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와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주 안전기획팀장, 감장일 복구지원팀장, 유승봉 민방위 팀장입니다. 연일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하여 우리 구는 1월 28일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전직원이 코로나19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업무 추진을 위해 안전총괄과 2020년 새해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생략해 주신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늦게나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위원님들의 배려와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 및 13-4,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5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입니다. 2020년 업무추진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정상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매월 1회 시기별로 적정한 주제 및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27개 초등학교 2, 4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훈련을 추진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실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체험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지킴이 및 안전보안관을 통한 생활속 안전 유해요소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범죄 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기준 CCTV는 1996대이고, 통합관제센터는 20명 4개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근무 인력은 11월 중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도 CCTV 설치 예산은 구비 4천만원, 시비 1억 3천만원, 국비 1억 1천만원 등 총 2억 8천만원으로 19개소에 5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를 위해 시비 3500만원을 교부 받아 로고젝터 26대 및 쏠라병 1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CCTV를 10개소에 20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개소당 설치비가 1300만원 소요되어 총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설치는 주민 민원사항을 감안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등으로 관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CCTV는 이전 설치를 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은 지난 7월 22일일 계약 완료되었고,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 인해 우리 구는 좀더 안전한 도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9쪽,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사회재난인 코로나19와 자연재난인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풍수해, 폭염. 태풍 등 자연재난과 산불, 화재 등 사회재난 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시 예방 및 대비와 재난발생시 대응 및 복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폭염 대비 그늘막 44개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재난 취약계층 439세대에 타이머콕 전기 안전점검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3-10쪽,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0월 중 실시하여 구청과 유관기관간 역할 등을 점검하여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그늘막 4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의 4단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난매뉴얼이 중요하므로 미흡한 부분들을 잘 정비하여 부서간 협업 체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3-11쪽, 재해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우리구 3종 시설물은 52개소가 있고, 소방장비는 수중펌프 354개, 양수기 35대가 있으면,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2020년 태풍으로 인해 피해 건수는 20건으로 농작물 7건 578만 5천원, 주택침수 13건 2600만원, 총 3178만 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제물자 및 복구장비 구입과 방제물자 비축 창고를 설치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발생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4명의 안전점검 단원을 시간선택제공무원 2명, 기간제 2명으로 변경 채용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노후 건축물 외부 및 담장, 수목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재해 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3쪽, 민방위 실무능력 함양 및 시설관리 효율화 사업입니다. 본 민방위 업무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민방위대원 현황, 시설 현황, 방독면 구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 본 업무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93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2020년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되었고, 11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및, 소독, 청소와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 구입 등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3-14쪽,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사업과 동일하지만 법 및 상급기관의 훈련, 계획 등을 잘 준수하여 교육 및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최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올해 사실상 안전총괄과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회의가 자주 일어나지 못 했던 점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10시부터 영상회의를 하고 계신다니까 위원님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꼭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시고요.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서 안전총괄과는 업무보고를 빨리 마무리하고. 본예산 때 심도있게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통합적으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꾸려가면서 우리 구 자체에서도 비상근무를 하고 계신데,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안이하게 대처할 수도 있는데, 민방위 실무능력 함양 및 시설관리 효율화에 대해서, 교육도 화상이나 온라인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철저히 하셔서, 국가적 재난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대처방안이나 그런 교육에 있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계양구는 특히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안전총괄과에서 유념하셔서, 철저한 대처방안으로 해서 비상근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고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바이러스가 발생이 돼서, 우리 전체 확진자는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안전총괄과에서 열심히 대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17쪽, 범죄 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구축에서요. 사실 범죄를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성 안심거리로 지정돼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타구 같은 데 보면 여성 안심거리 해서 쏠라병 같은 거 이용해서 로고젝터, 이런 사업을 많이 하던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양경찰서에서 예전에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계양산 시장에서 계양산 쪽으로 가는 길목에 쏠라병 76개를 설치를 하는데, 계양경찰서에서 58개를 설치했고, 그 사업구간에 설치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구에 예산을 지원요청해서 우리구 예산으로 18개를 설치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고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살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돼서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계양산이나 천마산에 가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 많은데, 요즘은 아라뱃길 쪽보다 산쪽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CCTV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업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의 안전등급 건축물 중에 위험등급 건축물이 몇 개 정도 됩니까? D등급이든, E등급이든,

아까 말씀드린 3종 시설물이 총 5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A등급이 2개소, B등급 14개소, C등급이 34개소, D등급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27개, 교량 7개가 있습니다.

D등급도 있나요?

한 군데 있습니다. 신다우빌라라고, 계양구 길마로 10, 효성1동에, 2국 빌라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작전2동 시장에서 태양주택인가, 미진연립과, 거기는 몇 등급 나와요? 두 군데가 비슷한 것 같은데,

태양연립은 거의 C등급입니다. C등급은 그렇게 관리에 들어가지 않는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고요. 안전총괄과가 코로나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외됐고 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해야 될 일이 없었잖아요? 다음 차기 감사에서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든가 방독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점검에 지적되지 않도록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제 선거포스터의 슬로건이 안전한 계양이에요. 안전이라는 것은 백 번, 천 번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안전시설에 위해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점검하셔서, 겨울이 돌아오니까 안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범죄 없는 스마트 안전도시기반구축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계양구가 면적에 비해서, 타구에 비해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2007년도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인천에서 처음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구보다는 우리 계양구가 안전한 도시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지금 현황상에 보면 1996대, 약 2천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40만 화소였죠?

처음에 설치할 때는 41만 화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만 화소로 다 교체하고 있는 거죠? 예전 것이 있나요?

예.

얼마나 있어요?

130만 화소가 125대가 있고요. 141만 화소는 두 대가 있습니다. 이건 지하터널 같은,

그럼 점차적으로 130만 화소는 200만 화소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200만 화소가 93.6%니까 거의 200만 화소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부분들은 교체를 하는 거죠?

예.

다른 어디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쓰던 CCRV 기둥,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나요? 거기에 카메라만 바꿔주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감시를 하자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요. 요즘에는 방향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가 많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지역 도로에 대해서 더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민원사항이나, 또는 경찰서에서 순찰을 돌다가 위험한 것 같다고 하면, 그런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 기록해 뒀다가 신규 설치도 하고, 이전 설치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제가 타구의 CCTV 설치 현황들을 보니까 면적 대비 보면 우리 계양구가 결코 적지 않고 굉장히 상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설치 대수가, 어떻게 보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사생활 침해 요인도 문제 제기를 하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설치하고, 이전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 설치를 많이 했어요. 68개소 했는데 파라솔이 34개 정도, 괜찮더라고요. 지금 다 접어놨는데, 접었는데 커버를 씌워 놓은 게 있고, 안 씌워놓은 게 있는데, 커버로 씌워놓으니까 외관상 보기가 참 좋던데, 안 씌워놓은 것들은 왜, 커버가 없습니까?

동에서 관리하는데요. 커버를 씌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 같은 거 보면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도 중요하니까요.

커버를 씌워놔야 외관상도 그렇고, 보존 상태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수시설, 이런 부분들도 동절기 되면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건 비상 상황이 사용해야 되는 건데, 사실 예전처럼 비상급수시설에서 식수를 떠가는 분들이 많이 줄었죠?

우리 구에 음용수,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에 보통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다 적합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떠가서 드시는데, 적합이 나와서 떠가만 가시는데, 매일 점검을 할 수 없으니까,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시간의 착오 때문에 약간 안 좋은 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해서 그 성적서를 게첩을 해 놓잖아요? 제가 요즘 보면, 예전에는 상당히 음용수로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물 단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생수 판매하는 데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예전에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급수시설의 물을 떠가고 했었는데, 요즘 많이 줄었더라고요. 동절기에는 잠가놓죠?

예.

동파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각 동의 주민센터나 본청이나 보면 수중펌프가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름에, 물론 이번 같은 경우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만, 침수되고, 반지하에 물 들어가는 데가 발생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예전에는 거의 반지하 같은 데는 침수가 돼서 도배 장판을 해 주고, 그게 많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제가 보니까 2년 전에 서운동의 간이 빗물펌프장, 그 시설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현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이나 본청에서 비치하고 있었던 수중펌프가 방치 상태로 놓여져요. 쓰지를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물론 안전총괄과는 비상시 안전을 위해서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동에서도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된다, 점검을 해서 비상시에 이런 것이 작동될 수 있도록 총괄과에서 적극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고장 난 것은 다시 교체를 해 주고, 혹시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더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게 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 네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장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총괄과는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우리 계양구가 타구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실천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전총괄과가 됐던 국가재난지원청에서 문자가 발송이 되더라고요. 사실상 우리 위원들은 여러 가지로 활동 반경이 넓기 때문에, 하느재로 몇 번길, 이름은 신변 보호상 안 나오지만, 최소한도 의원들에게는 어느 아파트까지는 공지해 줄 수 없나,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지역은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자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의원들에게는 어느 지역의 어느 아파트, 동은 발표를 안 해도 되지만, 어느 지역의 아파트까지 문자 발송이 불가능한가요?

가장 논란이 되는 게 그런 사항들입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했을 때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어떤 범위를 딱 설정해 줍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문자를 보냅니다. 어떤 면에서는 속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상호 같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피해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상호는 그 가게를 소독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업을 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피해 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신상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아파트, 작전동의 무슨 아파트, 계산동의 무슨 아파트, 임학동의 무슨 아파트, 이 정도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보통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동선이나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불특정 다수를 만났다고 하면 우리가 상호를 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 사업주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겠지만 방역 차원에서, 그런데 아파트 집에만 거주하고 그러는데, 아파트를 공개하면 아파트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옵니다. 왜 아파트 실명을 공개하느냐, 전국적으로 그런 경우가 없다, 예전에 있었는데요. 자꾸 그런 불필요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실효성도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는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안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코로나 환자나 발생하신 분들의 신변 등을 잘 지켜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하종수 토목팀장입니다. 심인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도훈 하수팀장입니다. 박영삼 전기팀장입니다. 제24회 구의회 임시회 일정과 계양구 지역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3쪽, 정·현원 현황부터 14-8쪽, 공원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4-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추진상황은 국·공유재산 사용료 150건 1억 600만원을 부과하여 1억원을 징수하였고, 무단점유자 11건을 적발하여 복구명령 6건, 변상금 부과 5건에 대하여 1893만 5천원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10쪽, 공유재산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매입입니다. 관내 지목이 도로인 사유지 중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년까지 8억 6,296만원을 투입하여 토지 80필지를 매입하려 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3억 1,392만원을 반영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3필지 중 200에서 300제곱미터인 토지 1필지에 대하여 2021년 4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4-12쪽,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매수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 가능하며 2020년 예산 미편성으로 실적이 없으나 2021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26억 6,282만원을 반영하여 선주지동 106-9번지 등 13필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2021년 4월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4-14쪽,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등록관리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며, 보고서 14-16쪽,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불법도로점용 시설물 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년도 추진상황은 도로점용 구세 1,495건 9억 5,998만원을 부과하여 1,385건 9억 4,458만원을 징수하였고, 무단점용시설물 30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체납액 439건 9,586만원에 대하여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상·하반기에 걸쳐 일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로점용허가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4-17쪽,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총 14개 사업으로 총연장은 4.217킬로이며, 사업비는 279억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은 서운동 소로 1-17호선, 효성동 소로 3-6호선 도로개설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14억 5천만원, 구비 14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신규사업 2개 사업은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진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효성동 소로 2-11호선 외 11개소의 계속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1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추진입니다.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됨이 상당한 효성동 소로1-3호선 외 5개 노선에 대하여 우선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68억원이 소요되겠으며, 본예산에 17억원을 편성하여 5개 노선 개설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4-21쪽,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소음피해 지역인 이화, 상야, 하야, 선주지 일원에 시행하며, 이화동 일원도로 및 농로정비 380미터, 선주지동 2-11번지 관개수의 암거설치 및 도로재포장 등에 대해 1억 6천만원을 반영하여 금년 12월까지 이화동 일원 정비공사를 완료예정입니다. 보고서 14-22쪽,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며, 보고서 14-23쪽, 관내 보도 제초작업 확대 추진입니다. 관내 보도구간 잡초발생에 따른 경관훼손 및 보행자 통행불편, 도로시설물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보행환경 정비사업으로 16명, 주민자치회 사무 위·수탁 시범사업으로 6명을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주민자치회 사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보고서 14-24쪽, 굴착복구관리, 25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은 연중 시행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을 조사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4-26쪽, 계양구민 자전거단체 보험 가입입니다. 가입대상은 계양구의 주민등록이 등제된 모든 구민이며, 가입 인원은 금년 구민 최고 기준 30만 3,000명입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위로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되겠으며, 내년 2월에도 자전거 보험을 지속가입 예정입니다. 보고서 14-27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금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사업비 1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4-28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우리 구 관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정밀조사 용역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시비로 총 16억 8100만원이 되겠으며, 연차별 추진계획은 도표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정밀조사 용역결과를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국고지원 신청 및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4-29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2017년 인천시에서 우리구 부평초교일원을 대상으로시행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85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연차별 추진계획은 도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공사의 시행으로 지하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4-30쪽, 서부간선로 친수공간조성입니다. 우리 구 관내 위치한 서부간선수로의 수질을 개선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9억원을 투입하여 유지용수공급과 하상준설을 통한 수질개선, 풍부한 녹음과 주민편의시설 제공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31쪽, 서부간선수로 환경 개선부터 14-40쪽,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적인 업무로서 보고서로 갈음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집중호우나 폭우가 두 달 가량 내려서 건설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싱크홀이라든가 포털 같은 경우 사실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도 많이 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몇 건 정도 발생이 됐나요?

일단 저희가 싱크홀과 항구복구, 대부분 20미터 이상 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발생되는 포털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응급복구를 하고, 그걸 종본에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항구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이면도로라든가 조그마한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포털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과 수로원들이 나가서 응급복구 하고, 항구복구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생된 건수가 약 300건 정도가 됩니다.

많이 있었네요?

예. 그래서 일단 300건 이외에 각 동에서 취합해서 계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일단 구조물정비비나 그런 것으로 계속 조사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하자는 혹시 구에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 주는 건가요?

일단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서 도로굴착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로굴착 부담금을 저희가 받는데, 나중에 그 금액을 이용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굴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같은 것, 도로굴착이 아닌 아스콘 같은 것이 비에 되게 취약합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도 다가오고 하는데, 추워지면 염화칼슘으로 인한, 눈이 오거나 했을 경우는 많이 손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셔서, 사실 도로의 포털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대비하셔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12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매수로 2021년 4월 보상협의 및 소유권 이전이라고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토지 소유주가 매수하는 겁니까? 구에서 매수하는 겁니까?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요.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우리 구에 매수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청이 들어온 상태인가요?

현재 매수를 하신 분이, 신청을 하신 분이 소유자가 7명이고요. 필지수는 총 1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장기간 동안 미집행 한 거잖아요?

예.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여기 대부분이 취락지구입니다. 선주지동 안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둑실동 빼고는 나머지는 선주지동이고요. 제가 도면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건축을 하셨어요. 건축을 하시고, 그 앞에 남아있는 도로를, 어쨌든 맹지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로 남겨놓고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상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해서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만, 대부분 이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에다가 건축을 대부분 이행을 하셨어요. 건축을 행하시고, 그 앞의 도로 부분을 저희에게 매수 청구를 해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대부분 선주지동이거든요. 그래서 재산의 문제가 있기보다는 대지로서의 보상을 받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액이 우리 구에서 예상했던 것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기존에 결정된 게, 대부분 취락지구로 해제되면서 다 도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재산상 공시지가가 올라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선주지동 내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그 앞의 도로 선형이 다 결정이 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다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17쪽 도로개설사업을 쭉 보면, 업무보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박촌동에 도로개설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2022년 12월도 있고, 2021년 12월도 되어 있거든요. 사업계획이. 그런데 이게 테크로밸리와 수혜지역이에요. 박촌, 테크노밸리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수혜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테크노밸리와 박촌역, 역세권 연계해서 도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께요.

여기가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 게요. 테크노밸리 구간과는 좀 떨어져 있고요. 박촌동 성당 아시죠?

예. 알아요.

그쪽 일원입니다.

그러면 도로 건너편 쪽입니까?

예. 도로 건너편이고요. 테크노밸리에서 발생되는 그런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LH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안의 선형이라든가 계획에 대한 것은 결정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에도 한 번 과장님 바뀌기 전에 말씀을 한 번 드렸었거든요. 박촌동에, 하여튼 테크노밸리 바로 옆 지역이에요. 옆 지역인데 이미 예산이 편성된 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해서, 사실 공사가 준공이 됐어요.

주유소 안쪽 얘기하시는 거죠?

예. 사실 그건 정말 많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도로개설이 있으면 테크노밸리, 신규, 우리 구 자체 관내에 있는 신도시가 생기는 건데, 그런 도로개설에 있어서 연계해서 차후를 생각해서 감안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밑의 계양역 환승센터 접촉도로 개설을 보면, 진행이 많이 되긴 했거든요. 직선화 공사라고 했는데, 14억 8천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는지요?

이것은 시에서 2회 추경 때, 저희가 사업비 7억 5천을 받아서, 공사계약이 돼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바로 착공이 되면, 일단 사업계획은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단축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은 됐거든요. 다남동 넘어가는 쪽 보면 되게 위험해요. 꺾어지는 코스, 버스라든가 일반 차량 지나갈 때 보면 사고가 날 정도로 위험상태인데, 그것을 올려서 직선화 해서, 보상체계를 해서 올라가는 거죠?

예. 보상은 다 됐고요. 올라가다 보면 언덕에 휘잖아요? 그 구간을 직선화해서, 거기 다남식당 있는 쪽에다가 갖다 붙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공은 언제,

착공은 11월 초면 될 것 같습니다.

동절기 공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것을 잘 하셔서, 겨울공사를 할 경우에는, 장기동에서 버스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고위험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양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268쪽, 보장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년 간 보장하고, 그간 추진사항 보면 예산액 1억 2998만 8천원인데요. 집행액이 1억 2047만 6천원인데, 집행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인천시 지자체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목적이 지역주민들이 갑자기 발생되는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좀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지금 5개 구간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양구 빼고 연수구, 동구, 남동구, 서구에서 가입이 되어 있고요. 이게 한 번 유찰이 됐었습니다. 한 번 유찰이 돼서, 현재 DB손해보험과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잔액을 계약금의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간 시행을 했었는데, 구민 상대로 해서 보상 나간 게 있나요?

예. 현재 청구 건수가 총 52건이 됐었고요.

많이 들어왔네요.

예. 52건에 약 3천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민 상대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계속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구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서,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전액 구비로, 소요예산이 1억 2514만 5천원, 구비로 하는 건데, 보험 가입해 놓고 혜택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못 받을 경우는 보험회사 좋은 일 하는 건데, 구민들 상대로 하는 거니까 많은 구민들이 자전거로 인해서 피해 봤을 경우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일단 이번에 집중호우도 많이 왔는데, 하수관리라든가 구조물 시설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해요. 거의 역류라든가,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옛날 같으면 침수도 많았고, 농촌지역이라든가 홍수 사태가 발생하고 했는데 올해 보면 많은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를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 하천까지, 관내의 제초작업까지 하고, 일이 많으신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0쪽을 봐 주십시오. 공유재산 중에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인데, 보상대상이, 사유지 현황을 보니까 400필지예요.

예.

그리고 도심지역에 232필지, 제외필지를 보니까 158필지고, 농촌지역에도 제외필지가 168필지면 400필지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174필지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보상을 하려고 하시는데, 근저당도 있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유자도 불명이고, 이런 것은 순위를 한다면 어떤 쪽으로, 급한 순위를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도로로, 도로로 쓰고 있는 토지에 대한 것은 대부분 지역을 한 번 보고요. 공용의 도로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부터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적다고 해서 보상을 잘 안 하시려고 해요. 일단 농촌 지역보다는 도심지 위주로 저희가 보상을 먼저, 왜냐 하면 많이들 쓰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땅을 매입을 해 달라 하는 민원들을 저희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평가는 몇 군데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감정평가는 두 군데에서 해서 평균치로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감평을 해서 저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이 있으면 감평을 해서, 보상가 책정을 해서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구 같은 데 보면 굉장히 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34-21,

남성빌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 쪽에 보면, 그 분이 그전에도 그렇게 진입로를 막은 적도 있지만, 또 그런 움직임이 있고, 이용료까지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급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이요. 판단의 기준이랄까, 예를 들면 남성빌라 같은 경우는 한 덩어리의 땅이 있는데 건축주가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를 내고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나서, 이 때 당시에 소유권 변경을, 기부체납을 받던 소유권 변경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생겨서, 소유권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땅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업자들이나 그런 것들을 경매를 싸게 받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행위들을 대부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해 놓고 우리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단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도로개설을 해 놓고, 시행사죠.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거기에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소유로 갖고 있다가, 다른 사업을 하다가 경매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남성빌라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제가 요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금액도 1억 8천이 되고, 이 분들이 계속 차로 막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도 답답할 것 같아요. 남성빌라에 사시는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이다 보니까,

좀 이치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지역주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면 생각을 달리 해 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4-22쪽 봐 주십시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우리 관내에서 도로블록을 깔잖아요? 시공사 선정해서 보도블록을 깔면,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마무리가 되면 과에서 확인작업을 나갈 것 아니에요? 나가서 점검사항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끝나는 건가요?

일단 그게 준공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도정비공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각 시방서대로 공사 내용이 적정히 이행됐는지 확인을 하고요.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준공처리 기간 내에 완료를 하거나, 완료를 못 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물리거나, 그런 게 원칙적입니다. 그런데 보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공정이라 크게 업체들이 어려워하는 공사가 아니라서 대부분 보도를 까는 기술력에 따라 보도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 차이거든요. 대부분 누락하고 있는 것들이 깔고, 모래 매지를 안 하거나 경계석 매지를 안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나가봐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준공 전에 처리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가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도블록 공사 끝나고 나면, 일단 잘 깔았나 봐야죠. 울퉁불퉁 한다든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겠지만, 모래 매지를 한 곳이, 이 근처 지역인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는데, 모래 매지를 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이며) 이게 사진인데요. 이것은 너무 성의 없이, 그냥 모래를 거기에, 지나가다가 확 뿌리고 간 느낌이에요. 모래를 너무 많이 뿌려놓다 보니까, 중간에 뿌려놓고, 이 분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중간에 뿌려놓고 너희들이 걸어다니다가, 밟고, 밟고 하다가 모래 매지를 스스로 하라는 것밖에 안 돼요. 바로 앞인데, 그러면서 이게 다 하수관로로 들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게 하수관으로 다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막히잖아요. 막히면 하수관로 공사한다고, 아까 보니까 85억, 16억, 용역비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비를 낭비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무슨 동이죠?

바로 길 건너입니다. 제가 찾아다닌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최근에 했어요. 이것은 너무 성의가 없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게 무슨 공사냐고 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제가 2~3일 전에 봤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고요. (자료를 보이며) 이것도 보세요.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전선이 도로에 나와 있어요. 그냥 우연히 본 건데, 전선이 나와있다 보면, 민원이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잘 확인하셔서, 일단 건설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일일이 한 건, 한 건 하기는 버겁습니다. 가시다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에게 바로 바로 알려주시면 제가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것은 인공 모래죠?

예.

인공모래 매지는 그나마 사람들이 다니면서 흐트러지면 들어갈 수 있는데, 특히 겨울철 보도블록 깔 때 보면 일반 천연모래와 황토 흙 같은 게 섞여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모래가 곱지 않고, 굉장히 자갈 같은 게 많이 섞이다 보니까 거기에 깔아놓으면, 이것은 진흙이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결국 그게 비오면 흘러서 하수구로 다 들어가는 현상이 나거든요. 전에 팀장들이 제가 얘기한 것 잘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안 고쳐져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조성환 위원과 오다가 봤던 건데, 모래들이 쌓여있어요. 모래가 쌓여서, 지금도 아마 그렇게 쌓여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신경 써서 그런 것을, 일반모래 같은 경우는 빗자루로 쓸어서 집어넣으면 금방 끝나거든요. 그거 제거해 버리면 되는데, 그것 사람 몇 명만 더 쓰면 될 텐데,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인데요. 거기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아, 여기부터는 부평구고, 여기부터는 계양구구나 딱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경계가 되어 있는데, 일단 부평구 쪽을 보면 물 자체가 양이 많아요. 이쪽은 아예 물이 없을 정도고, 일단 팩트가 어떻게 보면 맑은 물이 흘러내려야 되잖아요? 예전에 관을 묻는다, 그런 말도 있었고, 지금 물 흘러내려 보낸다, 역구배이기 때문에 불편해서 관을 묻어서 흘려보낸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사업에 대해서는 그 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듯이,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11월 둘째 주 정도에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께, 그리고 오늘 어느 정도 용역들이 완성이 돼서 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한 번 들여다보시고요. 용역보고회 할 때 궁금하신 사항을 저희가 세밀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지용수에 대한 것은 관개기라고 해서 기존의 농업용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비관개기이라고 해서 물을 쓰지 않는 겨울철이나, 단수를 해서 한강 물을 받지 않는 그런 계절이 있는데, 지금은 비관개기죠. 한강 용수를 받지를 않는데, 그 때 물이 마르고 물이 없다 보면 냄새도 나고, 준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불포화 종말처리장에서 연 계산천으로 해서 15,000톤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 물을 이용해서 같이 흘려보내는 방법과,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옆에 원수관이 있습니다. 그 원수관에서 관을 따서 그쪽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항상 저희가 물을 비관개기 때도 물이 계속 공급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산책할 때 좋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이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용역 내용이 방대해서, 이런 것은 제가 11월 둘째 주에 전반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때 보고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부간선수로 딱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차후에 보고하신다니까 안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당부 드릴 말씀만 할께요. 도로점용 하고 계신 분들 보면 차들이 많이 드나들잖아요? 거기에 보도블록을 깔다 보니까 일반 사람이 드나드는 것보다는 상당히 수명이 짧아져요. 무게 때문에,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가 그 보수를 해야 된다 한다면 거기를 보도블록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굴착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굴착 한 번 하고 나면, 그 법이 있잖아요? 기간이 지나야만 다시 할 수 있다는,

예.

업체 간에 서로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굴착하고 나서 다시 덮은 다음에 다시 재굴착 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도로예요. 도로가 없으면 사실 물이고 농사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비단 우리 건설과가 도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중점적인 사항들이 도로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 아마 최일선에서 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참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봐요. 참 고생들 많으시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학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매년 반복되는 연속사업들이고,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사업이 시작을 하는데, 물론 예산이 크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사실 많아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때 듣는 것으로 하고, 준공되어야 될 도로개설 사업이 내년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어요. 계속비 사업인데,

예.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총 14개 사업 중에 2개만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진행 중인 사업이거든요. 나머지 둑실동 주진입도로 개설공사와 병방동 일부 도로개설 빼고는, 나머지는 예산이 어느 정 도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둑실동 주진입도로 도로공사는 시와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이 50억 이상 들어가는데 전부 다 구 매칭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구 매칭을 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거기에서도 구 매칭이 안 된다고 해서, 조건부로 매칭이 되어야만 이 예산을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구에서 이 많은 예산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시비가 아니면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것 빼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없다는 거죠?

예.

좀 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보면, 도로점용 체납액도 있고, 그 밑에 보면,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용료 25% 감액 및 환급을 해 줬어요. 많은데, 714건에 2억 4270만원,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었나요?

저희가 도로점용료 환급해 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요. 국가에서도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는 정기분이나 수시분에 대해서 감액해 주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번에 환급 대상 중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환급을 해 주고요. 그리고 도로점용료 체납하신 분들은 25% 정도 더 감액해서 재청구하고 있습니다.

상가들이 주로 되다 보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어려움을 같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이런 제도를 한 거 같은데, 상가에 보면 도로점용을 하잖아요? 가게를 하기 위해서 음식점을 한다 하면, 그런데 음식점을 하다가 도로점용료를 안 내서 체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이 가게를 팔고, 아니면 넘기고 다른 데로 가 버려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로점용료, 전 주인에 의해 체납된 부분은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위원님께서는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주 체납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제가 써 왔는데요. 주요 체납 원인, 각 집합건물의 호마다 소유자가 달라서 납부시기 없다, 그리고 소규모 영세 부분에 사용자의 잦은 변경으로 도로점용 기간에 납부 의무자의 파악이 어렵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폐업하고 소유자 변경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절차가 미이행 돼서 정확한 부과대상자 파악이 곤란하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얘기해 주셔서,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체납의 주원인이 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따라가서 받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새로 들어온 분에게 부과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내고 팔고 가시면, 그 팔고 가신 이유가 장사가 안 돼서 팔고 가신 건데 그 분을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하면,

그리고 금년부터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를, 직영을 금년도부터 했잖아요? 위탁을 주다가 금년부터 직영을 했는데,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예산이 절감이 됐죠?

예.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했을 때의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장점이 있었나요?

일단 기존에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해서 추진했던 분들이 월남참전회, 특수임무유공자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부분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그 분들의 성향이 좀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전국노점상연합회도 강성인 분들이기 때문에, 강성과 강성이 부딪히니까 항상 문제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분들의 설득 경위는,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도 여기좀 해 주십시오, 저기좀 해 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잘들 해 주세요. 그런데 계속 그 분들과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사업비도 아끼고, 기간제 분들은 11개월을 운영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아프시거나 안 되면, 그런 게 있으니까, 이 분들도 나가셔서 잘들 하시더라고요.

얘기는 들었어요. 예전에 위탁을 줬을 때는 강성적인 마찰이 많아서 주위에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그런 게 많이 부드러워졌고, 또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가능한 한, 단속이 주가 아닌 계도적인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평을 하더라고요.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동절기가 다가오잖아요? 날씨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을 지나갔어요.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염화칼슘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보관하고 있나요?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염화칼슘 양이 787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건에서 금년에 또 100톤을 주겠대요. 그러면 총 878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염화칼슘을 파시는 분들이 복불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눈이 많이 오면 단가가 올라가서 돈을 버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저희도 비싼 돈에 사서, 안 살 수가 없으니까, 보유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눈이 너무 안 와서 재고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쌓아놨던 층에는, 땅의 찬기운으로 굳습니다. 굳어서 금년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밑의 것을 다시 위로 올리고, 그런 것을 반복해서, 위치를 계속 바꿔놓거든요.

계속 놔두면 굳어지니까,

예. 그래서 현재 총 878톤을 보유하고 있고요. 금년에 제 생각에는 눈이 많이 와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라, 너무 안 와도 문제고, 너무 많이 와도 문제라서, 적정하게 와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또 눈이 오면 코로나로 인한 마음의 치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78톤이면 사실 적은 양이 아니에요. 많은 양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염화칼슘 구입비를 안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건 비축을 해 놔야 되지만, 그 구매시점을 보면서, 지금 남아있는 재고량, 날씨를 봐가면서 구매를, 꼭 필요하다 싶을 때 구매를 하고, 가능한 한 기존에 있던 것을 소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안 되게끔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14-17쪽,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쭉 보면 많이 있는데, 다남동 역골로 133번길, 폭이 8미터 도로로 해서 32억 예산 투여를 하고 있는데, 도로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되어 있나요?

혹시 위원장님께서 민원 받으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나갔었거든요. 나갔는데, 거기 도로폭이 8미터입니다. 저희 팀장이 얘기하기로는 8미터 도로에 보도 최소 폭이 1.5미터 정도 되거든요. 1.5미터를 빼고, 경계석을 빼고 하면 차가 교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좀 보도는 곤란합니다 라고 팀장이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린 건데, 여기가 1구간, 2구간인데 1단계 구간은 완료가 됐고, 2단계 구간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에게도 지시를 했습니다. 민원인 내용은 이해가 되니, 그 옆에 국유지와 사유지가 일부 있을 것 아니냐, 사유지가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보도 조성을 못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경계석 부분의 사유지 내에 보도 포장은 하지 말고, 야자수 매트 있잖아요? 노견부에 야자수 매트를 깔고, 사람들이 다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 야자수 매트로 인해서 뭐라고 하면 걷어주겠다 하면 되니까,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이, 거기에 토지 소유자들이 있을 거다, 민원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그 분들의 동의를 득해서, 만약 보상 전에 그런 부분에서 승낙을 해 주면 보도를 깔아주겠다, 그런데 만약 그게 안 되면 노견부를 정리를 하고 야자수 매트를 깔아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민원인들은 그거예요. 건설과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만의 하나 교통사고가 유발돼서 사고가 나게 되면 인도로 안 건너가고, 인도가 없으니까 도로로 걸어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고율이, 예를 들어서 8대 2가 아니라 5대 5로 나온다든가, 불리하게 작용하고, 또 위험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더라도 인도로 끌고 가거나 타고 가거나, 또는 도보로 가거나 인도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도로를 이용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되면 그 사람의 가책 사유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렇게 건의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도 관심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에 대해서 조성환 위원님도 잠깐 어필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보도블록을 보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비가 오고 난 뒤라든가 습기가 있고, 눈이 와서 습기가 있을 때 그 길이 미끄럼 현상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걸 바꾸면 안 되나, 평소에 제가 느꼈던 건데, 재질적인 부분을 바꾸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축구화를 신더라도 뽕이 크냐에 따라서 인조잔디나 천연잔디의 뽕과 일반 운동장의 축구 뽕이 다르듯이, 뽕을 개선할 필요가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보도블록 자체의 재질을,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바꿀 수 있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자재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것은, 대부분 관급자재로 공급을 받거든요. 그 관급자재라는 것은 업체들이, 보도블록을 만드는 업체들이, 제가 이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나라 조달청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자재를 선택함에 있어, 어쨌든 나와 있는 자재에 대해서 저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래서 최대한 최고의 자재를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동그란 뽕에 민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것은 약간 미비하게, 베어링이 제일 적은 베어링보다 미미하게 한 4~5개씩 박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몇 번만 다니면 금방 닳아져서, 그래도 미미하게 표시는 되어 있는데, 그런 업체에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재질 문제 등을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공급할 때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각 앵글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디귿자로 하는 것은 전부 파란색으로 해서 계양구청, 이렇게 녹색으로 처리되어 있고, 또 세 가지 종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도블록 해서 나무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디귿자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밤 9시경에 목격을 했는데, 계산역에서 우회전해서, 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건너다가 넘어질뻔 하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을 목격했는데 디귿자 앵글이 지상으로 약 5센티 정도 떠있더라고요. 대부분 디귿자가 많이 떠있어요. 도로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리를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8쪽, 누수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해서 16억 8100만원의 예산이, 국비가 20%, 시비가 80%인데,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요즘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비가 시간당, 거의 왔다 하면 60미리, 80미리, 100미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130미리까지 폭우로 쏟아 붓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면 전부 다 물이 잠길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지금 우리 계양구의 하수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시간당 몇 미리 정도로 설치가 되어 있나요?

기존의, 계산택지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당 50미리 이상 오면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펌프장도 만들고 해서, 일문주택 같은 경우는 비만 오면 잠겼는데, 기존에 저희가 세팅을, 펌프장에 1미터 정도만 되면 펌프가 가동하게끔 해 놨는데, 그랬더니 일문주택이 잠기는 거예요. 침수가, 물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50전만 차면 물을 뺄 수 있게끔 세팅을 다시 하라고 해서, 그렇게 세팅을 다시 했더니 금년에는 큰 침수 피해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준설 전에, 우기철 전에도 준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쨌든 잘 대비를 해서 무사히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묻어진 관정이 6000짜리로 묻어져 있나요? 큰 경인도로 등은 450짜리로 묻어져 있나요?

저희가 하수관망을 보면요. 450부터 1200, 180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배수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관정이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순관망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관을 묻을 때는 주변 여건을 보고, 대부분 큰 관으로 해서 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하는 정비사업이 있는데, 옛날에는 비가 적게 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시간당 쏟아지는 미리가 60, 80, 100미리,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체할 때는 최소한도로 450이 되어 있다면 600으로, 600으로 되어 있다면 1200으로, 교체하실 때 물매작업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안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그런 조건들이 맞으면 관경을 좀 큰 것으로 교체를, 이왕 하는 것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판단됩니다. 과장님도 그런 뜻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뜻에서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0쪽,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예산이 59억이 일단 되어 있고, 44억은 확보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15억 정도는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는데, 15억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시와 협의가 완료됐고요. 시와 수도권매립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산을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요.

서부간선도로는 우리 구민들의 산책로라든가, 우리 구청장님이나 유동수 국회의원님, 송영길 국회의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사항이고,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잖아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11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겠다는데, 저도 제 개인적으로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많은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5단계로, 5구간으로 규정을 해서 사업을 하실 구상인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예산 59억이 한꺼번에 안 되면 구간별로라도, 지금 현재는 물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을 위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한강에서 펌프로 뿜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테크노밸리 보상이 끝나면 거의 농업용수로는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물을 안 뿜어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우리구가 농어촌공사와 협상을 해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간구간 막잖아요? 그러면 물이 계속 흘렀을 경우에, 뻘이 많이 흘러내려와서 준설작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간별로 약간의 돌을 계단식으로 만들면, 예를 들어서 1구간만 준설하면 2구간은 거의 준설 안 해도 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물은 고이면 썩게끔 되어 있는데,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고, 또 많이 흘러갔을 때는 그런 준설이 쭉쭉 내려올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럼 1구간, 2구간, 약간의 턱만 지어서 시냇물 내리듯이, 물이 고여서 내리듯이, 그러니까 단차를 주는 거예요. 구간별로, 그러면 준설작업을 1구간만 하면 충분히, 2구간, 3구간은 적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 저는 좀더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벚꽃 피고 하면 산책로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간구간, 3구간 정도로 조명을 쏴서, 자동차라든가 자전거의 불빛이, 분수대를 설치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프랑스의 세느강, 이런 강은 못 따라갈망정 우리 계양구의 명품길, 산책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이번 용역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1월 둘째 주에 보고를 드릴 때 전반적으로 내용으로 해서, PPT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에 개회하겠으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