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 관련해서 질의 또 답변이 있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논쟁 비슷하게 질의 답변이 흐른 것 같아서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속적으로 사무감사 때부터 또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여러분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발언을 스스로 굉장히 절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의 요지는 우리가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민간경상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주로 전체 사업비 중에, 아니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 포함해서 경상경비가 약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 사업비는 30% 내외, 그럼 과연 이것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 그럼 그 사업 결과물이 우리 도를 위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 대비한 사업의 효용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마치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무슨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은 혹시 없는가 등등에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뭐, 제가 일단 6개 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지금까지 제가 본 결과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 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특히나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제가 의회에서 자꾸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투입되면 최소한 예산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100% 달성을 못한다 치더라도 최대한 우리 사업목적,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는 그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회를 핑계 대도 좋고 뭐, 의원을 핑계 대도 좋아요.

그렇게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앞으로도 기회 되는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림환경연구소 관련입니다.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세출예산서 131페이지고 주요사업 설명서 579페이지에서 580페이지 관련입니다.

휴양림 보완사업이 시설비로 해서 27억 7,4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시설 보완사업 3억, 진입로 개선 2억, 숲속의집 확대 조성 23억, 대략 이렇게 편성이 들어왔는데 진입로 개선사업 2억 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급경사지로 되어 있고, 동절기에는 이걸 진입로를 갖다가 개선을 한다 쳐도 실질적으로 폭설이라든가 강추위가 몰아쳤을 때 결빙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