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위원 이제 CCTV와 관제센터가 워낙 중요해져서 더 자세히 제가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담하고 애통한 참사 앞에서 많은 언론과 지자체들이 통합관제센터를 주목하고 살펴보고 보강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것은 용역계약입니다.

강북구 통합관제센터 CCTV 통합관제 용역인데요. 즉, 관제요원님들에 대한 용역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징을 보시면 맨 오른쪽 ‘계약 상대자’ 보시면 다 인력회사들입니다.

주식회사 꿈이있는일터 이런 거 상관없이 가장 최근에 계약하고 있는 드림잡, 즉 근로자 파견업, 직업소개소 이렇게 대놓고 근로자 파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이지요. 그런데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곳은 아니고 지자체 중에 열 군데, 지금 이제는 여덟 군데 정도에서 관제센터를 용역으로 외주해서 하고 있는, 우리 구 포함해서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관제센터와 CCTV 관제가 되게 중요해져서 외주를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분들은 CCTV나 보안 전문업체가 전혀 아니고 그냥 인력파견업체일 뿐이에요. 그러면 계약 관해서 여쭤볼게요.

이 관제직원분들은 매년 계약이 바뀌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