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애 좀 써주세요. 309쪽 갑니다. 과장님들 이것 안전시설물 점검이에요.
여러 개 1년에 5번씩 한다고 했는데. 계속 넘기다 보니까 똑같은 D등급, 우선 저희야 C등급까지는 우선 그래도 고치고 개선하면 되는데, D등급이 문제에요. D등급을 연거푸 계속 여기에 점검해서요.
건축과장 D등급이 지금 번동 148-3번지하고 수유동 468-282가 있는데요. 이것은 D등급을 등급을 낮추려면 개선사항이나 보수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계속 D등급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최치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이것은 D등급이지만 근본 취지가 사유시설에 있는 공동주택에 붙어있는 옹벽이나 축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이 보수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맞고요.
그래서 안전에 관련돼서 최치효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D급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구에서 따로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