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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2022회 제행정보건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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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공단 직원을 공단에서 자체 셀프감사를 하고 징계를 했습니다. 또 관리·감독하는 상급자들은 가벼운 경고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과연 누가 엄정하다고 믿겠습니까? 법인 도장을 몰래 사용하고 공단 명의를 도용해서 제3자에게 약 3,300만 원의 이익을 가져다 주고, 나중에 들켜서 법인 도장 몰래 사용한 직원이 돈을 다시 입금해서 고발 안 하고 중징계로 처리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안 들켰으면 3,400만 원 물어주지 않을 뻔 했네요. 그리고 이익 본 제3자한테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하지 않은 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형사고발을 해서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죠.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