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위원 이 감액을 결정한 이후니까 저희는 당연히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시행령 개정을 원칙으로 하고 그전에 감액 조치한 거는 취소를 해야 되지 않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도 시점이 어쨌든 한 달간 이렇게 있으니까. 시행령은 어쨌든 법을 개정한 거잖아요, 반납 안 해도 된다고 법을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을 했으면 그거를 따라야지 그 이전에 사업적으로 예산상에 감액한 부분은 그거는 무효로다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싶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뭐 계속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잘 아시지만 경로당 회장님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건의를 했었고 그러면 건의를 해서 시행령이 법이 바뀌었으면 그 법을 최우선적으로 따라서 예산이나 이런 걸 맞춰가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이건 시행령을 우선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 감액조치를 저희가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그냥 원래 시행령대로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거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