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지사님 공약으로 확정돼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얘기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께서도 잘 챙겨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좀 따질 부분들은 타 지역 상황 그런 게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부자료, 각 광역별 농민수당 지급하는 액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올해 3년째인가요?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보니까 엄청나게들 좋아하셔요. 그리고 60만 원이 큰돈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피부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이게 농민들한테 피부적으로 현금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간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서 정말 좋아하시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보면은 대부분 지역화폐로다 지급이 되니까 지역화폐 사용 딱지들을 많이 붙였더라고. 그전에는 잘 안 붙어 있다가 농민수당이 지급되니까 농민수당 쓸 수 있다라고 다 이렇게 딱지도 붙이고, 농협도 붙이고, 어디는 가게에서도 붙이고, 어떤 데는 주유소에도 좀 차이가 있는지 어쨌든 지역화폐 발급 받는다 이런 식으로다 되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있고 그래서 농업인들의 어떤 공익적 기능과 또 중소·소상공인들,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사실 그렇거든요.

농민수당 없으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470억… 아니죠, 그 정도 450억이 올해 풀렸는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매출이 갑자기 어쨌든 농민수당 때문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상자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 여러 가지 제한을 풀어주는 것 그런 부분들도 우리 산경위에서 농외소득 한도 3,700만 원을 신청자 중심으로 바꿔주신다 그래 가지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60만 원을 플러스알파로다 해서 늘리는 건데 사실 플러스알파의 의미가 중요하죠. 원래 지사님은 선거 때 “100만 원 지급하겠다.”라고 공표를 하신 거고,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플러스알파, 그래서 지금 농민들은 다 플러스알파가 4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사님 임기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지사님께서도 생각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본예산에 이번에 안 왔지만 내년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추경에 올라와야지 된다라는 것하고, 사실은 90억인데 90억이 거기서 40%, 36억은 도비고, 나머지 얼마죠? 한 54억 정도는 11개 시군이 나누는 거니까 11개 시군이 나누고 하면은 정말 이게 우리가 10만 원 올리는 게 못할 예산은 아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가당 10만 원이 될지 20만 원이 될지 어쨌든 그거는 제일 중요한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또 우리 예산과장님 다 계시고 그런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