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최병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권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더 큰 예천을 염원하는 6만 군민의 선택으로 제9대 예천군 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이 상처를 입으면 나라가 가난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50년 후에도 예천을 부강하게 하는 유일한 산업으로 농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농사를 짓는 일이 자랑스럽고 돈이 되는 매력적인 직업으로 후손들에게 당당히 물려줄 수 있는 농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정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재길 의원입니다. 페이지 162에 농·어민수당 지급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농·어민수당이 지급된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농·어민 또한 힘들었고요. 올해 농·어민수당이 지급된 게 저는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올해 60만 원 계획돼 있죠?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길의원
앞으로 추후 농·어민수당을 좀 올리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그거는 이제 국가적인 사업이라서 국가와 보조를 맞추는 문제 그리고 우리 예천군 예산 여력 이런 거 하고 좀 잘 매칭을 해서 가급적이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게 올해 일회성인가요?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농·어민수당은 계속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용궁순대 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축제에 관해서. 이번에 일정이 그럼 아직 안 정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당초에 이제 9월 첫째 주 토요일, 일요일 하기로 고정을 했습니다마는 축제추진위원회 및 상가에 계신 분들이 추석 일주일 전이라서 아마 손님도 많이 없고 그리고 추석 준비로 많이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날짜를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우리 유통마케팅팀하고 날짜 조율에 관해서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아직은 그러면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 곤충엑스포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을 지금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도비가 지금 매칭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예산집행 단계,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저희들 상황과 부합되면 그 날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제가 봐도 하여튼 추진위원회하고 좀 협의를 잘하셔서 이래 좀 순리적으로 좀 빨리 정리가 돼서, 그죠? 앞으로 축제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72페이지에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많은 예산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업 시행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을 지금까지 각 읍·면에 13개소를 완료를 했고, 벌방리가 지금 14번째 단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조성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주로 암반관정이나 경작로 그리고 관로 이런 것을 다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하니까 노후화되고 유지보수에 대한 그런 예산이 당초에는 지금 시행 초기 한 5년 정도까지는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우리 농정과의 예산을 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가뭄이 심해서 그런지 당초에 1억 2000만 원을 유지보수 예산으로 했다가 좀 부족하다고 의원님들이나 주변에 농가 분들이 건의를 많이 하셔서 7000만 원을 이제 추경에 해가지고 한 1억 9000만 원이 예산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추진위원회에서 스스로가 시설관리에 대한 주인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쉽게 얘기하면 수확이 끝나고 나면 동절기에 주로 이제 밸브파손이나 관로파손, 누수 그다음에 수중펌프 고장 이런 게 주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진위원회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겨울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보온 관계라든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추진위원회하고 우리 농정과가 수시로 교육 등을 통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예, 잘 들었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영구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 분들이 질문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농기계 박람회에 대한 부분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여기 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2020년도, 21년도에 박람회 예산을 2000만 원 잡았다가 하지 못해서 22년도에 농정과에서 예산 자체를 삭감을 처리하고, 코로나라는 이유로,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우리 예천군은 전형적인 농업도시입니다. 농업도시인 만큼 이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보조사업은 실질적으로 농기계센터에 사업을 줘서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한테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금전적인 비용이라든지 인력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보조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도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몇 개의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이 농기계 박람회를 해서 입찰 방식에 대한 부분은 안 된다고는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을 한날, 한시에 붙이게끔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가까이에 있는 의성이나 문경 이런 데는 농기계에 대한 박람회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 박람회를 함으로써 농민들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을 좀 해소시켜주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에 대한 박람회는 입찰 방식과는 다르게 한날, 한시에 그 금액을 이 대리점마다 공문을 보내서 일정 금액을 본인들이, 대리점에서 받을 금액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지게 되면 실제로 업무는 좀 증가가 되겠지만 농민으로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 상태로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한번 잡은 적도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는데. 지금 SS기 같은 경우는 2700만 원 하는데 현금 주고 하면 2200만 원, 2300만 원 합니다.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 힘이 있지 않은 분들은 2700만원을 다 주고 사요. 그런데 이 농기계 박람회를 함으로써 2500만 원을 대리점에서 받고 싶든지 2100만 원을 받고 싶든지 그 금액에서 우리 500만 원 지원받는 금액이 투입이 되어야만 농민들로서는 다만 한 푼이라도 적게 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 박람회를 함으로써 모든 대리점은, 예천 관내에 공문을 보내겠지만,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과 날짜를 정해주면 그 날짜, 시간에 따라서 자기들이 받고 싶은 금액을 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분들은 일은 하기가 조금 힘이 들어져요. 하지만 농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금액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좀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농기계 박람회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강영구 의원님.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와서 우리 농정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을 해서 도움이 되는 건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최대한 하여튼 2023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올해 그 공동살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미스가 났는지, 아니면 살포단에서 좀 미스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요즘 대형화 추세에 있으면서 살포 부분이 톤백으로 좀 많이 해요. 톤백으로 좀 해서 지금 기계에 붓고 해서 지금 살포를 하는데, 올해 포대로 오는 데가 좀 많아요.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그게 이제 공동살포단의 경우에는 톤백으로 지원해서 할 수가 있는데. 또 그게 이제 공동살포단이 되어 있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않는 데는 이제 농가 개인이 이제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할 수 없이 이제 포대로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현실,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농민들한테 유리한가를 판단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하여튼 개인이 하시는 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하셔도 개인적인 농기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되 공동살포단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톤백으로 그래도 일이 좀 많이 수월케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저도 한 11년 만에 이제 농정과로 돌아왔습니다마는 많은 내용이나 용어상의 어떤 많은 변화가 있어서 열심히 업무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어민수당 아까 박재길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예천 농정이 다른 시·군에 앞서가는 분야도 있지만 뒤처진 분야가 많아요. 이 농·어민수당도 봉화 같은 경우는 아마 3년 차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천은 경상북도 전체에서 주니까 이제 마지못해 따라간 느낌을 받았고요. 거기에 위로금도 예천은 20만 원씩 줬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주는 데는 80만 원까지 줬거든요.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예.
김홍년의원
그런 걸 봐서 예천이 농업 분야에서 뒤쳐져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토양개량제 물어보겠습니다. 토양개량제에 규산질, 석회, 패화석 이거 전부 100%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100% 국비입니다.
김홍년의원
다른 시·군에 보면 객토도 토양개량제 사업에 넣어서 지원해주는 걸 봤어요. 수도용 객토 사업을...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그 객토 부분은 농촌활력과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까지 우리 농정과에서는 주도적으로 객토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리고 수도용상토는 지금 100%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죠?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원예용상토도 공급해 줄 의향이 없는지?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예천군 예산 상황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농촌 인력 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인데. 이것도 다른 시·군에는 하마 정착이 돼 있어요. 예천은 지금 처음 시작인데 인근에 영주만 해도 하마 정착이 돼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문제가 근로자들이 중간에 도망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그 부분도 이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제가 이제 좀 검색도 해보고 해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이탈 문제하고 숙련도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막상 왔다그래도 농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숙련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돈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주고도 별 효과는 없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베트남 내에 지자체와 직접 자매결연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현지에서 이제 기본 언어문제 그다음에 기본 작업이 가능한 상태의 어떤 그런 숙련도 문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해결해가면서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사람만 들어와서 막상 된다고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그런 부분들 MOU를 할 때에 정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서로 문제점을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해결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상대 국가는 베트남 말고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데는 지금 접촉해 본 적이 없습니까?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지금 접촉 중인 데가 안 그래도 신향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즈베키스탄이나 라오스 이런 몇개국에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또 염려가 되는 게 사설 업체가 대부분 이제 우리로 말하면 브로커식으로 소개비만 받고 뒤에 사후 관리를 책임지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년의원
175쪽에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팜을 하우스나 유리 온실 말고 실외에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앞선 지자체에서는. 예천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은 있는지?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그것도 지금 이제 저희들이 매창리의 부지가 한 8만 평 이상 되고,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데가 한 3만 평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지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매창리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창업보육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예천 농업과 관련되는 어떤 실험이나 그런 걸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때그때 남은 부지에 저희들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농정 분야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병욱의장
네, 이동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171페이지입니다. 예천 농산물 축제 지금까지 추진해왔는 성과,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천 농산물 축제는 이제 제가 이 부분은 농정과장 오기 전에도 나름대로 이제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과연 이제 첫째가 시기적으로 10월 15일 예천군민의 날 그날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리고 우리 예천 농산물 축제라면 대표 농산물이 없는 상태에서 잡화점식 농산물 축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옳은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예천군의 주작목인 사과 같은 경우 10월 중순에 했을 경우 나올 수 있는 게 요과나 양광정도입니다. 그거는 맛으로 봤을 때 한 b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제품인데, 적어도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 돼야만 저희들이 주 종목인 후지가 이제 가장 상품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를 지금 군민의 날이나 군민체전하고 같이 계속 그것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잡화점식으로 그냥 구색만 갖추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제가 제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농업인들하고 좀 더 연구를 해서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돼야만 모든 농산물이 가장 잘 영글고 최상품이 나오는 시기가 아닌가. 인근에 봐도 사과축제 같은 경우는 영주나 문경 이런 데 전부 다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이 지역의 사과가 정말로 품질이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 예천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주 종목이 사과인데도 불구하고 양광이나 요과정도 맛을 보고 아 사과가, 이런 사과를 그러니까, 그 이미지 자체가 좀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로 고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그리고 이제 농업인들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예천 농산물이 가장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 농산물 축제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 부분은 좀 오픈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과장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기 지금 호명 신도시를 생각하면 지역상권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면 지역에 생산한 농산물을 사는 가치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천 농산물축제의 경험을 좀 살려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 철에 생산한 농가의 직접 생산품들을 도청 중심상가를 중심으로 한 도청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철철 야채, 철철 과일을 즐길 수 있는 4분기 정도로 나눈다면 그런 식으로 상시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제가 호명면장으로 있을 때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과연 도농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도농상생 분과를 구성을 하고 호명면사무소에 도농상생분과가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600만 원을 따로 호명면소에 실어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제가 생각했던 만큼 수준의 행사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거를 조금 다듬어서 시행을 한다면 언제든지 제철 과일을 신도시 주민들이 언제든지 원도심이나 구도심 두 분들이 다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예천 농업은 사실은 신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농업인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거대한 농산물 시장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시장이 언제든지 형성이 돼서 앞으로는 굉장히 좀 전망이, 호명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75쪽에 스마트형 혁신밸리 사업 이게 저희 지역구인 지보 매창 부지에 아마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아마 이 사업이 지금 500억 사업이잖아요, 그죠?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장
이게 뭐 전체적으로 지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게 아마 지사님이 어떤 굉장히 관심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할 때 500억이라면 상당히 큰 사업이니까 농정과에서 한다면 전문팀을 구성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어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규모나 이런 부분들도 바로 도에 가서 같이 협의해서 더 이렇게 좋은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꾸며서 한번 실행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진
권석진농정과장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저희들이 막상 이게 이제 지방선거 때 이철우 도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김학동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가 크게 보면 첨단농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농업 그리고 일반 소농업입니다. 소농업은 이제는 앞으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차 줄여가면서 복지지원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소득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농업 그리고 첨단농업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보에 지금 한 500억 규모입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도 우리 지금 이경수 팀장님하고, 각 팀장님들이 유지관리를 위한 추가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지금 한 200억 규모 정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지정에서부터 시작하면, 지금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이 대부분이고 부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각 직원들이 전문 직원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병욱의장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권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6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9대 예천군 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원도심과 신도심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함과 동시에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탁 의원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에 수변공원 정비가 있어요. 이게 송평천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그 저희들 실개천도 여기 산림과에서?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실개천은 저희들, 그거는 산림녹지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네, 그때 실개천 공사를 할 때 보니까 바닥에 시멘트를 깔고 자갈을 깔았는 거 같더라고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송평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정비를 할 계획인지?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저도 이제 현장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마는 현재 물이 잘 흐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호수공원에 있는 물을 활용을 해서 송평천으로 흘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아마 배관이 공사가 다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관에 물을 갖다가 펌핑하는 구간이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펌핑을 하다 보니까 흙탕물이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물이 좀 그렇게 맑은 물이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내 구간에 한 2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 주변에다가 다시 펌핑하는 거를 한번 설치를 해보는 것도 해서 깨끗한 물을 퍼올려서 다시 흘리는 거를 지금 저희들 직원들하고 함께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자세한 거는 나중에 혹시 안이 되면 의원들께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네, 그리고 바닥을 실개천처럼 시멘트 포장을 하고 자갈을 깔지 말고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네.
강경탁의원
자연 형태를 그대로 좀 보존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네, 강경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의견을 들어서 안 그래도 지금 팀장들하고 지금 의견 중인데요. 흙으로 그대로 계속 놔두면 사실 풀도 많이 자라고, 물론 지금 현재도 가면 풀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그게 지금 사실 하천이라서 어떠한 다른 특별한 구조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면서 도시계획구역 내 구간만이라도 공원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면 공원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잘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계획이 나오면 한번 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벌목하고 조림을 해주잖아요. 조림을 해주고 안 해주고 기준이 있어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온 지 사실 한 보름 정도 지나가는데요. 조림은 저희들이 작년에 감천에 이제 산불, 대형 산불이 났듯이 이럴 경우에는 조림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벌목도 그거는 임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함께 같이 벌목을 해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조림지에 풀베기를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 기준도 있어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조림지에 풀베기 하는 거는 군이 조림을 했는 데는 어린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 주변의 풀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개인 산에는 그러면? 안해줘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개인 산에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리기다 소나무라고 들어봤어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김홍년의원
리기다 소나무.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홍년의원
일본 소나무라 그러는데, 전에 일제강점기 때 속성수로서 리기다 소나무, 아카시아, 벚꽃나무 이런 걸 심었는데, 리기다 소나무는 사실 쓸모가 없거든요. 뭐 재질도 안 좋고 그런데, 리기다 소나무를 뭐 관내 식부 면적도 모르죠?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그거는 확실히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은 6월 6일 현충일 날 충혼탑 옆에 보니까 리기다 소나무가 5개인가 있더라고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김홍년의원
남산에 박서보 미술관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충혼탑 옆에 리기다 소나무 5개 있는 게 정서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베었으면 어떤가 싶어서...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을 해 보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수목을 벨 수 있다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리고 191쪽에 가로수나 산에서 선녀매미충이라고 들어봤어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네? 선녀매미충 말입니까?
김홍년의원
그 벌레가 많이 발생해서 그게 농작물로 많이 침입을 해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네.
김홍년의원
지금 상리나 이런 데서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선녀매미충 발생 지역을 파악해가지고 방제할 생각은 없는지?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예산 부서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188페이지에 신도시 교육숲 체험장에 대해서 다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신도시 교육숲은 현재 지금 근린공원으로서 현재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제가 체육사업소랑 할 때 그 앞쪽에 현재 공원으로 돼 있던 일부를 신도시민들을 위한 테니스장과 족구장을 신설을 별도로 하였습니다. 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주변에서 이제 공원을 어린이들 숲체험 공원으로 좀 해달라는 건의도 많았고 해서 이거를 지금 현재 그대로 근린공원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시설물설치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물 설치 프로테이지가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테니스장이 이미 4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시설물 설치를 50%까지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주변에 어린이들 아니면 신도시에 어린이들이, 충분히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 숲체험 놀이시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5월 달에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들었는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면 인디언집, 로프놀이, 미끄럼틀, 해먹 그다음에 화단이라든가 각종 안내 표지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접목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산책로 정비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가로수 식재 병충해 방제에 지금 벚나무 방제를 1년에 몇 차례 하고 있습니까?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1년에,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병해충해 발생에 약제를 살포를 해서 병해충을 방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효과도 사실 100%라는 효과는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 현재 가로수 방제를 위해서 수간주사를 한 결과, 경험에 의해서 한 8~90% 정도 벌레를 방제를 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저희들도 작년에는 적은 나무 한 1000여 그루에 대해서만 일단은 시행을 해봤었고요. 올해는 효과가 있다해서 전체적으로 수간주사를 다 했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벌레가 많이 생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문면장 근무 시절에 옥천 방향에 거기에 벚나무 쪽에 하고, 기곡 2동 가는 길하고, 그 벌레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보면 못 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벚나무가 잠시 보기는 좋지만 병충해가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병충해를 미리 좀 사전에 방지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어요. 186쪽 7월에서 9월 안전을 위한 직원용 산불진화복 구입이 있는데 이거 아까 예산 세워 달라는 게 이 부분 얘기입니까?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이게 아니고 말입니다. 예산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는 산불 강조 기간이 매년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고,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불이 겨울철에 발생, 요즘은 대형 산불이 나는 것도 보셨겠습니다만 여름철에도 대형 산불이 나는데, 12월 16일부터 1월 말까지 공백 기간이 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눈이 좀 많이 온다든가 이래서 산에 눈이 덮이고, 숲이 많이 덜 우거졌을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마 겨울철에도 큰 산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신다면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읍·면 직원들이 수월하게 산불 예방 활동을 해서 대형 산불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병욱의장
과장님, 우리 직원들도 산불 진화복하죠?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장
그리고 산불 조심하는 산불 진화하는 분 있잖아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진화대 말씀입니까?
최병욱의장
예, 진화대, 읍·면마다 있는 분들?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감시원. 그분들이 몇 분 정도 돼요, 예천군에?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한 8... 아, 죄송합니다. 전체 숫자는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화대는 군청에 지금 현재 16명이 있고요. 효자에 6명, 지보 7명, 풍양 7명해서 총 36명의 산불 진화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거리도 멀고 이래서 진화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읍·면에는 7명씩 해서 66명해서 총 10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장
100명 정도 있어요? 그분들 의견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어떤 교통편이 전부 다 오토바이나 이런 걸 많이 타고 이제 출동력이 좋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로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어려움이 추워서 못 다니겠대요, 추워서. 그래서 의복관계를 조금 예산을 좀 쌓아서 좋은 걸로 해가지고 추위 좀 덜 타도록 하는 걸로 그 부분도 한번 예산을 한번 세워봐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이 또 그런 부분들도 불편사항이 있다면 한번 세심하게 챙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경보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축산과 전 직원은 환경친화적인 업무 추진과 개량 및 브랜드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철저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4페이지 친환경 축산 육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작년 10월 1일자로 그 시행이 좀 바뀐 게 있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설계 부분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금액을 퇴비사용 문제에 있어서도 금액을 상향했는 부분이 있어, 그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10월 1일자로 바뀌면서 지금 농가가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이 올렸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부숙토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올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설계비용이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많이 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세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사업을 작년에 할 때는 오염방지 시설하고 배출구에 대한 부분, 개발행위를 지원하면서, 그 부분에 했는데. 실제로 토목 설계를 하다 보면 기존 축사하고 퇴비사 660㎡가 넘는 경우에는 기존 축사의 토목설계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실제로 하니까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설계비가 더 추가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기 농가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어떻게 하냐에 농가 대표들하고 군수님하고 한 3회 정도 협의를 했는데 사업비 단가를 여기서 좀 더 조정해서 기존의 개발행위에 관계없이 했던 부분은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을 개발행위로 해서 토목 설계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부담되는 농가들은 사업비를 재설정해서 전체 사업비 안에서 사업비 단가를 한 80만 원으로, 평당, 그 정도 올려서 다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 이게 문제는 지금 우리가 50개소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50개소에서 포기자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축산인들로 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기자가 더 늘어나지 싶은데. 지금 이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 저거 3년 전에 우리 축사에 대한 거 저거 있었죠, 그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무허가 축사양성화.
영구
강영구의원
예, 양성화 사업이 있었잖아요? 양성화 사업에 있으면서도 그렇고 이번에 이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예천군에 저, 설계하는 모든 업체가 금액대가 천차만별입니다.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심지어 그래서 타 지역에 가서 이 설계비용을 빼와가지고 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개발행위나 토목설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토목설계 부분은 저희들이 한 3개소 있는데 그 금액 차이는 어느 설계사무소 가도 크게 차이는 없고, 과거에 무허가 축사할 때는 추정해야 할 물량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다 받지를 못하니까 일정 단가를 정해 놓고 그 정도로 했고, 결국은 외부로 갔는게 가격 단가도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량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타지에 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런 부분도 실제로 우리 축산을 담당하고 축산인들을 위한 부분이라면 건축 부서도 물론 그렇지만, 그죠? 축산과에서도 여기에 굉장히 피해를 입은 우리 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심지어 배 이상. 뭐 여기에서 700만원, 800만원 설계비가 나오면 인근 도시에는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것 또한 역시 지금 우리가 그러면 추경이라도 좀 반영을 하셔야 되네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지금 있는 총사업비로 일단은 이번에 바로 지금 의회가 끝나면 다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해서 수요 물량이 많으면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올려야 되고요. 안 그러면 자체 총사업비로 지금 현재 하는 그런 방향 2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요? 그래서 퇴비 부숙토에 대한 부분이 이런 퇴비사 활용을 해서 좀 저게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신중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203페이지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유통 사업에 있어서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학교우유 급식지원이 있어요. 이 학교우유 급식지원을 하는, 선정한 사업을 하는 이유 그리고 목적하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저희들은 학교우유 지급대상자는 저소득층. 이 부분을 학교 지역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인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학교에서 이 업체와 계약을 해서 공급하고, 공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전체 아동이 아니라, 전체 학생이 아니라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만 주는 건데. 그러면 여기 학교 우유급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급식이 아니라 별도로 주는 건데...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이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는, 축산과에서 주는 부분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자계층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하지는 않고 지역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그래 지침이 그렇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에서는 이게 중복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교육청에서나 학교급식을 할 때 우유를 전체적으로 주고 있어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네, 네.
안양숙의원
뭐, 초등학교하고 주고 있는데. 그거와 지금 별도로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것인지?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이래 보시면, A라는 학교에 50명이 있는데, 우리가 주는 무상 급식은 20명, 나머지 급식 하지 않은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지원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전체 아이들한테 주는 걸 그러면 그렇게 준다는 말씀이시죠?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여기 항상 보면 다른 과도 그렇고 보면 유아가 빠져 있어요. ○축산과장 김경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여기 1억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대상 선정에 있어서 혜택을 보는 거는 우리 영유아들도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우유소비 기반 구축을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 건의를 해서 영유아도 포함되도록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축사를 우리 지역주민 말고 인근 지역에서 축사를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데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뭐, 지금 작년 데이터로 한번 보면 한 277건이 저희들한테 축산업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등록허가가. 그 중에 한 20%, 한 30명 정도가 그 외지인이 그 가축 사육 허가를 낸 그런 케이스거든요. 지금 특히 그 감천은 영주 쪽에서 그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가축 사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외부인이 들어와서 축사를, 소를 키우면 관리는 그러면 예천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영주 쪽에서 관리합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그 축사 소재지 있는 지자체에서 하게 그래 돼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쪽에 축사를 지으면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여기 보조사업 퇴비부숙제 같은 것도 지원해 줍니까? 예천 사람이 아니라도?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이래 보시면 됩니다. 군비는 우리 지역에 소재지나 주소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저희들 사업을 배제하고 있고요. 도비 이상은 경상북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제가 다녀보면 유독 악취가 심한 축사가 있어요, 우사가. 이런 지역은 퇴비부숙제를 지원 안 해줘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안 해주면 인근 시·군에 연락해가지고 좀 냄새가 덜 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사실 저희들이 퇴비 부숙제를 직접 지원하지 않아도 실제 농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실제로 농가 축주분들이 좀 그 주인의식 가지고 그렇게 해주도록 하고. 실제로 그분들이 우리가 악취가 나면은 그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지만은 그 악취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년의원
제재할 방법은 없잖아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저희들...
김홍년의원
예천군민이 아니기 때문에...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제재 방법은 없습니다. 헌법에 주거자유이동이 있듯이 법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저희들 악취는 저희들 지도를 하고 있고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뭐 나름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축주의 주인 의식이 가장 중요하고 주인이 악취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영주 장수 사람들이 감천 와서 우사를 지어가지고 소를 키우면서 타 지역이니까 자기 지역보다 더 방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좀 방문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보
김경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인데, 바로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아, 그래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2022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들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박재길 의원입니다. 309페이지에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외 소득 활동 기반이 조성 목적인데요. 관련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면 그런 내용이 조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여기 실제로 관련 내용이나 추진 실적 보면 우리가 하는, 저 뭡니까?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외소득 활동 기반 조성이잖아요, 그죠? 그 내용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산물 부가가치하고 농외소득 활동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생산했는 농산물을 가지고 그냥 원물을 내는 것보다 제품을 개발하고, 가공해서 2차적인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농산물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교육 목적이 강한 겁니까?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재길의원
이게 교육 목적이 강한 겁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교육을 실시를 하고 해서, 저희들 조합도 설립하고 했지만은 교육을 받아야만이 저희들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을 하고 또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교육을 저희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게 앞으로도,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교육 목적으로 활용을 할 그런 얘기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300페이지 식물활용 그린스쿨·그린오피스 조성에 예천읍 행정복지센터에 시설한 거 봤거든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근데 그 향이 굉장히 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향을 뿜어내는 거예요? 바이오월 8대 설치, 5대 설치 이렇게 한 거 보면?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향을 뽑아낸다는 것보다 저희들 공기정화 식물을 심게 되면 거기에서 식물에서 나오는 향도 있겠지만 그 음이온이라든지 이런 게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라든지 그 사무실 자체 내에 나오는 그런 뭐라 할까요, 오염되는 물질을 흡수를 해서 산소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배출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든지 어떤 공간에 좋은 그런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미세먼지를 흡수를 그 식물들이 했을 때 그 해소는 어떻게 하나요?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설치해놓고 모니터링을 해보셨느냐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하고 저희들 그 평가를 아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했던 내용들이 보니까 미세먼지 측정 결과가 조성공간의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수치를 봤을 때 미세먼지가 절감되는, 반 이하로 떨어져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테이지들이 지금 저희들 일차적으로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그 모니터링을 매달 이렇게 실시하나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그거 사용 기간은 얼마나 되어 있어? 바이오월을 설치를 했을 때?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사용 기간?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바이오월을 설치해서 식물들이 계속 유지되면 1년뿐만이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식물이라 하는 게 이제 자라는 기간도 있고 이래서 식물만 계속 이렇게 보충을 해가면 뭐 1년 아니라 뭐 몇 년까지도 그 시설을 되어 있는 데에서는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살아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교체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잘 길러서?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저희가 봤을 때 행정복지센터 들어갔을 때 향이 너무 진하다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모니터링을 하셔서 공기질이 좋아지고 미세먼지가 많이 좋아진다니까 다행인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네.
최병욱의장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 소장님 시범사업을 해마다 몇 건씩 하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홍년의원
시범사업은 자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시범사업 범위라고 그럴까요? 지원하는 범위들이 분류를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저희들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시범사업 같은 것들은 청에서 기술을 개발했는 거를 지역에 실증하고 적응하는 그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좋다라고 했지만 우리 지역에는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100%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도비사업에서 어떤 기술적으로 더 확대하고 하는 것은 지금 70% 보조해서 30%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보편화되는 걸 확대하겠다라고 됐을 때는 저희들 50%짜리도 있고, 60%짜리도 있고, 또 70%짜리도 있고 그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시범사업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농가에서 불만이 많은 것도 알고 있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혹시 생분해 비닐이라고 들어봤어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홍년의원
생분해 비닐.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홍년의원
그게 이제 몇 가지 있는데 화학적으로 빨리 분해시키는 비닐도 있고, 그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생분해 비닐이 있거든요. 그거는 비닐을 사용하고 농작물 제거하고 로터리만 치면 그게 분해되면서 퇴비화가 되는 게 있어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게, 친환경적인. 그거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 생분해 비닐을 앞전에도 저희들 시범사업을 펼쳤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전년도까지인가 이렇게 봤을 때에 생분해 비닐을 사용했을 때 조금씩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분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걸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발달되어 있고,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꾸준히 그걸 지금 도라든지, 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홍년 의원님 말씀처럼 자연 저런 거를 봤을 때에 추진을 해야되고 한번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걸로 한번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99페이지에 퇴직 공무원 활용 농업인 상담소 운영을 하신 거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농민들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래 하니까 바쁠 때는 화요일에 갈 수도 있고, 목요일에 갈 수도 있는데 가보니까 항상 안 계시니까 이용률이 낮은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계속 배치하면 안 되는가 싶습니다.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상담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 애당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요구했던 게 있어서 일주일 다 근무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월, 수, 금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후년에는 진짜 우리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주일 다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5일 동안 근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네, 소장님. 이동화 의원입니다. 농업임대센터에 드론, 농업용 방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면 앞으로 드론을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을 구입할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들 앞전에 드론 구입한 게 지금 임대사업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 교육하는 거는 수요들도 있고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드론 교육은 저희들 자체에서는 못하고 의뢰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임대사업소에 있는 드론을 임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299페이지에 그 퇴직공무원 있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들리십니까?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퇴직공무원 활용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도 참 여러 가지 의문적인 사항들도 있고 말이 좀 많았어요. 7개월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소장님?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100% 만족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 팀장님들도 운영을 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운영하는 미생물 관련되는 거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 이제 요즘 교통이 잘 발달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올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기동성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던 분들이 농업인 상담소가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영농에 뭐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미생물 관련돼서도 뭐 많은 양이면 저희들한테 오지만, 한두 번 이래 소량을 갖고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셨던 부분을 저희들 또 해소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어떤 병이 나타나면은 이게 통신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계시는 분들은 그런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하시는 거 가지고 들어오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안 계시니까 상당히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바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해결을 현장에서 해주니까 상당히 좀 호응도가 있었다라고 그리고 또 저희들 신규직원이 지금 50%를 넘습니다. 물론 다 잘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배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있어서 우리 신규직원 분들한테도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같이 다니고 이러니까 농업인들에 대한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해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요, 안 그래도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퇴직공무원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농민들이 좀 더 편안한 농업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크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방금 전에 우리 김홍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일별 제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소장님하고 저희들에 대한 의견하고는 조금 틀린데, 저희들은 현장에서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의 다수에 대한 얘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추후에도 그러면 이분들을 활용해서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저희들은 한 3년 정도면 이분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저희들 직원들 역량이라는게 이제 올려져서 현장지도하고 또 저희들 증원도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소가 부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 제안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상담, 선배님들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농업인들께서도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가 있다면 당분간은 한 3년간 내지는 그렇게 좀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래서 이거 12개 읍·면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부분이 기술센터에 있어서 격주로 좀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일주일에 몇 번을 또 하다가 다시 인력 부족으로 해서 기술센터로 전부 다 이제 다 들어왔잖아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퇴직공무원 분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처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연금하고 이거 최저임금을 합하면 저게 안 될까 싶어서 그러면 월, 수, 금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그것도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월, 수, 금하는 금액을 가지고 차라리 오후반을 만들더라도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고집을 하시면서 월, 수, 금을 하세요? 이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농사일을 하기 바쁘지 월, 수, 금 맞춰가지고 상담소에 찾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의원님 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고려를 좀 많이 해봤었습니다, 고민을.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저희들 근무를 물론 얽매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보니까 오전만 하고 오후만 하고 하는 그런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실질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에 저희들 예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3일, 월, 수, 금 하루 종일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평일날 비어 있는 날 오후에 나와서 근무하라고 그러지만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 수, 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 협의도 한번 해보고...
영구
강영구의원
소장님, 그 불편한 점들이 우리 퇴직공무원들을 위해서는 맞추면 안 되잖아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이건 순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퇴직공무원분들을 운영을 하는 거지. 근데 퇴직공무원들 입장을 맞춰서 농민들이 따라가게끔 만드는 거는 정책이 안 맞다고 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만일 퇴직공무원이 그럼 아니시더라도 물론 열심히 잘은 하시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러면 전문가를 차라리 그럼 이용을 해서라도 옳은 금액을 주고 차라리 그래 해서라도 하시는 게 그게 방향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거는 다시 한 번 내년도에 대한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어떤 것이 더 우리 농민들한테 더 적합한 것인가를 파악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면서 후에라도 한번 의견을 더 파악을 하고 협의해서 농업인들한테 보다 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면 무인항공 119방제단 있죠? 이번에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기계를 교체를 해드렸어요, 그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안 들리십니까? 들리시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예.
영구
강영구의원
소장님, 기계를 교체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동방제를 하시는데 보니까 드론을 가지고 지금 방제를 하시더라고요, 맞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저희들 드론으로 방제하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앞전에 저희들 지금 새 기종 들어와가지고 ...(청취 불가)...라든지 이런 데는 새 기종 들어왔는 게 1차 방제를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무인헬기로 방제하기 힘든 부분은 드론이 들어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전답에 싹 다 드론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던데요? 제가 몇 개의 면을 봤어요. 근데 추세 자체가 우리가 이 방제단에서 드론을 활용해, 지금 우리가 지금 농협에 우리 위탁을 줬잖아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농협에서는 또 일부에 드론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지금 드론 방제를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어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전년도부터 이분들이 헬기 가지고 방제하는 부분 쪽에는, 좀 광범위한 데는 하고, 농협에서도 자체 드론을 가지고 확보해서 하거나, 또 드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같이 공동방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제가 그래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지금 드론 자격증을 지금 따도록 하고 있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우리 지금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 몇 명쯤 되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껏 지원해서 드론 자격증을 땄는 분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했는 분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되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계속적으로 또 그걸 지원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라면 우리 기술센터 보조금을 줘서 이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딴 사람들 위주의 방제단을, 지금 우리 연합회가 또 드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있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드론 보조금을 줘서 자격증 딴 사람들 위주에 한해서 그러면 농협이든지 기술센터에 해서든지 이 방제단을 꾸려가지고 또 투입을 시켜주는 것이 또 좀 더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방제단을 꾸렸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사람들이 또 아니더라고요. 여기 사람이 맞더라도 주소를 둔 사람들도 또 잘 없는 것 같고. 제가 그 방제를 하는데 현장에 가봤어요. 그런 부분들도 농협하고 그러면 소통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3억이라는 우리가 그 기계를 교체를 해줬을 때에는 헬기로 좀 해줘야 되지 이게 또 우리 드론으로 연합회에서 본인들이 또 이 방제단을 꾸려서 좀 하는 사람들이 몇 분류가 있더라고요? 그럼 농협에서 이게 또 방제단을 드론으로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또 됩니까?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농협에 갖는 무인헬기 방제단은 119방제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방제를 할 때 저희들 예천에만 가지고 있는 무인 헬기 가지고는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이렇게 방제할 수 없어서 전국에 119방제단이 자기네들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안 할 때는 그분들이 같이 와서, 저희들 방제단을 가지고도 그쪽 지역에 가서 방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충해 방제는 짧은 시간에 다면적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장비가 있다고 해서 그 장비 가지고 우리 지역에만 다 치라고 할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무인헬기가 아니더라도 드론 가지고 방제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시기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2021년도, 20년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말씀드릴 때는 이 무인헬기 공동방제를 주목적으로 했지, 드론은 그때는 실질적으로 좀 힘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술센터에서. 그래서 남예천 거도 그렇고 우리 농협도 그렇고 이제 순차적으로 기계를 교환을 해줬잖아요? 그분들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시·군 단위로 다니면서 지금 공동방제를 하잖아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는 드론방제가 안 된다고 이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 점차적으로 드론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이랬으면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다시 농협에서 우리가 위탁기관에, 그거는 또 헥타르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남예천 몇 헥타르, 우리 예천군 몇 헥타르가 정해져서 그 항공방제를 하잖아요? 맞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그 외에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는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드론화를 시켜가지고 그럴 것 같았으면 이 헬기를 사줄 필요가 없지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무인 헬기하고 드론하고 운영체계가 이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한다라는 거보다... 저희들 이제는 농업인들 개인적으로 방제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구
강영구의원
소장님,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농협에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무인헬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가더라도 그 외적인 부분 일반 연합회나 이런 분들이 드론화를 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 방향을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주시든지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센터 있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영구
강영구의원
이거는 우리가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곳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죠?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곳이 아니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그렇지만 저희들 조합원을 설립해 놓고 했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이 제품을 개발해서 양산을 하면 판매하는 거를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그 조합원을 통해서 판매까지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는 게 지금 하나하나, 인허가라든지 이런 걸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여기에 교육생 분들은 각자 본인들에 대한 HACCP시설 가공공장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그러면 생산 판매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니고...
영구
강영구의원
그렇죠, 예, 예.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생 중에 조합원에 가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열어놨습니다. 그 조합원을 통해서, 그 조합원에 한해서 그렇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HACCP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을 했어요.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이 가공공장에서 그러니까 별도가 아닌, 이 가공공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가공을 해서?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우리 여기 보시면 농산물 가공 기술지원센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명칭이 이래도 되는가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지원센터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영구
강영구의원
아, 그러니까. 근데 저번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현장을 갔을 때, 우리 기술적인 부분만 지원을 해주는 거지 여기서 생산과 판매는 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기술지원센터에서의 범위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 저희들이 조합의 설립을 교육을 받은 분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했을 때 조례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답변 드린 부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례도, 규칙을 만들었고, 조합도 설립을 했고 또 제품개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HACCP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허가라든지 이런 걸 하나하나 갖추다보고, 타 지역의 사례도 보고 하니까 그 전에 답변드렸던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에 대한, 뭐라 할까요, 범위라든지 이런 게 더 확장을 시켜도 되겠다라는 그런 게...
영구
강영구의원
소장님, 이거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되지. 뭐냐면 우리도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처음에는 하는 줄 알고 우리가 우리 인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장님께서는 기술 지원만 되는 곳이다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러면 얼마 전에 지었는 그 건물 거기가 그 조합 법인입니까?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촌자원개발관인데 거기는 저희들 교육하고 이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을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 2층에 조합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도 건물은 농촌자원개발관으로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기술지원센터 전에 근무하던 사무실 내에 우리 조합원들의 공간이 지금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조합원 인원수는 관계가 없고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0명이 지금 가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마스터반 교육까지 마쳐서 원하는 부분은 가입이 될 수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분이라도 가공 공장을 설치를 해서 HACCP시설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어느 누구나 자기에 대한 농산물을, 조합원으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여기에 교육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생산과 판매를 할 수가 있다, 맞죠?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론, 방금 전에 강영구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드론방제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예천 농협 조합에 우리가 3억이라는 지원이 드론을 사주는 겁니까?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 드론이 아니고 무인헬기입니다.
최병욱의장
무인헬기 사주는 겁니까? 소장님 현실적으로 현장에 우리 직원분들 나가 보셨지만 현장에서 농민들이 드론을 원합니까? 헬기를 원합니까?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이제 다목적에 어떤 큰 일시에 방제할 때는...
최병욱의장
그런데 소장님 제가, 저도 드론도 활용하고 헬기도 활용하는데. 우리 지금 각 면단위에서 고령화 어르신들이 농약 살포를 해 주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드론을 많이 선호해요. 헬기는 선호를 안 합니다. 그 목적이, 장단점이 있는데 특히 처음에 어르신들이 드론을 하면 세세하게 다 이렇게 다 쳐줘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쳐줘서 그분들이 ‘아이고, 이제 농약 살포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헬기는 그분들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지적도 가지고 와가지고 번지 찍어놓고 그냥 훅 돌고 나가고 그리고 헬기는 그 풍량 바람이 밑으로 너무 세게 저게되기 때문에 벼가 다 누워요. 그래 어린 벼는 괜찮은데 마지막에 2 차 칠 때 가을에 가서 벼 이삭이 좀 생기고 이랬을 때는 그 지나가는 데 벼가 다 이렇게 쓰러져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이고, 헬기는 안 한다. 드론을 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물론 쳐주는 성의입니다. 아마 과정이고. 제가 봤을 때 저도 헬기를 한번 쳤다가 그게 한번 지나간 데는 다 쓰러지고 이래가지고 헬기로는 안 치는데. 하여튼 운영 방침을 아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그 농민들의 뜻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지원방향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도비가 실리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와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원하는 방향이 뭐 어떤 것인지라는 그런 부분들은 활용화해서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소장님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귀동냥해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해서 앞으로 좀 실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경
성백경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농업인들 이렇게 접해보면 아마 4~5년 전하고 지금하고의 무인헬기 사용하는 거 하고 드론을 선호하는 거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역전이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론 부분이 말씀처럼 헬기 부분보다 광범위하게 더 사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뭐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양성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 청년 농업인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격증을 많이 따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청년 농업인들을 이용하는 어떤 방제단 이런 부분도 저희들 뭐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어떤 예산이 있고 이러면 저희들 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이나 강영구 의원님 말씀처럼 드론에 대한 그 부분 저희들 한 번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분들이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인근 면에, 다인면에 드론 방제단이 생겨서 그 다인면민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보에도 아마 드론 방제단이 생겼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4분, 5분이 전체적인 드론을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농민들한테 실비 적게 농협에서 치는 거하고 같이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하니까 그것도 물론 장사에 속하지만 그래도 농협에서 치는 거 하고는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