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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2022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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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하나도 지금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 조례 안에 작년에 제정할 때 그것도 넣었어요.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아파트단지 내에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경비원이라든가 노동자들에 대해서 더 입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험이 있는, 그리고 그런 아파트는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까지도 다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예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고 띄워서 쭉 들어오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끊든지, 아니면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주든지.

작년에 못 받은 데 올해 주고, 올해 받은 데는 내년에 빼고 또 전년도에 못 받은 데 주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심의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