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하여튼 취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하여튼 다 지금 과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탄소중립, 환경보전을 통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자!’ 이것이 하여튼 주된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면 사업내용은 다 유사한 사업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갖다가 별도로 예산을 분리 편성한 것은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인위적으로 보조금을 특정 단체에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다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이 사업효과에 대해서 사업을 갖다 수행을 해서 매년 사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를 해서 거기에 따른 탄소중립을 실천하라고, 환경보전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마치 사업예산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탄소중립’, ‘환경보전’이 들어가면 전가의 보도처럼 절대 이건 하여튼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우리가 그냥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과연 해마다 이렇게 몇억씩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에 대한 사업효과,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이게 하여튼 연계된 거기 때문에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가 환경 관련 6개 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지금 시간상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각 센터마다 2023년도하고 2024년도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전의 거 사실 최근 5년간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너무 자료 작성하시는 것도 힘들고 2년간을 받아봤는데 이게 센터별로 사업목적 또 사업비 지출이 말입니다. 내가 일단 한 군데 예만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예를 보면 직원채용 방법도 2023년이 다르고 2024년이 다르고, 급여 지급이 2023년에 지급이 됐다가 2024년에 똑같은 직위·직급인데 지급이 안 되고, 상근이었다가 비상근이었다, 이거 도대체 기준을 내가 모르겠어요. 별도로 이거는 설명을 한번 들을 건데 우선 내가 여기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충북환경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문제점을 들어볼게요. 2023년에는 급여지급 인원이 8명에 9,047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게 2024년도 오면 2명으로 줄어요, 8명이었다가.

그런데 8명일 때 9,047만 원이었던 것이 2명으로 줄었는데 현재까지 5,47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이건 산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자료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좀 더 세밀하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할 경우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속적으로 1년에 17억 내외 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센터를 갖다가 불분명한 예산 운영을 한 센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나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건 감사도 해 볼 필요가 있다!’ 난 이렇게 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받아본 이 자료를 가지고서는. 제가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다가 자료 관련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환경보전, 탄소중립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거니까 이렇게 예산을 무조건 세우고 편성해서 통과시키고 이게 그동안 늘 관행처럼 해 왔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무조건적으로 편성이 되고 실효성 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사례는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막아야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이거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만약에 관련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 문제점이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