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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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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참 사람이 하는 거라서 100% 이렇게 다 맞추긴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계획 초기부터 그렇죠? 좀 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조금 판단을 하셔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준공기간도 어떻게 보면 좀 짧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예산만 확보해 놓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법」상 명시이월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또 필요할 때는 뭐 해야 하기도 해요.

하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우리 도 예산 부족이잖아요. 그렇죠? 일괄적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을 삭감하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 사업과 같은 명시이월을 적절한 이월이라고 생각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좀 세우셔서 도 예산이 적기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