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결국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어이야기예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 강북구는 ‘안타까운 경비노동자의 사망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면피용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것 하나도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제도적으로 공동주택에 공적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51페이지 보면 올해 것 있어요. 2022년에 보면 13번에 그 해당 아파트가 물론 소액이지만 전기료까지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물론 그것은 임대예요.

그 단지 안에 임대이고, 그다음에 뒤페이지 36번에 보면 다른 것도 신청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안 됐냐면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이미 자체적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냥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 것까지 다 봤어요. 2021년에 바로 전 해예요. 공유시설물에 대한 지원사업, 도로환경, 즉 아파트 내 도로, 단지 도로 개선하는데 아스콘공사에 공공의 비용 400만원을 지원받아서 했어요.

사유지인 사설 아파트단지가. 문제가 있는 것을 조정하고, 개입하고, 관리하는 것은 공공에서 못 들어가는데 돈은 왜 계속 줍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그것은 공동주택에서 2021년에 지원한 것이고, 물론 시비하고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 같은 아파트에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녹화자원사업으로 171만원이 지원돼서 회양목도 40주, 영사농도 49주, 자사농 39주, 맥문동 300주, 사유지예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개별아파트의 공공의 세금과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까지 심어줬어요.

저는 이 지원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공히 매년 신청을 해서, 왜냐 하면 이것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전체 아파트 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것이니까 법에서도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이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주민들의 노력이 수반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공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왜 사설아파트에 세금을 들여서 해줍니까?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답변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