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들 좀…(웃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이거 하나만 좀… 질의라기보다 안 계셔서, 예. 우리 설명자료 92쪽·93쪽 이거 하수도사업 관련해 갖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이 안내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이게 하수도 예산 특성이라고는 얘기합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수도사업 예산을 다음 연도 9월 중에 내시하고 12월 말에 국회의 증액예산에 포함하여 확정내시함’,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1추 때 증액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거꾸로 예산 교부시기가 맞지 않아서 또 3추 때는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빈번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자구책이나 아니면 적절한 대안이 좀 있을까요,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