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위원 고맙습니다. 20쪽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 기본계획’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아까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계획 받아보면 용역 주면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들을 다 늘어놓는 그런 것을 정말 다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강북구를 위한 계획이 잘 담겨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 되기를 바라고요. 결과물 오면 다 공유 잘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2020년에 강북구 안에 경비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를 그때 만들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그래서 구청장의 책무로 제3조에는 “노동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을 하고 시행을 하겠다.”, “경비원의 노동자 권리를 구제하겠다.”, “경비원과 사용자 간 상생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도하겠다.” 하셨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