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장삼규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본회의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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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 진행 방법은 두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예천장터 농산물대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성공리에 마치신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 오신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군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한 지 아직 4개월밖에 되지 않아 군민들의 어려움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군민들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지 달려가는 발로 열심히 뛰는 군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산불 발생 현황 및 산불 예방 홍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곤충연구소장님께 예천곤충체험학교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장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경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탁 의원입니다. 먼저 ‘열린 의회, 듣는 의정, 뛰는 의원’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위해 분주한 발걸음을 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예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마련하고, 군정질문을 통해 도출된 대책 및 해결방안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군정 챗봇 민원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께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장님께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강경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104쪽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삼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25쪽입니다.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주민들을 위한 소통 교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삼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방안 답변 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네, 재무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107페이지에 답변서를 보면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요인으로 지방소득세와 명의이전 미이행 차량의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58.8%를 차지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개인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지가 성립 당시에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군의 주소를 두고 도청 신도시에 있는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전출 가는 경우, 전출을 가거나 해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천군 체납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명의이전 위반 차량 대포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운행자가 다른 경우로서 이전 등록 없이 소유자가 변동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한테 자동차세를 부과하더라도 실제 운행자를 알 수 없어가지고, 이제 체납세가 체납으로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네, 박재길 의원입니다. 2000년에서 2020년 9월 사이에 계속해서 보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방세 체납의 징수 대책을 보면 우리 재무과에서 보면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징수반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팀에서 2명씩 해서 올해 이제 대구·경북하고, 부산·경남, 서울·경기 이번 주에도 대전·충남의 지역에 대해서 체납자를 만나고 독려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강경탁의원

108페이지에 보면요. 1000만원 이상 신규 고액체납자 6명이 있는데, 이게 신규라 하면 혹시나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중에 기존 그 징수가 안 된 체납도 있습니까? 신규 말고?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지방세가 한 318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기존에도 네, 있습니다. 신규...

강경탁의원

고액 체납자가?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강경탁의원

1000만 원 이상. 이거 신규를 공개를 한다 했잖아요?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지금 6명에 대해서는 11월, 이달 중에 정보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그 전자에 기존에 체납을 했던 사람도 이게 신규라는 말이 새로운 1000만 원의 체납자인지 기존에 체납을 했던 사람인지?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지금 체납자가 6명 있는데 그 체납자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108페이지에 강경탁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연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4명이고, 그죠? 지방세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고액 체납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고액 체납자들이 어떤 쪽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죠?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기업을 하거나 개인 사업하다 해서 부도나거나 안 그러면 뭐 그래서 재산이 없고, 또 납세 의지도 없고 이런 납세 태만하는 분도 있고 담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주로 기업에서 이렇게 많은 고액자들이 늘어나고 있나요?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뭐, 예,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1억 원의 체납자도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러면 어떤 분야에서 일어나는 거죠? 1억 원짜리? 1억 원 체납자가 어떤 종류예요? 여기도 기업입니까?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기업도 있고, 개인도...

향순

신향순의원

1명인데?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인원이 한 명이잖아, 1억 이상 체납자가? 어떤 종류의 체납자예요? 저희 지역에도 고액 체납자가 많네, 그죠?○재무과장 이재길 이거는 개인이, 개인입니다.

개인이에요?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개인인데, 어떤 종류로? 재산도 무슨 저게...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그 양도소득.

향순

신향순의원

양도소득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지금 그분도 지금 재산이 지금 없는 상태라서 지금 마땅한 딱히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앞 페이지도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결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떠한 정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이 1억 원 이상 체납자라면 하루 이틀에 이렇게 일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사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대책은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대책이 없어요? 재산이 없으니까?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결손처리하실 건가요? 이런 부분에서는?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일단은 뭐, 계속해서 관리를 하다가 안 되면 예...

향순

신향순의원

너무 금액이 큰 거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짜리도 이렇게 인원수가 많은데 특별한 이게 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징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그 자립도는 얼마나 돼요? 몇 프로나 돼요?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재정자립도는 지금 올해 당초예산은 9.29%.

김홍년의원

105쪽에 보면 주민세가 매년 줄어드는데 우리 신도시 자꾸 인구는 증가하는데 주민세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그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주민세를 이제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주민세가 줄었는 그런 사례 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현황 답변 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현재 진행 중인 내·외부 마감공사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공사인지와 커뮤니티센터 개관 일정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지금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복도하고 바닥, 천장 마감 공사 중에 있고, 도색도 있고, 이제 화장실 타일 공사 있고, 지금 엘리베이터 이제 설치 공사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고요. 외부에는 창호에 대한 유리를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개관은 예정은 당초 계획은 12월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만, 내부 건축물에 대한 공사는 올해 중에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부에 이제 조경공사라든가 이제 일부 주차 토목공사 부분에 동절기 날씨 환경에 따라서 조금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월경에는 이제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날씨 좀 추워지고 하니까 공사에 또 안전사고나 이런 것에 좀 대비를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 사고없이 완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보면 주민들과 대상들이 굉장히 많이 편의시설을 주셨는데 시설 각 층마다 시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지하 1층에는 주차장하고, 방제센터하고, 기계실. 공동육아 나눔센터, 주민 소통 공간이 있고요. 지상 1층에는 주차장,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가족센터 사무실, 상담실 이런 게 있고요. 지상 2층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멀티미디어실, 쿠킹 룸,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교육실, 주민자치센터 등 있고요. 3층에는 청소년 문화의집, 동아리실, 댄스실, 체력 단련실이 있고요. 프로그램실, 다함께 돌봄센터를 갖추고 있고요. 지상 4층에는 체육관하고 다목적 광장, 음악실, 옥상 정원 이런 식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아마 지금 층별로 보면 공동육아나눔터가 지하 1층에 있고 그리고 가족센터가 지상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어, 그죠? 그리고 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2층에 있고. 그리고 3층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요소가 다 들어가 있고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렇게 있다보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족지원센터가 2층, 3층으로 또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안양숙의원

층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분리돼서 이게 운영을 하는 주체가 이제 위탁을 받거나 직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분리돼 있으면 운영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에 공동이용시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런 거에서 어려움이 예측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그거는 가족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주민복지실 소관인데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도 위탁해서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타 도시에 타 시·군에도 이렇게 복합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여러 시설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층간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겹쳐져 있거나 이런 데는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이고 직영이고 상관없이 주최 측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분리를 확실하게 이제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운영비는 좀 분리가 분명하게 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 층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동육아나눔터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렇게 층별로 다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그거는 시설을 요즘은 이제 별도로 하면 사후 관리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복합 건물로 지어서 사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합 건물로 짓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들어가 있는 거는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층간에 있는 데에 보면 좀 공동나눔터는 지하에, 지하 1층 그쪽에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 저학년부터 우리 청소년, 중학생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만6세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다함께 돌봄센터가 청소년들하고 같이 있는 부분,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이들의 모델링이 될 수 있거나 또는 겹쳐지는 이런 것도 약간 우려가 돼서 그 부분에 이렇게 하게 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층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운영이나 또는 아이들을 배려해서 좀 대책이나 또는 유의해야 될 거, 효율성을 좀 많이 고려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지난번에도 이제 주요 사업장 방문하셨을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하여튼 주민복지실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수고하십니다. 이동화입니다. 이번에 이제 건물도 다 돼 가고 하는데, 안에 처음에 계획대로 가족센터 및 지금 안양숙 의원님의 말씀에 연관해서 지금까지 그 과정을 각 배치부터해서 시뮬레이션도 돌리게 되죠? 어떤 식으로 이동하거나? 어떻게 운영한다하는 측면에서 시운전까지 계획하고 있죠?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실무진에서는 이제 주민복지실하고, 보건소, 호명면 그 실무진에서는 현장에서 상의는 좀 됐는데요. 최종적으로 12월 1일경에 관련 부서 전체 모여서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보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의원

12월 1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네, 12월 1일경에 이제 관련 부서 모여서...

이동화의원

그간에도 모임을 가지고 하셨겠네요?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예.

이동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미래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일 거고, 또 지금 단계에서는 내부에 공간을 어떻게 쪼개고 하는 부분도 조금 포함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운행 때에 효율적이고 문제가 예측되는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신향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신도시에 부족한 정주 여건을 많이 충족시킬 수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주요 시설에 보면 주로 보면은 주민복지실의 업무들이 많네, 그죠?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총 금액이 361억 원으로 투입돼 있는데. 이게 과목별로 다 예산이 다르죠? 가족센터 얼마?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얼마고, 다 예산이 다르잖아요?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전체적으로만 이렇게 361억이 나오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나오는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예산은 어떻게 되죠? 지금 가족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전부 예산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한 120억 되고요. 가족센터가 30억, 다함께 돌봄센터가 4억 6000, 지역아동센터가 2억 9700, 기타 지원시설이 203억 4300만 원 그래서 361억 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예산이 다 금액이 다르니까 말하자면 지분별로 예산별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120억이 제일 많이 투입돼 있잖아요?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주는지? 그거 분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3층에 배치돼있고...

향순

신향순의원

아니, 배치돼 있는데, 예산 금액에 비례해서 이거를 공간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지?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각 프로그램실이 이제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공간도 넓고.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또 가족센터는 이런 종목별로 공간이 활용된다 이 말이죠?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기능에 맞게 그걸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예산 금액에는 상관이 없네, 그죠?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그 시설을 갖추는 데 이제 그 정도 예산이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최병욱의장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면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어요. 국방 이렇게 교육 또 납세 이런 게 있는데 4대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납세의 의무는 아마 이 부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 초선 때 어떤 의견으로 우리가 한번 이 행사를 해봤는가 하면 그때도 아마 굉장히 이게 미납자가 많고 이래서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각 읍·면별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회수하는 동원령을 해서 그렇게 한번 실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었고 그때 아마 징수가 굉장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미납자에 대한 징수를 하는 어떤 좋은 방안의 모색이 있는지 그런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우리도 한번 실천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군민들의 어떤 편익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신다면은 아마 그리고 체납자들 그때 습성으로 봤을 때 체납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분포를 보니까 없어서 안 내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있어도 안 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아는 지인이나 가서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회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방안이 있다면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길

이재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권용준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 발생 현황 및 산불예방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산불조심 기간에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통해 관내 산불이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산불 없는 예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불조심 기간이 11일부터 운영되는데요. 읍·면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가 근무를 하죠?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장삼규의원

이들의 안전을 위한 근무복이나 피복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네, 저희들 산불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의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근무복은 의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읍·면의 그 산불감시원 진화대는 관내 산불 감시 활동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야외에서 산불 계도 활동이나 산불 발생 시에 초동 진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현재 근무복과 장갑을, 장갑은 이제 작년 가을부터 지급을 하고 전국에서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자나 지보, 풍양 등의 경우에는 지상감시대원으로 진화대로 선발이 돼서 군청 진화대와 같이,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청 진화대와 동일한 진화복과 장갑, 장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의장님께서도 걱정해 주셨는데 겨울철 추위 방지를 위해서 방염소재의 이제 장갑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을부터 감시원들에게 지급을 하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감시원이 한 18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이분들과 근무복 교체가 필요한 산불 감시원들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일단 일괄 지급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갑하고 안전화는 이분들에 대해서 치수를 확인이 되는 대로 지급을 할 계획이고, 장갑은 아마 다음주 내로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안전화는 지금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 관계로 한 2~3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2~3주 지나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예, 안전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최병욱의장

마스크 벗고 하세요.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그 5월까지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네.

강경탁의원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산불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을 하고요. 그다음에 익년도 봄철 산불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상적으로 산불을 운영을,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2월 16일부터 1월 말까지는 사실 공백 기간이, 산불 감시원들에 대한 산불 예방에 대해서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갖다가 좀 더 확보를 해서 12월 16일부터 1월 말까지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산불 감시 활동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울진이나 강원도의 산불 그다음에 밀양에도 산불이 대형 산불이 5월달에 났는데. 저희들이 5월 15일까지는 일단은 법정, 중앙에서 얘기하는 기간이고, 저희들 상황을 봐서 그때 가서 5월 말까지 연장을 하든지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감시원이나 진화대 이런 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거나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모니터를 좀 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산불은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감천 유동에 났을 때 보니까 초기 진화가 안 돼서 대형으로 번지더라고요. 예천에 지금 임차·임대하고 있는 헬기가 몇 대입니까?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헬기를 1대를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까지만 해도 소형으로 임차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한 1200L를 운반할 수 있는 중형으로 임차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산이 험해가지고 산불이 나면 인력으로 못 꺼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헬기로 해야 되는데, 지금 1대 가지고 만약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겠어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우리 예천군에는 사실 헬기를 1대 그 중형을 임차하는 데만 해도 한 예산이 도비 2억 하고, 군비 6억에서 한 8억 정도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불 기간이 조금 더 늘리면 거기에 따른 아마 예산이 아마 한 2억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산불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 헬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인근 영주, 안동, 문경에서 임차한 헬기들이 동시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동 진화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홍년의원

산불, 예천에 대기소가 어디예요? 헬기?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산불 대기소가 사실은 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기가 한 번씩 시동도 걸어서 엔진을 갖다가 돌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소음으로 인해서 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궁 경기장, 축구장 앞에 주차장에서 지금 현재 체육사업소의 양해를 얻어서 현재 거기서 지금 계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중형 말고 소형도 1대를 보유해서 빨리 출동해서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헬기가 또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양의 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사실은 각 시·군의 1대 정도만 배치가 될 정도로 지금 사실은 극소수의 헬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소형에서 일단 중형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추가로 1대 더 구입을 한다면 그 많은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재정 압박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리고 산불 감시원들 유류대가 적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거 더 늘려줄 생각은 없어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산불 감시원들이 지금 주 5일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소 감시원들은 1일 2L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지상 감시원은 1일 4L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1L당 평균 주행 거리를 한 10km로 봤을 때 그러면 한 1일 한 40km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 산불 기간이 시작되기 전 11월 1일 이전에 각 시·군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매년 합니다. 해서, 이분들한테 혹시 불편함이 없다든가 이러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 영주, 봉화, 군위, 구미에서는 1일 3L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영천, 칠곡, 포항은 1일 4L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하고 상주, 김천, 고령은 저희들보다 조금 많은 5L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들은 1일 한 4L 정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일단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유류대 지급에 대해서는 산불 관제 시스템이 저희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개인 폰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를 다니셨는지 그게 전체적인 평균적인 거리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1일 한 40km하면은 좀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간에는 출퇴근하는 데 유류대를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100명에 대해서 유류대를 그렇게 지원을 하면 1L당 1700원을 계산을 하고 7개월, 210일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 한 3500만 원 정도가 지금 추가로, 1L를 증가시켜 줄 때 3500백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추가가 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제가 이제 다니면서 산불 감시원이 쉬고 있는데, 왜 안 다니고 쉬고 있냐 물으면 기름이 적게 나와서 쉬고 있대요.

용준

권용준산림녹지과장

아, 그런 부분들은 산업팀장들하고 읍·면장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저들이 체크는 일단 해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불감지 시스템에서 그분이 이동하는 거리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평균적으로는 4L를 드리면 40km로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익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4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삼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하신다고.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 실적 현황을 보면 금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 3000건이 증가했는데,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건축과장

예,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설치된 현수막 수는 게시대가 행정용이 32개소에 한 141면이 되고요. 상업용이 76개소에 354면으로 수요에 비하여 게시면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계속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그리고 2019년부터 이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변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1678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활용해서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를 상시 운영하고 옥외광고협회와 협조해가지고 민관 합동 모니터단을 구성해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과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강영구 의원님.

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