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동대표 회장할 때 보니까 강북구가 자기 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거기 입구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강북구 땅인데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제가 보여요. 그때 롯데캐슬 진입로 들어올 때 구획 해 달라고 그럴 때 그 도로가 3필지 있는데 2필지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 땅이고 한 필지가 서울시 땅인가 그랬는데 그것도 아예 모르고 구역 변경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었어요. 강북구는 자기 땅이 있는지도 모르냐고,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점유·사용되고 있는 자가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본인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위원들을 납득시켜야지 “서울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그것은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