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허광행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우이동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로 인하여, 상당히 넓은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강북구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은 출입할 수도 없는 군부대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북파공작원 5,333인의 위패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충령각’이라는 작은 사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을 군부대에서 은밀하게 모실 것이 아니라 현충원이나 호국원으로 모시는 것이 마땅하며, 강북구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군부대를 개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당 지역을 생태공원이나 역사교육의 장소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강북구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와 강북구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강북구 우이동 군부대를 개방하고 해당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충령각에 모셔져 있는 5,333인의 북파공작원 위패를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모시고 해당 지역을 개방하여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태공원이나 역사교육 장소로 개발할 방법을 강구하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군부대 개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군부대 개방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