 그중에 숙박세일 페스타는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충북문화재단이 수행하는 거고 특정 기간을 정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7만 원 이상 숙박 예약 시 할인 쿠폰 5만 원을 지급하는 형식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충북 평일 숙박할인 쿠폰은 마찬가지로 충북재단에서 시행하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5만 원 이상 숙박 예약 시 할인 쿠폰 3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오영탁 위원 야놀자하고 땡큐캠핑 사이트를 통해 도내 한옥체험, 야영장 또 수련시설, 농촌체험으로 등록된 숙박시설에 대해 5만 원 이상 숙박 시 3만 원권 쿠폰을 증정한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쿠폰은 얼마나 소진되었나요? ○관광과장 장인수 쿠폰이 2,500장이 전량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쿠폰 판매는 전량 판매가 됐고 사용은 2,401장, 96%가 사용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오영탁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야놀자는 100% 소진이 되었고 땡큐캠핑은 98.5%의 소진율을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장인수 야놀자나 땡큐캠핑 사이트를 통해서 전부 당초 100% 소진이 되었는데 땡큐캠핑 같은 경우 취소된 쿠폰이 일부 있어서, 약 9장 정도 있었는데 그걸 다시 전국체전 홍보부스에서 홍보상품으로 배부했습니다만 그게 최종 사용은 안 된 상황이라서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오영탁 위원 숙박세일 페스타로도 5,0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숙박세일 페스타는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장인수 관광과장 장인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1년에 특정, 6월 달에 여행 가는 달 이렇게 해 가지고 특정 기간을 정해서 이거는 전국 국내의 모든 인허가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 원 이상 숙박 예약을 할 경우 5만 원짜리 쿠폰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오영탁 위원 도비 5,000만 원 또 관광공사에서 7,500만 원, 4 대 6 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관광과장 장인수 네, 그렇습니다. ○ 오영탁 위원 이건 소진율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장인수 이것도 쿠폰 소진 수량이 2,721장으로 100% 소진이 됐고요.

이 사업의 효과는 새로운 여행수요를 창출하고 그리고 쿠폰을 사용해서 그 지역에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동반 인원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오영탁 위원 자료를 보니까 5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한 달 보름간 진행한 것 같은데요, 예산 대비 지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관광과장 장인수 제가 질의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오영탁 위원 5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한 달 보름간 사업을 진행한 것 같아요. 전체 소요예산 대비 지출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관광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일단 도비가 5,000만 원이 투입됐고 평균 여행비용은 약 16만 원 정도 쓰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쿠폰 발행량을 따져보면 약 2억 원 정도의 순수 지출효과가 있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영탁 위원 네, 제가 충북 숙박 지역상품권 페이백 추진계획을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관광과에서 만든 서류 맞죠? ○관광과장 장인수 네, 그렇습니다. ○ 오영탁 위원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관광과에서는 야영장, 한옥체험업 또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산림녹지과에서는 자연휴양림 등 숙박 시 숙박 이용 금액의 5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죠? ○관광과장 장인수 네, 그렇습니다. ○ 오영탁 위원 사업보조율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 관광과에서 보니까 1회 추경에서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으로 야영장하고 한옥체험업에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장인수 네, 그렇습니다. ○ 오영탁 위원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에서 3억 2,605만 원을 삭감합니다.

무려 77.6%를 삭감했습니다. 이게 사유가 뭔가요? ○관광과장 장인수 관광과장 장인수입니다.

평일 숙박 지역상품권 페이백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을 마련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이게 시군마다, 관광지 펜션마다 관련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군의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작업을 거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시행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약 1억 원 정도 사업비가 지출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좀 삭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오영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례 개정 등이 안 돼서 집행 불가 예산으로 감액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4억 1,280만 원을 또 계상했어요.

이것도 다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관광과장 장인수 예, 저희들이 숙박시설 개소 수와 숙박실 수 그리고 그거의 평일 날 가동률 이걸 계산해서 예산을 산정한 거고요. 약 20% 가동률일 경우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영탁 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지역상품권 페이백을 해 주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자연휴양림에 지역상품권 페이백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본 위원은 다른 사업도 자연휴양림에 관한 사업에 대해 좀 여쭤볼게요. 자연휴양림 숙박자에게 50%를 지역상품권으로 여기도 페이백해 주는 게 맞죠. 그렇죠? ○관광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 오영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 관광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만약 시군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할인을 해 주는 시책이 있는데 30%를 할인해 주는 시군이 있다고 보면 숙박객의 경우 본인 부담이 나머지 70%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또 50%인 35%를 추가로 페이백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 본인 부담은 35%에 불과해요. 즉 10만 원짜리를 3만 5,000원에 묵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많이 저렴하고 좋죠.

이러면 사람이 당연히 많이 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장님,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대개? ○관광과장 장인수 현재 시군 공공기관입니다. ○ 오영탁 위원 자치단체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장인수 예. ○ 오영탁 위원 자치단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관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장인수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 오영탁 위원 주민의 세금을 거둬서 자치단체에서 주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 관광객 유치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좋아요. 그런데 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그 혜택을 보고 주변에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관광숙박업 종사자들한테는 피해를 주고 갈등을 유발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공공 숙박업소 할 수 있는 데에 저희가 평일 50%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공공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가동률이 현재 22% 정도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면 18%가 올라가서 약 40% 되는데 거기에 50%를 지원해 주는데 지역상품권으로 주기 때문에 그 상품권을 받으면 그 지역에서 쓰고 가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 오영탁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의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갈등이 유발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잘 되돌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불만 때문에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지역 군수에게 또 항의도 하고 그래서 그 군에서는 사업 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충청매일 신문에도 났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해 본 결과 1개 시군에서만 그렇게 돼 있지 타 시군에서는 또 좋아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시설에 대한 가동률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거기에 그냥 억지로 설득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저희가 그러면 민간인들 그 숙박시설까지 다 따져 보니까 30%로 가동률을 했을 때 약 1년에 민간시설까지 하려면 한 7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는 일부 반대하는 시군이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은 시군에서는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은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 오영탁 위원 국장님, 이거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관이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침범한 거예요, 이게요. 그 사업 자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내용을 깊이 있게 알고 이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 생업이 달린 문제인데,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가동률이 한 22%밖에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관광 분야 측면에서 외부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고심 끝에 그걸 내놨는데 일부 시군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타 시군도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일부 이런 시군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일부에서는 ‘왜 거기 때문에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 오영탁 위원 국장님, 일부가 아니라 민간 숙박업 시군의 통계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나, 일부 지역에 다 몰려 있어요, 11개 시군이 골고루 분포된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맞습니다. ○ 오영탁 위원 당연히 많은 데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겠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불합리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물론 사업을 하면서 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거는 좋지만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피해를 보는지 그러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함께 가려고 하는 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지,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거기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은 누구를 보고 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정말 지역 관광 활성화인지 사실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내년에는 오히려 69.6%가 증액된 8억 3,25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그 목소리가 크든 작든 그 목소리가 맞다고 하면 귀 기울여야죠. 그리고 고민하면서 사업의 속도 조절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 닫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에서 민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영탁 위원 저도 이야기 다 들어보고 이유야 어떻든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더 많은 분들 유치도 하려고 하고 시군의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이러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의 제기하는 데가 있으면 그 소리를 귀담아들어 보고요.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서 혹시나 지역구에 그런 의원님들이 계시면 의원님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도 의원님들이 곳곳의 지역을 다니니까 주민동향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한번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저도 그래서 고민 고민하고 이래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좀 아까 휴양마을이 됐든지 야영장이든 거기가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관에서 거의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는 3만 5,000원에 자는데 내가 10만 원 받으면 오겠습니까, 그게? 저도 이거 뭐 이 사업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산경위 소관이니까요, 거기도 제가 상임위원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계획을 맨 처음 계획한 데가 문화체육관광국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좀 파악도 해 보시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사업을 진짜 확대할 건지 어떻게 축소할 건지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이전에 저희가 시군들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영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국기 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우리 김종기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갈게요.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하고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복합문화공간 조성의 경우에 총사업비가 180억 원으로 돼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시 변동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당초에 180억 원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 해서 저희가 조정을 좀 했는데 150억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 김국기 위원 전액 도비인 거는 변동이 없는 거고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 김국기 위원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설계비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예. ○ 김국기 위원 어차피 이 복합문화공간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 김국기 위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그림책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림책으로 그림이 그려진 건가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그림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거 중심으로 하실 계획이시다 이런 말씀이고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예. ○ 김국기 위원 그리고 뭡니까, 벙커미술관하고 당산터널하고 그게 같은 거예요?

뭡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벙커미술관이라 하시면 청남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산터널의 생각의 벙커는 저희가… ○ 김국기 위원 다른 거예요, 이 2개가?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예, 다른 겁니다. ○ 김국기 위원 청남대에 있는 게 벙커미술관이고 당산터널… 그럼 당산터널 제가 엇그저께 갔다 왔는데 당산터널은 지금 완료를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아직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임시로 해 놓은 거예요? 어떤 겁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지금 10월 15일인가 그때 문화공간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국기 위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임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 김국기 위원 본격적인 거는, 꾸미는 거는 아직 안 한 거고?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 ○ 김국기 위원 ’25년부터 ’27년까지 더 할…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문화의 바다 사업에 넣어서… ○ 김국기 위원 넣어서, 넣어서 하신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예. ○ 김국기 위원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너무 조잡하고 어떻게 보면 콘텐츠도 부족하고 해서 이거 이대로 가는 건가, 보니까 공사기간이 따로 있더라고, 보니까.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휑한 공간에 한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우선 시험적으로 조성했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래요.

그건 알았고요. 그거 관련해서 약간 결은 다릅니다. 복합문화공간하고 도청 그리고 문화의 바다라는 게 있는데 보니까 우리 문화영향평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문화영향평가, 우리 도에도 충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가 있고 그리고 「문화기본법」에도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문화기본법」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 2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영향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 문화체육관광… ○ 김국기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하세요.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 조례가 아마 2020년인가요 그때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