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순남 의원 발언
조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공영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기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김숙의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박해진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청소대행업체 현장 평가에 참여해 주신 조양희 위원장님과 조성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 김낙균 팀장은 교육 파견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고, 자리를 대신하여 참석한 주무관 홍주희입니다. 재활용팀 조성진 팀장입니다. 청결지도팀 김진희 팀장입니다. 사업장 폐기물팀 이효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9페이지 세입 현황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2020년도 대비 10.1%인 6억 6688만원이 증가한 72억 697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62억 1480만원,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과태료 등 1억 81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8억 7367만 9천원을 확보하여 폐기물 감량화 사업 및 자원 재활용 분야의 다양한 사업의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05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안은 2020년도 대비 17.5%인 47억 1361만원이 증가한 317억 25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먼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비로는 128억 9661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로 109억 6380만원, 깨끗한 거리조성 사업비 11억 4849만원,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 사업비로 7억 8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사업비로는 64억 9518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비로 32억 1397만원, 음식물 처리비로 28억 7434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사업비로 3억 9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및 재활용 관리사업비로는 총 44억 5757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재활용 선별 처리사업비로 34억 5559만원, 자원 재활용 사업비는 9억 7292만원을 편성하여 재활용율 증대를 위한 다양한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안 사업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과 함께 쓰레기 감량 및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중점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내년에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자원순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보겠습니다. 도로 청소 및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미화원 작업용품 보관함 제작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동별로 12개를 제작하신다는 거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화원 작업용품 보관함 제작은 지난 6월, 제222회 정례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개를 동별로 거점장소에 설치를 해서 수레를 끌고 다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작업용 수레 적치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계산역 6번 출구에 샘플로 보관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 봤고요. 미화원들에게 운영해 본 결과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크기는 가로 150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 높이 170센티미터, 이 정도 규모인데, 미화원들이 쓰고 있는 리어카가 가로 50센티, 세로 80센티미터,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관함을 두게 되면 리어카 두 대 정도를 적재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한 동에서 환경미화원이 대략 몇 분씩 근무하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평균 7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총 인원이 95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7명이 사용하는 청소도구, 빗자루부터 쓰레기통, 이런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어카 두 대와 빗자루, 우비, 쓰레기봉투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수납될 정도의 공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보관함은 자체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의논해서, 서로 구역이 다 다르니까 중간 지점이라든가 그 분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놓을 수 있게끔, 그건 그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낫겠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계산역 6번 출구에다가 샘플로 운영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보신 미화원들께서 의견을 충분히 내실 거고, 그걸 반영해서 가장 적합한 위치나 시설로 설치해 줄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시작을 처음 해 보는 거니까 좋은 반응이 있으면 나중에 더늘릴 수도 있겠고, 알겠습니다. 409쪽, 불법투기 쓰레기 및 폐토사 처리, 이 부분 불법 투기 쓰레기 처리, 그러니까 우리가 회수해서 불법으로 투기한 것을 모아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처리비고, 그리고 도로청소, 미화원분들이 청소해서 모아온 폐토사를 처리하는 건데, 내년에는 처리비가 올랐고, 처리비 단가도 올랐고, 톤수가 올랐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 같은 경우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비가 30만원이죠? 톤당,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폐토사는 처리비가 톤당 54,000원이고, 폐합성수지 같은 종류가 톤당 29만원 정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로 잡은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500톤이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대략 1년에 7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토사가 700톤, 폐합성수지 500톤 정도 처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700톤 정도가 나온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합쳐서 1년에 1200톤 정도 처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밑에 보면 폐토사 같은 경우 천 톤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럼 두 가지, 쓰레기 처리비와 폐토사 처리비가 약 1300톤 정도 나온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엄청난 숫자인데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금년에 그 정도 나왔고, 내년에는 더 늘 것으로 예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늘 것으로 보여져서 1500톤 정도 잡아놓으셨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폐토사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진공 청소차량이, 그런 차량들이 다니면서 흡입해서 나오는 폐토사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양을 천 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양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나오는 거거든요. 톤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건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과장님이 생각한 것이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우선 저희가 불법 투기되어 있는 쓰레기로 예산 항목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말 그대로 불법 투기한 쓰레기들도 있고, 또 진공 청소차로 흡입한 토사량, 사실 흡입한 토사량이 좀 많다는 것은 차가 그만큼 충분히 많이 운행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양이 있고, 또 관련 부서, 건설과나 복지정책과 등 그런 데에서 긴급으로, 불우한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긴급으로 생기는 쓰레기 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기물처리비를 세울 수 없는 소량들이 나올 때, 그런 것도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도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줄이려고 노력 중에 있고,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가장 큰 이유는 톤당 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예상은 톤당 단가가, 합성수지는 현재 33만원, 폐토사는 6만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공교롭게도 예산 세운 시기인 가을에 서부 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소각 업체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른 소각업체 중의 하나가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단가가 예상보다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산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410쪽을 보겠습니다. 자산 및물 품취득비에 있어서, 로고라이트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비가 2080만원 매칭해서 4160만원을 가지고 투기 방지 로고라이트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리 계양구에 로고라이트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로고라이트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설치비가 개당 어느 정도 갑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현재 로고라이트는 민간에서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시에서 내시된 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조달 등록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개당 130만원 정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봇대 밑이라든가, 불법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장소에 라이트를 비쳐서 글씨를, 그래서 여기에 버리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해 놓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300만원 정도면, 이 예산으로 보면 130대, 140대가 설치되어야 하는 예산이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3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개당 130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건 비싼 거네요. 그러면 위치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위치는 수요조사를 관련 부서 협의해서 설치하고, 전체 32개소 중에, 설명서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주민참여예산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 말고 주민참여예사 제도로 인해서 신청 받아서 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관내에서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된 6개소가 계산3동 3개소와 계양1동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3개소를 선택을 해 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 지역은 수요조사해서 가장 적합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411쪽 봐 주십시오.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하는데,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이라는 것이 있죠? 11,000원짜리 내년에 200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건데, 200개라는 숫자는 적은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보니까 700개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2020년도에, 그러면 내년에 200개, 그럼 900개가 되는데, 지금 700개라는 곳을 경고판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한 것이 어디, 경고판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경고판은 연간 충분한 수량을 저희가 계산해서 설치를 합니다. 경고판과 홍보물도 있고,
병학
이병학위원
경고판의 규격이 어느 정도고, 내용은 어떤 건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개소 수는 2019년 600개, 2020년도에 300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경고판 정확한 규격은 숙지하지 못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숫자는 엄청난 숫자라서, 600개, 300개, 천 개, 이 정도 되면,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보통 크기는 A4용지 2장 정도 크기의 경고판을 달아서, A3크기 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용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내용은 쓰레기를 주로 자기 집앞에 잘 배출해야 되는데, 배출하지 않아야 되는 장소에 많이 배출을 하니까 쓰레기를 적당한 장소에 배출하라는 것을 주 내용으로 경고판을 만들어서 쓰레기가 자주 버려지는 장소에 부착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부착하는 겁니까? 박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부착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1,000원 정도의 단가면,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싼 것은 아닌데, 아크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부착합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영구 존치하는 물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2, 3년, 다년간은 쓸 수 있고,
병학
이병학위원
2019년에 600개, 2020년도에 300개, 그러면 900개면 천 단위가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곳곳에 이게 붙어있다고 봐야 되는데,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특히 동계기간을 넘어서면 여름 햇볕을 많이 받다가 겨울에 추워지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것이거든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해서 900만원이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900만원짜리 61대 5억 4900, 900만원짜리 CCTV면 좋은 CCTV거든요. 이것을 61대를, 5억 4900만원어치 설치를 하겠다고 하고, 상습 무단투기 장소이거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750만원 정도 했거든요. 내년에 900만원인데, 금년에 750만원짜리 을 구에서 27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25대, 이렇게 해서 52대를 설치를 했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금년에 52대, 내년에 61대, 이 부분, 또 전에 얘기했던 경고판 제작, 로고라이트 설치, 이 모든 것은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러히게 많은 사업비를 들이고 단속하는 장비를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효과가 나오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로 봤을 때, 우리 부서에서 내방해서 보시면 CCTV를 설치한 것을 담당 직원 한 명이 매일 감시하면서 육성으로 제지하는 상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무단투기 CCTV도 211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적은 게 아니에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많은 사업비도 들이고, 설치비 예산을 들여서 이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좀전에 제가 얘기했던, 409쪽에의 무단 불법 투기 쓰레기 처리비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줄어야 될 거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장비를 투입해서 무단투기 방지 노력을 했으면 불법투기 쓰레기나 처리비가 줄어야죠. 이것 설치해 놓고 누군가는 감시하지만 똑같이 반복이 된다면, 이렇게 몇 억씩, 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뭔가 분명히 이런 많은 예산이 들면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금년보다 내년에 더 처리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무단쓰레기만 봤을 때는 예년보다 쓰레기양은 매년 조금씩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단투기 상습지역, 과거의 자료들이 있는데 그 지역도 점점 개소수가 줄고, 이것을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보면 예년보다 쓰레기 발생량은 줄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총량은,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가 늘어난 주 이유는 단가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고, 두 번째는 무단투기 예산을 가지고 긴급적으로 다른 행정 부서와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는 쓰레기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쓰레기 폐기물 처리를 사업비와 연계해서 개별적으로 폐기물 처리비를 관공서에서 세워야 되지만 소량으로, 백만원 미만 되는 쓰레기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비를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양을 처리해 주는 양이 늘다 보니까 예산서상에는 쓰레기 처리비가 더 많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수 있는데, 순수하게 불법 쓰레기 처리하는 양으로 볼 때는 줄고 있다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동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지금 생활폐기물이라든가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 민간위탁 부분도 전체적으로 감가상각비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민간위탁 부분들이,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청소과가 굉장히 어려운 부서예요.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계양구 모든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에 대한 것을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힘은 들고, 그렇다고 효과가 딱딱 떨어지는 것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어요. 일은 하는데도 예산상으로 보면 그런 효과가, 여기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예산 증가분에 대한 그런 거잖아요? 예산에서 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좋은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달리 생각해 보는데요. 불법 쓰레기가 1년이면 550톤 쯤 매년 처리하고 있는데, 550톤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우리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CCTV가 211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올해 60대 설치할 예정이고, 또 로고라이트가 32개 예정이고, 그래서 포상금을 보니까 연 예산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CCTV가 211대, 관내에 60대 올해 설치 예정되어 있는데, CCTV 설치로 인해서 적발 건수와 부과액이 얼마인지, 건수가 몇 건이고,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잡힐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건수, 부과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조양희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무단투기 단속이라는 업무를 계속 합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연도별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적발한 건수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 이런 실적들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단속을 다니면서 현장계도나 시정을 6700여건 해서, 실제로 과태료 적발은 307건을, 단순한 계도만으로 안 될 거라고 판단해서 307건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309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벌서 전년도보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매년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CCTV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후로 비교를 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것을 CCTV와 연관시켜서 과태료 부과 건수라든가 적발 건수가 비교될 수 있는 자료를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CCTV나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적발 건수라든가 이런 것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아파트는 당연히 분리수거를 하고 하는데, 단독주택이나 연립, 이런 데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버려져 있는,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일반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무단투기 단속 인력으로 하신 분들도 목격을 했어요. 그 분들이 봉투를 열어서 다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편물이 있어서 찢어서 버린 사람들도 쪽지 맞춰서 보고,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 버리는 사람이 양심이 불량하고, 버리는 그 자체의 의식 수준이 그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홍보와 계몽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CCTV를 설치하고, 로고라이트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각 동 12개 동에서. 동에 보면 통장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하고, 다른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잖아요? 이것을 자치행정과와 협조해서,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계환경포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고, 우리 계양구에서도 맞춰서 자구적인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각 동에서 본인 스스로, 우리 구민들이 지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적발하면 계양산메아리 같은 데에도 적발 건수 몇 건, 한 건에 얼마씩의 부과금, 그러면 구민들이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벌금을 무는구나, 자각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과에서는 자치행정과와 업무 협조를 열어서, 한 달에 한 번 할 때마다, 이건 귀가 따갑게 들어도 아픔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을, 많잖아요. 자생단체들이, 통장, 자치, 자율방범, 다 회의를 하잖아요. 동사무소나 주어진 공간 속에서, 그러면 의무적으로 3분이면 3분, 5분, 환경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의무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깨어나게끔 홍보를 하고, 관련기관에 교육도 보내고, 또 산업시찰도 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빠르지 않겠느냐 판단되거든요. 우리가 CCTV를 해도 인권의 침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그래서 솔라이트를 설치하고, 돈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본적인 의식수준을 구민들 교육을 통해서 깨워주는 것이 오히려 더 줄이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우선 존경하는 조양희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청소행정을 다년간 준비하고 있으면서 면밀하게 업무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활용품도 분리배출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한 구에 있기 보다는 타구를 많이 옮겨 다니는 기술직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돌아다녀 보면 계양구가 틀림없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리가 많이 청소가 되어 있는 지역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자체에서 시민의식 수준이나 이런 것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시청각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각해서 무단투기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업무를 준비하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새로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로고라이트 설치를 32개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되어 있네요. 주민참여예산이 총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하는 로고라이트가 6개 있습니다. 우리가 시비 50% 지원 받아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개당 130만원 정도 조달 등록되어 있는 물건인데, 저희 설치 예정 개수는 32개소고, 주민참여예산으로 6개소로 신청되어 있는데, 계산3동에 3개소, 계양1동에 3개소, 이렇게 6개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414페이지 CCTV 있죠? 여기도 61대 중에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이 몇 개라고 했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 중에서 신청되어 있는 것은 효성1동에 3개소, 효성2동에 3개소, 계산1동에 3개소, 계양2동에 3개소, 총 12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까 자산물품취득비, 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 민간이전 비용이잖아요? 그것도 자산물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로고라이트 중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것도 우리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일반 예산이 있는데, 이외에도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해서 반영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결정하지 않고 별도로 하는 경로만 따로 뒀을 뿐이지, 이 예산을 가지고 취득하는 물건은 동일하게,
해진
박해진위원
그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왜냐 하면 민간이전 사업비용이 사실 자산취득비가 맞나, 저는 그게 의아했거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게 민간에서 어떤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루트만 틀리지, 엄연히 우리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병학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광고판 제작 같은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경고판을 많이 붙이게 하는데, 사실 그것은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아무래도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겠지만,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아요. 불법투기를 하면 CCTV가 있으니까 그것을 잡아내서 과태료도 매기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고 한다면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을까,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민간인 일자리 창출로 어르신들에게 그것도 하고 했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노인 일자리 확충, 이런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확대하면 어때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재활용 분야는 자원관리사를 둬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증가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단투기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이관하는 업무를 많이들 지자체에서 합니다. 그 취지 자체가, 단속 공무원이 단순히 나가서 적발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직접 동네 주민들을 설득하고, 안내해 주고, 홍보하고, 이런 역할에 도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 무단투기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421쪽,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이 있는데, 내년에 수집 운반비가 금년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됐어요. 2억 이상 인상이 됐고, 밑에 보면 중간 수거용기 세척 대행료, 이것도 보니까 약 4500만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증가폭이 10% 이상이 넘네요. 물론 그 밑에 보면 처리대행비라든가 이것은 민간처리시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구나 톤당 단가는 똑같겠죠. 이건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이런 수집운반비 같은 경우는, 우리구가 민간위탁을 줬던 업체에서, 거기에 지급하는 돈이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왜 인상폭이 크게 발생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첫째는 폐기물관리법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근무자가 과거에 2인 1조였다가 내년부터 3인 1조로 바뀌었고, 근무도 현행 야간 수거에서 주간 수거로 바뀌게 됩니다. 주간수거를 하면서 사람은 한 명 더 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있는 시행사항에 따라서 당연히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인건비를 책정할 때, 기존에는 모든 지자체가 환경미화원 인부임이라고 해서 1인당 노무비가 약 94,000원 정도 되는 비용인데, 이게 건설 노임 단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노임 단가가, 건설협회에서 고시한 단가로 봤을 때는 현재 138,000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 단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오르면 좋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용역을 실시하면서 저희가 단가를 올렸는데, 단가는 상반기 건설협회에서 고시한 건설노임 단가 138,000원을 적용한,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세척 대행비라는 것은 인건비가, 인원이 추가돼서 인건비에 대한 증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장비도 많이 늘고, 인력도 많이 늘고, 이렇게 해서 비용이 많이 늘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424쪽, RIFD 음식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 이것도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시설 설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번 추경 때인가도 1억 9천만원,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음식물 감량기 보급으로 대형 5대 설치한다고 했고, 또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으로 가정용으로, 이것도 9천만원 세워서 약 300대 정도 보급한다고 했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두 가지는 지난번에, 대형 같은 경우 공동주택에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년도 RFID 8천만원,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그것부터, 추경에 세웠던 1억 9천만원, 또 가정용 9천만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게 시비 보조사업이었지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예산에 대해서 설치 지원을 잘 해 줄 수 있도록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대형시설 5대와 가정용 300대가 있는데, 이 시설은, 우선 5대의 대형시설은 하루 처리 용량이 100키로 정도 되는 큰 시설인데, 이것은 관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홍보해서 설치할 수 있는 업체를, 단지를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5개를 잘 설치할 계획인데, 이 큰 시설은 아무래도 개별 시설별로 전기료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금년도에도 설치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되다가 마지막에 주민들 15% 정도 반대하셔서 중단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설 설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소형감량화 기기 30대는 우선순위로, 신청순에 따라 설치하는데, 이 시설은 설치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부분 신청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시설은 내년도에 예산이 빠른 시간내에 소진돼서 설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무튼 시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시비가 2400만원, 구비가 5600 해서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RFID 기기 구입 및 설치비예요. 40대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종량기 교체사업 1억 4450만원, 이것은 순수 구비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구비로 1억 4450만원 세워놓은 건데, 이것을 설명주세요. 85대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대수고, 또 사업비도 많은 금액이에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서 설치되어 있는 RFID 시설, 실질적인 용어로는 무선인증이라고 쓰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현재 80개 단지, 32454대에 총 44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된 것 중에 원격으로 인증을 받는 장비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연이 되면 장비가 오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설치하는 시설은 내구연한이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설치한 장비가 169대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65대 정도에 대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2015년, 5년된 거예요. 우리가 전체 80개 단지에 441개 RFID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구연한 5년이 지나면서 169대 중에 반 정도가 교체대상이다 라고, 이것은 파악한 거겠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봤을 때, 원래 내구연한 말이 몇 년이에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5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5년이 됐는데 이 많은, 절반 이상이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 그 기계자체가 굉장히, 전자시스템은 되어 있겠죠. 중량을 달아주고, 컨트롤 판넬에 디지털 계기가 나와야 되고, 그렇지만 박스는 어차피 되어 있는 건데, 박스가 녹슬어서 5년 만에 사용을 못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면 세부적인 전자 컨트롤, 이것만 교체를 했을 때, 지금 17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통까지 싹 버린다는 얘기인데, 내구연한 5년이라고, 5년에 반 이상을 교체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 50%는 반드시 교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예상치를 절반 정도 본 건데,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시설이 잘 운영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리해서 교체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RFID 설치사업을 몇 년부터 했어요?
2015년부터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이 5년차가 된 건데, 그런 시점에서 반 이상을, 2015년형을 교체를 한다,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업체와 한 번 의논을 해 보세요. 고장이냐, 아니면 부식돼서 사용을 못 하는 거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중량에 의해서 컨트롤박스가 있어서 거기에 무게라든가 이런 것을 측량해서 나타내 주고, 카드의 그런 기능 자체는 복잡한 기능이 아니에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죠. 진짜 못 쓰게 된 건지, 아예 폐기를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품만 갈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수리보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1억 4천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이렇게 책정되어도 교체는 교체대로 검토하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부품만을 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사항이 판단이 되면 그렇게도 진행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 아까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전체적인 재검토를 해 주세요. 이건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RFID 사업이 2015년도에 처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국비로 전부 다 해 준다는 거였는데, 나중에 1년도 안 돼서 국비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구비로 하게 됐는데, 그 당시 RFID 기계가, 내부가 스텐이 아니어서 일반 철 종류로 해서 부식이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부식이 되면, 내구연한이 5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스텐으로 교체를 하자,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만 내부를 스텐으로 교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내구연한이 늘어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그 내구연한을 어디에서 정해서 들어온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 위원장이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죠. 스텐으로 교체하면서 내구 연한을 늘린 거예요. 늘려서 들어왔고,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현재 계속 AS를 받고 있거든요? AS를 받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렇게 큰, 막대한 돈을 들이지 않고라도,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교체하거나 보수하면 돼요. 통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85대를 교체를 한다는데, 사실 169대 중에 절반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169대도 결국은 교체해야 되는 시기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 중에 85대만 먼저 하겠다, 이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441대 중에 매년 설치를 해 왔단 말이에요. 매년 설치를 해 왔는데, 설치해 온 횟수를 보면, 만약 5년으로 기준을 둔다면 매년 발생할 수가 있어요. 1억 이상씩, 그렇다면 우리 음식물폐기물 감량 조치와, 지금 이 감량기계 설치 비용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지금 감량 비용이 30%정도, 이렇게 보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실제적인 1인당으로 개인을 따져보면 그렇게 감량이 줄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1인당 따져 보니까 1년에 76키로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설치를 해 오면서 해마다 증가되는 교환 시기가 도래하면 교환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내구연한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분명히 제가 업무보고 때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똑같은 5년이라고 해 오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내구연한 확인하시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통 자체 내의 부식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이건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됐는데, 아까도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스텐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 통,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통은 RFID 방식으로, 스텐으로 덮은 것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혹시 부식된 현장을 보셨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동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것을 제가 설계감독 해서 설치했습니다. 남동구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내구연수 5년은 조달청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조달청에서 각종 심사를 해서 내구연한 기준을 정합니다. 그 기준상에서의 기준이 5년이라는 뜻이지, 우리가 5년이 경과됐다고 해서 이 시설을 반드시 교체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작이 2015년도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등록된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한 예상치보다 더 적은 예산이 들 수 있도록 당연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RFID 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철제였다가 스텐 재질로 바뀐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동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계해서 지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나오는 음식물에 여러 가지 침출수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산도가 상당히 낮고, 그리고 일반적인 숟가락이나 그릇으로 쓰는 일반 스텐리스, 일반 재질로 쓰더라도 부식도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자재는 스크린 자체도 일정 부분의 산도를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쓰는데, 그런 특수 자재를 써도 시설을 설치하면 2년에 한 번씩 전량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인 시설인데, 이것은 저희가 스텐 재질로 설치되어 있어서 조달청에서 등록한 내구연한 5년을 꼭 기준으로 삼지 않고,
김숙의위원
내용은 알겠어요. 지금 85대에 대한, 한 대당 17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내구연한으로 해서 교체 대상이 되면 매년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 건데, 85대에 대해서, 이게 부식돼서 교체하려는 건지, 문제점이 뭔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것 예상은 산도 때문에 부식 얘기로 많이 하고 있는데, 부식에 대한 부분도 일부 있고요. RFID라는 장비의 특성도 있습니다. RFID가 원래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이라는 장비인데, 원래 군사시설에서 쓰이던 장비였습니다. 야간에 비행기가 날아와서 습격을 할 때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비행기에 칩을 심어서 원격으로 아군인지 적군인지 확인하려고, RFID 장비가 군사 장비로 쓰다가 민간에 도입된 시설인데, 이게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대서 주민들이 양과 금액을 딱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RFID 장비가 10년, 20년, 영구히 되지 않습니다.
김숙의위원
인식이 안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식에 대한 원인도 있지만, 자체 장비의 산도가 높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산도 높은 것이 튀어서 RFID 시설에서 예민한 센서가 산도에 의해서 부식되는 바람에, 이 센서가 카드를 부착했을 때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숙의위원
이병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인식이 안 되는 그것에 대해서만 교체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85대에 대한 것을 자세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만약 일부 수정으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일부 부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하면 최선을 다 해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이 제품 자체가 교체와 거의 상응하는 정도로 많이 상태가 나빠서 불가피하게 바꿔야 된다, 이런 사항만 선택적으로 바꾸고, 이 제품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교체해야 되는 대상과 제품을 일부적으로 수리만 해서 쓸 수 있는 장비 등을 반드시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아직 85대를 다 바꾼다고 장담해서 올린 예산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숙의위원
앞으로 RFID 방식으로, 음식물을 연 보니까 3~40%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방식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양구도 마찬가지로 다가구 주택이나, 일부 다가구주택에 설치한 데도 보면 상당히 주변도 끌끔하고 좋아요. 이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매년 이렇게 교체되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비용도 문제가 될 거고, 이 85대에 대한 것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교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 부품만 교체해야 되는 건지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RFID 기기 교체사업은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꼭 필요한 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31쪽,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재료비라고 해서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물품 구입비 매년 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원대상과 인원은 200명 정도, 이 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리어카에 파지 같은 것을 수집해서 고물상에다가 팔고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인데, 금년도에는 안전용품 무엇을 구입해서 지원해 줬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지원한 용품은 신호봉, 안전조끼, 자전거 끈, 장갑, 이런 것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65세 이상인 분이나 장애이신 분이나, 여러 가지 지급해야 되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병학
이병학위원
대략 몇 분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0명 정도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번 해 주는 것이, 사실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밤늦게 또는 새벽 일찍, 또 어떻게 보면 신호체계를 무시하고 많이 생활하시고, 또 그 분들이 박스 같은 것을 소형 리어카에 많이 쌓아놓고 다니다 보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리어카만, 파지만 움직이는, 그래서 굉장히 안전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 구에서만이 아니고 경찰서에서도 그 분들에 대한 안전보호 장구를 지원해 줬던 것이 있어요. 그게 주로 형광조끼예요. 형광조끼를 그 분들에게 지급해서 입고 다니게끔 해서 야간에 그 분들이 불빛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호를 받으려고 했는데, 조끼 같은 경우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조끼나 신호봉이라든가 장갑 등 필수품들을 지급하는데, 이 지원 목적은 안전장구예요. 안전물품구입이란 말이에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구가 뭔지, 왜냐 하면 조끼 같은 것은 많이 있어요. 입지도 않는 분들도 있어요. 지급해도, 그런데 그분들이 박스라든가 이런 걸 경쟁적으로 많이 쌓아서 가다 보면. 사실 도로 같은 데에 무단횡단이라든가 도로 갓길로 다니다 보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뭔가를, 그 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판넬 같은 것을 해서 묶을 때 그것을 뒤에 묶어준다거나, 글씨를 넣어서. 그래서 여기에 어르신들이 끌고 가고 있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안전물품을 내년에는 신경을 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끼 신호, 이것은 그 분들이 배터리 닳으면 다시 건전지 넣어서 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한 번 과장님이 세심하게 안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끔, 우리 목적사업에 맞게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적환장이나 평가를 위해서 우리 조양희 위원장님 저와 팀장님들과 함께 적환장 등을 다니다 보면, 정말 쓰레기가 이제는 전쟁이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폐기물은 정말 줄여야 되고, 재활용품은 많이 늘여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봐 주십시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도에는 5887만원이었는데 6270만원으로, 판매수입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 음식물쓰레기 RFID 수수료도 많이 늘어났고, 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뒷페이지를 보면, 대헝폐기물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종량제봉투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건 굉장히 많이 줄었고, 운영비도 감소됐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비율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쉽게 예금 상품이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금리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는 지자체에서, 우리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에서 나오는 공공적인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특정 금전신탁이라고 금리가 3.2%인 예금 상품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이율은 높은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신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구청에서 일반 정기예금으로 전액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요율이 0.8%입니다. 금리 자체도 내려오고, 예금상품도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게 된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런데 대형폐기물 공공예금 쪽에도 보면, 전년도에 560이고, 종량제봉투 공공예금도 운영비, 그것도 전년도에 186만 6천원인데, 운영비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줄은 이유는 구 전체적으로, 계양구가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영비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의무적으로 10%에서 30% 정도 일단 삭감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과거에 했던 일인데 안 하는 게 있다, 이런 것은 없고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노력을 하자는 차원에서 운영비 성격의 예산은 10%에서 30% 정도 삭감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에서 손님 접대용으로 쓰는 커피나 차를 사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식대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403페이지 봐 주십시오. 세입에서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중간에 보면 재활용 전용차량 구입 해서 2억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지금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차량을 내년에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수집 운반업체가 4개 회사가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3대 있습니다. 13대 차량 중에 5대가 정상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안 되는 차량입니다. 일단 재활용품은 잘 수거해야 재활용율이 높기 때문에, 임의로 파손하면 안 되는데, 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과거에 일반 쓰레기 수거하는, 압축하는 차량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래서 구입하려는 것은 비압착식,o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비압착식 차량으로, 우리 계양구에서 5대를 추가로 제작해서 업체들에게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현재 4개 업체 중에서 압착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그 압착차량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압착식이면 재활용을 압착해 버리니까, 분리수거 할 때 어려운 상황이 있겠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재활용율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압착하지 않는 차량에 운반해서 보내는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성환위원
시도비 보조금에서, 인천시 재활용 배출수거 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공모도 있어서, 타구, 연수구 쪽인가, 공모에 선정이 됐던데, 우리도 공모에 응모를 해 봤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지자체가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여러 가지 파일로트 사업을 할 때 한 개 지자체만 다 할 수 없어서, 시에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사실 분산시켜서 하는 상황입니다.
조성환위원
우리는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전에 위원님들이 논의하셨던 RFID 관련한 사업, 그리고 지난 3차 추경에 저희가 배정받아서 하는 감량화기기 설치사업, 이런 사업은 부평구와 계양구가 시범지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할 사업 중에서 재활용 봉투가 현재 색깔별로 구분되지 않은데, 내년에는 재활용품 봉투가 4가지 정도의 색깔로 나눠서, 시범적으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공급을 해서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이런 사업이 우리 계양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공모사업인데, 재활용 배출수거 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 공모사업인데, 인천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그걸 어느 구에만 특정해서 사업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공모사업을 할 때 효율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원해서, 시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중첩되지 않도록 선을 그어서 하는 거고, 당연히 공모사업은 취지상 여러 지자체에서 동시에 공모를 해서 선택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은 몇 개, 소수의 지자체와 사전협의 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따로 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건의한 내용인데, 미화원 작업용품 보관함 제작, 건의한 사항을 사업에 반영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지금 12개 동에다가 시범사업, 계산역 6번 출구 한 군데에 시범사업 했고, 일단 12개소에다가 설치해 보는 거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조성환위원
만약 설치해서 반응이 좋다 하면 전체 계양구에 설치해야 되는데, 전체 설치하려면 몇 개소 정도 해야 충족이 됩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전에 검토한 것은 동별로 한 개씩 정도 설치하려고 우선 계획 잡고 있고요. 추가로 만약 설치한다면 동별로 3군데 정도는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동에 경계선이 있다면 미화원 작업하시는 분들이 하나를 가지고 조금 크게, 아까 보니까 가로 150, 세로 120, 높이 170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크게 제작을 해서, 하나를 가지고 두 분의 작업자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거점지역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비가 큰 것이 좋다고 판단하면 지적하신대로 큰 규모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미화원 분드링 작업하시면서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니지 못 하니까 작은 수레 같은 것은 하나는 그래도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되겠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리어카에 쓰레기봉투를 담아서, 또 담기 용이하게 규격화 되어있는 틀 같은 것, 보조장비를 달아서, 입구가 넓게 열려있어서 담기 용이하게 실제로 수레에 담고 다니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이건 감사드리고요. 410쪽을 봐 주십시오. 로고라이트 설치사업인데, 이것도 위원님께서 질의했으니까, 로고젝트 사업이나 무단투기 경고방송,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것이 현수막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전년도에 무단투기 경고방송을 50만원, 이전비용으로 해서 15개소를 이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이번 연도에는 CCTV 이전할 계획은 없나요? 신규보다도, 어떻게 보면 설치되어 있다 보면 투기하는 분들이 여기는 항상 CCTV가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번 버리지 않다 보면 버리지 않는 상황이 있거든요. 혹시 CCTV 이전설치 계획은 잡혀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CCTV는 신규로 설치하는 예산을 잡아놨다가, 저희가 조달 구매를 하려다 보면 항상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기는 낙찰차액은 우리가 이동식 CCTV나,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이동식은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5개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역이 있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갑자기 생기는 지역이나, 이런 경우에 옮겨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CCTV가 관내에 211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81대는 경고 방송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치하는, 대당 900만원 정도 되는데, 향후에 설치하는 시설은 무단투기 경고방송이 나가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방송이 안 나가는 지역은 주민들께서 CCTV가 켜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안내방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척하고 버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쪽 효성권 쪽에는 무단경고 방송하는 곳이 없어서 제가 많이 접해보지 못했는데, 계산동에 우연히, 지나가면서 잠깐 머물렀는데 불이 들어오면서 경고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412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타보상금에서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200만원 잡혀있는데요. 200만원이면 충분히 포상금이 괜찮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 포상금은 작년보다 증액한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아직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자체가 신고 건수에 비해서 보상금으로 부과하는 지급율 자체는 현재 20%에서 50%로 상향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증액 신청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 자체가 다른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고액체납,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으로 10만원 이하로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50% 정도 지급을 해 주면 200만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도 지급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2019년도에 지급 건수가 38건, 그런데 금년에는 좀더 많이 늘어서 현재 10일 기준으로 73건 정도 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급액이 15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200만원이면 포상금 규모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현장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차량이 들어와서, 차량을 이용해서 무기 투기하는 현장을 주민들이 적발하는 경우가 있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조성환위원
적발하면 그분들에게는 과태료가 나가고, 그 투기한 쓰레기는 그 분이 과태료도 내고, 투기한 쓰레기도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그 당시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저에게 그런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은, 예를 들어서 투기한 사람이 확실히 신원이 밝혀지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도 하고, 버린 사람이 치울 수 있도록 당연히 조치이행 명령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조치이행 명령이 나가서 투기자가 확인되면 투기한 사람이 반드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전 과장님과 제가 그 문제로, 계양1구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투기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물게 하지만 치우는 것까지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 주체와 투기자가 다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현자에 그 분이 가서 투기하다가 근무자에게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해서 그 분들이 항의하면서 저의 사무실까지 찾아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투기자가 확인이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처벌도 되고, 폐기물도 당연히 치우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처리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서운산단 같은 데 폐기물, 건축폐기물 있죠? 건축폐기물을 큰 통에, 그냥 생활폐기물을 거기에 무단투기 하면 벌금이 굉장히 많고, 덮개를 안 덮어놓으면,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면 300만원, 덮개를 안 덮어놓으면 200만원 해서, 그것을 어느 분이 다니면서 일부러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그렇게 포상금을 노리고 활동하는 분이 있던데, 지금은 그런 분이 없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과거에도 충분히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은 있지만, 예를 들어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그런 분들에게 예산되어 있는 것은, 원래 계양구에 거주하는 분이 신고할 경우에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 거고, 보통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다량으로 발생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의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초창기 때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광역시 차원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으로 한 것을 신고하면 보상금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악용되고, 주민 간에 다툼이 되다 보니까 신고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과태료 보상금이 없어졌고. 지금처럼 적발 당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정 기간 거주하는 주민이 신고했을 경우에만 보상금을 드리는 제도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무단투기 신고자가 총 금년도에 73건이라고 했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11월 기준으로 73건 지급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돼요? 전체 다 대상자는 아닐 것 아니에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으로 세워진,
해진
박해진위원
이 예산범위 내에서만 줄 수 있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관련 조례에 있어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상에, 적발된 당시에 계양구에 거주하며 20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조례 규정을 뒀는데,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73명이에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73명은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분들에게 11월 기준으로 151만원 지급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존에 있던 이 100만원인데 51만원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2차 추경 때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얼마 증액됐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2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직 여력은 있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렇게 추경까지 다 들여다보려니까, 그렇지 않아도 73명이라는데 그 나머지 돈을 어떻게 충당했나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백만원 이하로 보상금이, 과거에 4~5년 간 계속 100만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유독 갑자기 지급이 넘어가서, 추경 예산에 증액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도 올해를 대비해서 그만큼 늘 수 있다고 판단해서 200만원으로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무단투기자들을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약용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양면의 칼 같은데, 그래도 무단투기자를 근절하는 게 더 많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려도 되겠다, 홍보도 홍보지만 실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경에 세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은 추경에 세우던, 본예산에 세우던, 그것을 근절할 수 있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416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가 55억에서 63억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사실 동네재활용 마당이나 이런 것을 계속 활용해서 쓰레기양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됐고, 요즘에는 완제품으로 해서 분쇄까지 가능한 사업들이 다른 도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제가 알기로는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수도권매립지 기금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RFID 방식으로 완벽하게 상표까지 뗀 상태에서 수집을 해서, 밑에서는 분쇄까지 가능하게 해서, 예전에 제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시스템이 현재 우리 계양구 청소행정에 아직 반영되어 있지는 않고, 그런 것이 전국 지자체로 봤을 때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하는 지자체가 아직 극소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은 향후에는 지금처럼 단순하게 수거하고, 이런 시스템을 넘어서 단계가 높아지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재활용품이나 이런 수거를 플랫폼화하고, 주민들이 배출할 때도 좀더 잘 배출하고, 또 회수해서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것도 높이고, 이런 시스템인데, 현재 추진 내역은 금번 본예산 내용에는 없지만, 이것은 내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갈 사항이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그린뉴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린뉴딜사업 분야에 폐기물 분야도 반영해서, 국비를 예산지원 받아서 하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약 16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양구 전체에서 100억 정도의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항의 주된 내용이, 어린 아이들 때부터 조기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리배출 선별하는 것을 교육도 할 수 있는 체험관이나 시설을 짓는 곳이 하나,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화 되어서 주민 배출단계부터 처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한 사항과, 또 회수로봇이라고, 현재는 가칭으로 업체에서 제작해서 만드는데, 각종 재활용품을 용기에 넣어서 자동판매기 같은 시설에 투입을 하면, 그 시설이 종류별로 재활용품을 압착해서 보관을 해 놨다가 재활용이 분리 선별이 돼서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 회수 로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업과 관련해서 16억원 정도를 뉴딜사업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사업으로 내년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신청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시범 지자체로 지정이 되어서,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레벨 높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에서 우리 구 선도적으로, 그런 재활용 동네마당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방식을 우리가 선택해서 사업을 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최대한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모든 사업들이 잘 되기 바라겠고,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신기환 과장께서 답변을 참 성실하게, 우리 질의자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하는 것은 참 고마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 질의에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여러 곳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조성환 위원이 질의했는데,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량이 늘었다고 했는데, 결국은 대헝폐기물 스티커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폐기물이 늘었다고 보는 거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늘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보다 더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것들이 좀 늦다, 매년 말씀하시는 부분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이 느낄 정도로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것들이 늦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05페이지 봐 주십시오. 정년퇴직자 공로패 제작을 보면, 좀 늘었던 것 같은데, 53만 9천원, 몇 개 정도를 제작하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매년 퇴직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퇴직하시는 분의 인원 수가 좀 늘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금액은 똑같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단가는 동일합니다. 금년에 6명이고, 내년에 8명, 내후년에 6명, 이렇게 퇴직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밑에 선별장 및 미화원 휴게실 운영물품 구입에서 3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은 당초에, 주로 적환장에서 운영하는 선별장, 거기에서 운영하는 예산으로 됐는데, 전년도에 미화원들과 매년 간담회 해서 하고 있는데, 미화원들도 각 동별로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들께서 동별 휴게실에 커피나 물품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비용을 조금 더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406페이지, 선별장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정수배정 받은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물품취득을 하면 그런 말씀하신 절차를 하는데, 이 시설은 선별장 적환장 안에 있는 에어컨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게 2010년도 제품인데 노후돼서 잘 안 돌아갑니다. 공용물품으로 저희가 취득을 하면 정부배정 받아서,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취득할 때는 취득 정수배정 받을 거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408페이지, 깨끗한 거리 만들기, 공공운영비에서 환경순찰차량 자동차세를 봐 주세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3대가 늘었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늘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당초 저희 부서에서 민원처리 업무로 해서 작은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스파크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동반이나 동네마당에서 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차량이나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과 변함이 없지만, 차량 관리 주체가 당초에 재무과에 있다가 우리 청소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만큼 예산 는 만큼 재무과에서는 예산이 줄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환경순찰차량 유류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 한 대에 60리터 정도 됐었는데 200미터로 된 이유가 뭡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부서에 인원이 2명 정도 증원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이 차량 한 대를 특정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여러 방향으로 신청되는 민원 건에 따라서 직원들이 골고루 다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장을 나가는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전에는 한 대를 운영했을 때 60리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3대가 와서 4대가 된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서 200리터로 변경이 돼서, 굉장히 용량이 많이 늘은 건데, 아무리 돌아다닌다고 하지만, 한 대 가지고, 60리터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앞으로 3대가 더 증차가 돼서 4대로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대당 200리터가 되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계산했는데, 과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일반 소형 승용차인 스파크 차량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우리 청소과로 넘어온 차량 세 대가 포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당연히 기름도 많이 드는 거고, 우리 청소 업무 중에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반 운영하는 차량들이 종일 관내를 돌아다니는 차량인데, 운행 거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주유 양으로 봤을 때도 우리 관내에서 민원처리용으로 쓰는 차량은 1년 주유량이 600리터 정도 되는 차량인데, 포터나 이런 차량들은 1년 주유량이 3천리터 정도 됩니다. 그만큼 짐도 많이 싣고, 운행 거리도 많은 차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류를 계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산정할 때 차량 유지관리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은 져희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1년 평균 정도 운행하는 차량의 사용내역을 보고서 거기에 합당하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고요. 409페이지 옆에 폐기물 감랑 및 매립제로화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물론 폐기물 감량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매년 계속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120만원 증액이 됐더라고요. 특별하게 120만원 증액해서 다른 홍보, 지금 까지 해 오던 홍보방식과 다른 방식을 택해서 그런 건지,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 홍보는, 기존에 하는 홍보는 동일한데, 내년도부터 추가된 내용은 인천시에서 각 군구의 청소 담당자들이 상의를 해서, 회의를 했을 때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 하다가 수도권매립 종료가 있습니다. 매립 종료에 따라서 감량이라든가 직매립을 줄여야 되는 홍보를 더 많이 앞으로 일선 지자체에서 해야 되니 관련 홍보예산을 좀더 올리라는 내용이 있어서 증액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홍보비가 추가됐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밑에 폐합성수지류 처러비가 신규로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폐합성수지류가 계속 발생했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던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 건은 뒷장에 보면 폐기물 감량 우수부서 포상금이라는 항목도 새로 늘었습니다. 동일한 건에 대해서 올린 것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청 내에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 쉽게 밖에서 테이크아웃 해서 오는 커피잔이나 일회용컵, 비닐이나 스티로폼, 택배에 따른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대부분 우리가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를 구매를 해서, 기존에는 계속 버리던 품목입니다. 그런데 국가정책 자체가 재활용율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정책이고, 앞으로도 이 업무가 주민들에게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비닐이나 스티로폼을 저희가 분리배출을 별도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종량제 봉투에 그냥 버리는 물품이었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종랑제봉투 가격은 실제로 더 많이 줄고, 따로 모아놓은 합성수지는 별도로 전문기관, 합성수지 처리하는 기관에 위탁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비 백만원과, 우수부서들 포상금도 주기 위해서, 권장하기 위해서 포상금도 같이 세웠습니다. 반대로 이 정책을 하면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얼마나 주냐. 대략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약 150만원 정도의 구청 전체의 봉투 가격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포상금까지 제가 같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비용을 떠나저, 저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재활용을 좀더 잘 하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안 하던 거니까 조금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잘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장으로도 확대하고, 향후에는 주민들께서 다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수포상금 지급이 있었잖아요? 이 백만원을 가지고 우수 부서 몇 개를 정해서 나누어 주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는 3개 부서로 나누어서, 1등은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차등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했는지, 또 현장평가 나가서 재활용을 실제로 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평가계획을 세워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수부서 평가를 할 때, 사실 이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각 부서에서 얼마를 배출했는지, 누가 어떻게 배출했는지 가리기 어렵잖아요. 이것을 평가할 때는 누군가가 어떤 기준을 두고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 어느 부서에서 이만큼 내놨더라, 어느 부서는 이만큼 내놨더라, 한 달이면 한 달 집계를 해야 될 텐데. 그것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우리 부서의 담당 직원 중에, 작년까지는 없다가 금년 9월에 제가 과장이 되면서 직원 업무 보직 중에 특수업무 보직 자리를 한 자리 뒀습니다. 그 직원은 일단 국․시비 사업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매번 확인하거나, 지금 그 직원이 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또는 각종 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한 업무를 보는 직원을 별도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각 부서별로 담당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재활용이 더 잘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도 이 직원이 전담을 했고요. 관내 UCC 같은 것도 제작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그 직원이 전담할 계획이고, 향후 배출할 때도 아무 때나 배출하지 않고 동일한 시간대에 배출을 하게 해서, 기관 부서별로 어떻게 배출량이 들어오고, 또 조사도 이 직원이 직접 해서 어떻게 잘 부서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이 별도로 한 명 있습니다. 그 직원을 통해서 평가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하셔도 이해할 것 같아요. 밑에 자원순환교육, 금년에 첫 실시를 했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5200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 다 쓰신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 관련 홍보예산은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가 나가서 홍보할 때 필요한 물품을 지원히 주기 때문에, 전량 물품으로 사서 강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1월 16일, 17일, 전 직원 상대로 해서 비대면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했는데, 어땠어요? 교육을 한 직원들의 반응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생소해 했습니다. 꼭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지만, 향후에는 모든 국민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확산시키는 사업들이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원순환이라는 것이, 우리가 쓰고 있었던 것들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거든요. 이 교육을 했던 건데, 우리 직원분들한테, 이 5200을 들여서 사업을 했으면, 직원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 교육으로 인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설문조사를 하던, 뭘 해서, 이 사업을 할 때 계속 할 수 있도록, 이게 괜찮다고 하면 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계속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함으로서 각종 정책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의 자원순환 도시 기틀을 마련한다고 보고요. 내년에는 3800으로 됐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저도 기대가 됩니다만, 그 부분을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바로 옆에 농촌 폐비닐 수거에서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량이 올해는 어느 정도 됐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수거량은 50톤 정도 수거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수거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합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주체가 계양구영농회라고 있습니다. 영농회가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이 90%이상 가입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직접적으로 수거를 해서, 농협하고 환경공단에서 같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금년도 400만원은 거의 소진이 된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다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년까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내후년부터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이 지역들이,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폐비닐 수거량이 대폭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갑자기 200여만원 정도를 내년에는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이번에 해 보니까 돈이 적었다거나,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부족합니다. 벌써 400만원 정도가 상반기 중에 신청한 양으로 다 나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고요. 416페이지 봐 주십시오.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운영비가 750만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이건 요인 발생이 뭐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봉투가 앞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봉투 판매량이 늘어나면 카드 수수료가 좀더 들어옵니다. 다른 것은 전과 동일하고, 카드 수수료가 늘 것이라고 판단하는 금액만 증액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 카드 수수료 금액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올린 건가요? 아니면 예상해서,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종량제봉투 늘 것을 예상한 것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카드 수수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비율로 올린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바로 밑에, 조성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대행료가 해마다 증가해요. 대폭 증가하는데,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2019년 23억 5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입 수수료가 금년에 2억 감액이 됐었는데 다시 4억 5천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반입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흐가 수도권매립지와 청라 소각장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로 반입 수수료 단가가 많이 상승해서 그런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금년에 2억 감액됐던 것은 왜 감액이 됐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중간에 감액됐던 내용들은 당초 예산 세웠다가,
해진
박해진위원
원래 예산을 세웠을 때 2019년도에 비해서 2억 감액시켜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게 매년,
해진
박해진위원
변동이 되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매년 변동이 돼서, 저희가 사실 최대한 예측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측분보다 적아서 증액, 감액이 일어난 사항입니다. 매년 변동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고요. 바로 옆에 청소 대행업체 평가를 봐 주세요.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조례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가 있고,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개정해서 신설한 조항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런 조항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열되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앞선 청소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외부 평가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민만족도 평가도 실시하고, 또 현장평가 실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는데, 저희가 평가위원들 구성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 앞으로 저희가 좀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 평가했을 때 평가 결과를 어느 정도 둘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할 사항인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혜안과 경륜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저희가 잘 반영해서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렇게 발빠르게, 조례가 생기면 바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예라고 봐요. 우리가 여태까지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만 그냥 있는 거지, 실제 필요할 때만 예산을 세우고 하거든요.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개정되면 그 조례에 맞게 예산도 세우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청소행정과가 이걸 참 잘 하셨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만드신 조례니까 저희가 예산반영을 잘 해서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하셨고요. 바로 밑에 청소대행업체 평가 우수업체, 금년에는 어디가 됐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평가결과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매년 한 군데,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한 군데 지정합니다. 작년에는 계양환경이 1등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뒷장 418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도 그런 경우죠?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 매년 하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과거에는 3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9년도에는 안 했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3년 주기로 과거에는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매년 하는 것으로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왜냫,면 원가산정 용역이 예산을 2200만원 들여서 산정하는데, 실제로 용역에 해당되는 폐기물 분야의 총 예산이 142억원에 해당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특히 올해나 내년, 내후년에 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까 답변드린 내용 중에 있는 것처럼 소각업체가 화재가 나서 전소돼서 업체가 없어진다거나, 또는 내년, 내후년도에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이, 재활용품 중에서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처리하던 방식이 바뀌어서 처리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생겨서,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이 많이 변동합니다. 급변하는 것에 대처하려면 매년 용역을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요. 또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과거에 수집운반 업체에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공개를 안 하는 자료들이 많은데, 이 단가 산정용역을 하면 본인들이 충분히 단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자료까지 많이 공개를 합니다. 용역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용역업체는 바뀌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업체에 계속 용역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 일정기간에 다른 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420페이지 봐 주세요. 가정용 사업폐기물 처리에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혹시 낙찰가를 반영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낙찰가를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아니면 가정용 사업폐기물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금액을 넣은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좀전에 말씀하신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 그 용역에도 가정용 사업계폐기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용역에 반영해서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해서 그렇지만, 보통 4억 7천 정도면 이 사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하더라도 5억 약간 웃돌 것 같은데, 지금 6억을 넣었어요. 그럼 이것을 입찰로 보면, 약 87% 정도를 받으면 약 5억 2900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5억 2천 정도면 기존의 350톤, 그 정도 물량이 나오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지금까지 해 오던 관례를 보면 충분히 소화를 해내거든요. 그런데 6억이 세워져서, 혹시 낙찰가를 반영한 것인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용역에 따라서, 인건비도 증액되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계산했을 때 신청한 금액이고요. 외람되지만 아마 이것 낙찰 받은 업체는 내년도에 상당히 고전하리라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6억 정도면, 정상적인 낙찰 제도로 해서 입찰을 본다고 하면 5억 2천 정도면 거의 맞아요. 우리 계양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용 사업계 폐기물에 대해서는 맞는데, 만약에 6억, 거의 그쪽에 낙찰을 받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가격에 받게 되는 거거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보다 훨씬 예산이 절감이 아니고,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 수의계약에서도 5억 정도면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입찰해서 6억이 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입찰로 하는 게 비용절감이라든가 공정성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바로 밑을 봐 주세요. 이것도 내년에 200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금년에 125만 4천원이 증액이 됐고, 이 부분도 처분 부담금이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처분부담금이라는 것 자체가 재활용을 높여야 되는데 굳이 소각이라든가 다른 방식을 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패널티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에 올린 것처럼가 가정용 사업계폐기물도 소각되는 양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같은 비율로 신청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옆 42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에서,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거용기 세척대행이 있는데, 그것을 각 권역별, 폐기물처리, 수거해 가는 업체가 용기 세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진행되고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4개 사업자 중에 2개 사업자가 세척을 대행하고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두 개 사업자에 의견을 현재 물어본 상태입니다. 두 업체 중에 한 업체는 검토를 하겠다고는 뜻이고, 한 업체는 할 의사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할 업체가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가 굳이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업체가 용기 세척을 할 수 있는 안 되도록 이렇게 권장해 주십시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동일하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426페이지 봐 주십시오. 재활용 전용차량 구입, 이것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혹시 자산물품취득비라고 하면 정수배정 받길 바랄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430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서, 자원관리사 인건비가 있는데, 자원관리사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12개 동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자원관리사도 신청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우선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건강상태라든가 과거에 일한 경력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자가 많으면 져희가 추가로 면접을 봐서 선택을 할 거고요. 이건 가장 적합한 분이 자원관리사가 되도록 잘 채용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원관리사는 어떤가요? 매년 그 사람이 하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간제 식으로 1년씩 단위로 하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한 번 하셨던 분이 다음 연도에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으시고요. 또 업무 자체가 동네마당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재활용품 분리선별이 되어 있지만, 인위적으로 흐트러질 수도 있지만 자연에 의해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날씨가 궂으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이 자원관리사들이 직접 분리를 깨끗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뽑아서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도에는,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틀린 사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업무 자체는 설명서에 설명해 놨는데,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원관리사들도 스스로 채용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채용하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직접 선발까지 다 할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는 돈만 지급하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 부분은 동 자체 내에서 관리감독이 되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관리감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줬기 때문에 잘 활용되는지 저희가 반드시 중간중간 체크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아까 RFID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것 전수조사를 해서 세부적으로 뭘 고쳐야 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종합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청소행정과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동료 위원님들이 RFID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올해 한꺼번에 441대 중 85대를 교체하겠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전자회로 기판이 고장이 날 수 있다고 판단돼요. 지금 말씀했듯이 음식물을 넣고 카드를 꽂으면 용량이 얼마, 가격이 얼마라고 멘트가 나오잖아요? 85대 중에 전체를 교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회로판만 바꾸면 가능한 건지, 회로판을 바꿔도 안 될 것 같으면 전체를 교환할 수밖에 현실인데, 각 동별로 아파트에서 주로 이런 민원사항들이 들어온 것을 잘 점검하셔서, 민원이 들어올 거잖아요? 고장이 나면 그 수리 업체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구매 단계에서부터 AS 잘 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조그마한 업체에 하다 보면 부도 나버리고 하면 AS가 안 되고, 회로판만 바꾸려고 해도 업체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기종이 다르고,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회로판 전체를 바꾸는, 그래서 구매 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두 번째는, 특히 상가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데에서 종량제봉투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하는 경향이 상당이 많아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민원을 가서 확인해 보면 일반봉투를 써서 버리는, 상가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세비와 예산과 다 반영되어 있고, 불법 투기물에 대한 처리 비용도 많이 부과되고, 돈 액수를 떠서 환경, 상당히 온실가스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 철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누차 말씀드려도, 지금 과장님도 분리수거만 인지하고 계시지만, 분리수거만 잘 해도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20%에서 30% 정도 높일 수 있고, 분리수거를 잘 하면 일반쓰레기가 줄잖아요? 그럼 예산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환경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국제적인 추세, 우리나라의 환경캠페인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환경과 예산이 변동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장흥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하 산업단지 관리 팀장입니다. 나일환 개발계획 팀장입니다. 지규석 도시개발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조양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7쪽에서 442쪽입니다. 공영개발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약 4억 3,000만원이 증가한 5억 1,255만 3천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운영비와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계양구 미래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세부 세출 내용으로는 서운일반산업단지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476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계양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33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계양구 미래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용역비와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3억 374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경관시설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시설비로 1,49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각각 360만원과 1,161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본격화가 예상되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체결한 개발 실무협약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할 조직 구성 및 파견을 위해 직접인건비로 1억 3,051만 1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6억 8,880만원이 줄어든 21억 7,199만 9천원으로, 설명서 443쪽 세입의 세부 사항으로는 내년도 이자수입 예정액으로 2,539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폐수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비와 각종 부담금 및 전년도까지의 이자수입 등에 대해 21억 4,660만 6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4쪽에서 446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의 세부사항은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7,439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폐수처리장 증설사업비 등에 대한 예비비로 20억 1,119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리센터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8,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약 1억 8,100만원이 늘어난 2억 9,762만 1천원으로, 설명서 447쪽 세입의 세부사항으로는 내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1억 2,224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예정액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까지의 이자수입 등에 대해 1억 6,937만 7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8쪽에서 449쪽,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로 각각 1억 28만 4천원과 2,196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까지의 이자수입 등에 대해 1억 7,537만 7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 예산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대부분이므로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서운산단 업체가 몇 업체 입주해 있습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지금 설립 완료된 업체만 49개 업체입니다. 입주가 49개입니다. 그 중에 임대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임대 업체는 55개 해서, 입주업체와 임대업체 총 합하면 104 업체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많이 했네요. 그러면 지금 71개 업체 구성이잖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지식산업센터까지 71개입니다.
김숙의위원
전체 임대업체라고 하면 2~300업체 정도 예상 되겠네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정확히 추정하기는 그렇지만, 지식산업센터 들어온 업체까지 하면 그 정도될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입주한 업체들끼리 협의체라든가, 그런 게 조성된 것이 있나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아직은 없고요. 지금 입주 중이기 때문에, 우리 예상으로는 내년까지는 입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또 폐수처리장 운영이라든가 운영의 기간이 있어서 그 시기 즈음해서, 협의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타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내년 12월까지는 다 입주가 되어야 되는 거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 6월까지인데요. 저희는 내년까지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6월까지는 쉽지 않을 것 않고, 내년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김숙의위원
441쪽에 보면, 도시경관시설 관리, 앞에 보면 교수 초청해서 강연도 있는데, 인건비를 보니까 가급으로 해서 상당히 높아요. 도시경관 시설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도시경관에 대한 직접 인건비는 아니고요. 이 직접인건비는 저희가 계양산업단지 조성 추진하면서,
김숙의위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계양산업단지 소속이지 경관 소속은 아닙니다.
김숙의위원
내용이 안 적혀 있어서, 그럼 이 분이 계양산업단지에 대해서 업무를 보시는 거네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파견하게 됩니다.
김숙의위원
교육도 받으시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산업단지공단과 공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조직을 구성해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산단공에서는 7명 정도 파견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3명 정도 파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저희 직원잉 파견되고, 2명은 공모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해서 투입하게 됩니다.
김숙의위원
이분이 근무하게 되면 어디에 근무합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계양산업단지입니다. 새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전체적인 업무는 이 분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가급, 이 분이 포괄적으로 다 하시는 겁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가급과 나급, 두 분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그 두 분과, 저희 파견되는 직원, 세 명이서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전담하게 됩니다.
김숙의위원
공영개발과에서는 이 분들과 같이 추진해서 업무 보는 겁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죠. 공영개발과는 계양산업단지 외에도 다른 일도 하는 게 있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가급,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가급 한 명, 나급 한 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는 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뒤에 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맨 앞장, 441페이지, 이 분이 하고 있는 직책이 뭐예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팀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팀장급인데 이렇게 많이 받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급을 뽑아서 하고, 가급, 나급으로 하는 사유는, 산단공에서 파견되는 직원의 직급을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분은 일반인인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그렇죠. 선발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선발해서 일반인으로 뽑는데, 이 분의 직책은 팀장급인데 이 정도 받는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특수직무 수당도 있거든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이건 보수규정에 의해서 산정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이런 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무원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 기준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직급과 이 금액들이. 이건 따로 계산하는 겁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규정에 따라서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산단에 관련된 규정입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보수규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 분은 앞으로 시간선택제니까 몇 년을 할 수도 있겠네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계양산단이 끝나면 해임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산단이 완료가 되면 그건 끝나는 것으로,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 기간을 3년으로,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그 기간 동안 하는 겁니다. 사업비 청산까지,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시간선택제 근무자 가급, 팀장급이라고 하셨잖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조양희위원장
그럼 6급이잖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원래 따지면 가급은 5급 상당으로 하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5급이기 때문에 동일 직급으로 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서운 산단공에서 파견하는 부분에 단장급이 저희로 따지면 4급 정도 수준이 되는 분이 파견이 되거든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조양희위원장
우리 공무원 규정의 몇 급 기준에 몇 호봉 기준으로 한 겁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가급에서 최저임금으로,
조양희위원장
최저임금인데, 공무원 보수규정에 맞춰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6급이면 6급, 5급이면 5급의 몇 호봉 기준,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임기제공무원 보수 규정표에는 몇 호봉 기준으로 표현되지는 않고요. 임금의 상향,
조양희위원장
제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기준에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급이면 5급, 4급이면 4급, 몇 호봉 기준이냐 이거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5급 상당의 기준이고요. 호봉수로 따지면 몇 호봉 기준이 아니고,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한과 하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여기 441쪽에는 가급이고, 442쪽은 나급이에요. 그리고 뒷장을 보면 또 하나 있어요. 산업단지 관리 센터장 6급, 이것은 13호봉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산업단지 관리 센터장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러니가요. 기본급을 보니까 444쪽은 6급 13호봉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440쪽 나급과 가급은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위원장님, 보수 기준은요.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상한, 하한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따르게 되는 거고요.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보슈 규정에 가급부터 마급까지 해서 상한액과 하한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한액을 기준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먼저 2산단, 계양산단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잖앙. 그럼 계양산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2021년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현재 계양상단은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에 개발지역 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해제는 내년 6월이나 7~8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절차상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 승인 절차를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해제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승인 고시되는 것은 7~8월경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고, 보상과 동시에 공사 착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잘 들었고요. 그럼 이 분들을 예산이 통과되면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채용 계획은 언제 채용할 겁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시기는 2월에서 3월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행정절차라든가 이걸 진행하면서, 나중에는 보상 업무나 분양 업무도 관여하게 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공사에도 투입돼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 분들이 보상업무까지 하는 거예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죠. 보상은 산단공과 같이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비 집행은 산단공에서 하게 되지만, 저희가 국공유지 유무상 보상 협의나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행정청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 청에서 하게 되거든요. 이 때 이 분들이 주도해서 하게 됩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산단이 개발해제를 6~7월경에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3월부터, 채용계획은 2~3월에 하신다는데, 그 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승인이 떨어져야 모든 업무, 합의도 해야 되고, 행정적 뒷받침도 해야 되고, 협의체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굳이 이 분들을 2월, 3월부터 채용해서 이 기간에 뭘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6~7월에 승인이 떨어지는데 그 안에 두 명, 가급, 나급이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산단공도 사무실 개소를, 사무실 위치는 정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운산단 SPC 하는 자리에 SPC가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서운산단공에서 투입도 1월 내지 2월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일단 산단공의 실무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제한 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요. 산업단지 계획 승인도 진행하게 되고, 그 뒤에 해야 되는 사항이, 각종 환경, 재해, 교통 영향평가 등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재배치를 해야 되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사항인데, 그걸 하게 되고,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훼손지 복구계획도 해야 되고, 폐수처리 등록하고 건설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계획을 다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갖추어져야 산업단지 신청도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승인이 떨어진, 그러니까 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일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일도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계양구가 주가 돼서 100%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농업기반공사인가,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한국산업단지 공단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우리 구와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조양희위원장
그럼 충분히,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분이 제가 알기로 70% 정도, 우리가 30% 정도 지분인데,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조양희위원장
그러면 한국산업단지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있나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협약을 맺으면서 기관별로 업무 분장을 한 사항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저희가 해야 될 업무고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실상 행정 관련된 업무 분야보다는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을 투입하는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본단지 공사 쪽 위주의 인력이 파견하게 되고요. 본 단지도 공사가 많거든요. 그 쪽에 파견되고, 저희는 사전에 행정절차, 그리고 보상과 분양에 관련된 것, 그리고 실제 본 공사 중에서 본 단지 공사가 아닌 기반시설공사, 또는 훼손지 복구사업, 폐수종말처리장, 이것을 저희가 맡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본 단지 공사, 건설 위주의 운영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행정절차와, 주로 기반시설, 그 부분을 운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사무분장을 그렇게 나눴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러면 업무분장이 기본적으로 우리 계양구에서 해야 될 일은 행정적인 업무, 그러니까 행정업무라는 것은 행정절차로 수반되는 업무들을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건설 위주 행정 업무를 책임지고, 그렇게 업무 분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가 지금 인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조양희위원장
그런 설명들이 부족하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계양구가 독자적으로 한다면 이 부분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산업공단이 지분도 70% 정도인데, 그쪽에서는 전혀 업무가 배제되어 있고, 새로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하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격요건이 있나요? 가급 같은 경우,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가급 같은 경우는 유사 경력이 5년 이상,
해진
박해진위원
유사경력이라고 하면,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것,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LH공사라든지 건설회사라든지,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단순 건설회사 시공 경력으로는 안 되고요. 계획도 좀 있어야 되고, 실무경력도 이는데, 실무경력도 단지 개발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분야에 5년 이상 경력,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년 이상 경력자를 어떻게 증명해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그것은 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기본적 서류가 있고, 경력증명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만약 우리 공무원들 중에 은퇴하신 분들도 해당돼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그것은 경력을 봐야 됩니다. 되면 가능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경력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건설과라든지, 그것 관련해서 그 부서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 중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자격 요건이 되느냐는 겁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그 분들이 자격이 된다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건설협회나 그런 데에 등록은 안 되어 있잖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건설협회에 등록된 것은 일반, LH 같은 것이고요. 만약 공직자라고 하면 공무원에도 근무 경력을 뗄 수 있고,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아직 자격요건을 확실하게 정해 놓지 않은 상태네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기본적으로 5년은 맞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어떤 분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는 좀더 짜봐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급도 그렇게 하나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똑같습니다. 나급은 3년으로, 경력 기준이 좀 틀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마지막으로, 439쪽 신규개발사업 발굴, 계양산단 내용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신규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 추진, 밑에 보니까 계양구 미래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계양산단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개발사업에 대한 발굴 용역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이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계양구 미래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어느 한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개발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어디인지, 현재 사항을 진단을 해서, 개발의 가능성, 그리고 개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계양산단이 아니라 계양구 전체에 대한 용역이에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서운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내년까지 입주 완료해야 되니까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 계양산단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잘 하셔서, 서운산단 못지 않은 멋있는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운산단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71개 업체 중에 입주 업체가 49개 업체고, 임대업자가 55개 해서 104개 업체가 입주했다는데, 그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아직은 분양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요. 입주 예정은 2021년 10월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입주 업체 49개 업체와 임대 업체 중에서, 우리 계양구 구민들이 취업한 수는 얼마나 됩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계양구 거주자는 337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조성환위원
총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지금 들어와서 근무하시는 분이 총 2400명 정도 되는데요.
조성환위원
2400명 중에 337명 정도가 계양구민인 거네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양구 구민들이 많이 업체에 취업할 수 있게, 71개 업체, 지식산업센터 빼고 70개 업체면 20개 정도의 업체가 더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그게 내년 10월까지 들어오는 겁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내년 말까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만약 2022년 6월까지 입주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그건 입주 계약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어떤 사유냐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는 계약 해지까지도 가는 사항입니다. 웬만한 업체는 그 전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2022년 6월까지 입주를 안 하면 계약해지, 최악의 상황에서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조성환위원
지금 임대 업체가 55개 업체인데, 굉장히 많은 업체가 들어왔어요. 몇 %까지 임대해 줄 수 있습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계약상에는 전체 면적의 50%까지입니다. 법령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너무 많이 풀어주면 목적 자체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50%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4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시경관시설관리에서, 교육 외래강사 수당으로 해서 36만원이 잡혀 있는데, 도시경관 관련 교수초청 강연료 1회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 강의 받는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청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매년 1회씩 하는데, 8년차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월에 한 번 했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는데, 대부분 집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청내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공공 디자인이라는 게, 도시경관이라는 게 생소한 부분이고 해서 기본적으로 기초 소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밑에 경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432만원 잡혀 있는데, 경관위원회에 9명이 되는 거네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총 1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성환위원
당연직까지 해서 16명이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외부 인원이 9명입니다.
조성환위원
이 분들은 대부분 건축사, 회계사 분들입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9명의 구성은 교수님이 6명이고요. 계양경찰서 소속 직원이 한 분 계시고, 두 분이 일반 업체입니다.
조성환위원
일반 업체면, 이 분들이 건축 설계사 분들입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그렇죠. 업체명을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 쪽 분야입니다.
조성환위원
여기에 들어와야 될 21개 업체 분들은 경관위원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경관위원회는, 서운산단의 입주 업체는 특별위원회로 건축 쪽에서 건축 심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이 경관위원회는 서운산단이 아니고, 저희가 중점관리구역이라고 해서 계양산 주변에 경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생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심사를 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서운산단에 입주한 업체들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그것은 경관심의라기보다 특별 건축위원회입니다.
조성환위원
거기에 경관위원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경관 내용도 보게 되고, 조경도 보고, 주차장이라든지, 단지 배치계획, 재질이나 건축의 규모, 형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21개 업체는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경관위원회는 통과할 의미는 없고요. 특별 건축위원회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축 허가 사항을 보면 한 군데 빼고는 거의 다 심의를 받거나 심의 중이고 해서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성환위원
계양산단에 가면, 거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조성환위원
거기도 경관 같은 것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지금 서운산단에서 하고 있는 건축 특별위원회, 그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고, 경관법에 의한 경관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성환위원
건축위원회가 예전에 보면 굉장히 까다로워서, 몇 번 승인을 못 받고, 심의에서 탈락이 돼서, 많게는 4번, 5번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 사업하는 분들이, 그것을 탄력적으로 조건부승인을 유도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빨리 해서 승인 돼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서운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특별회계,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예비비가 1억 7500이에요.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이제부터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폐수처리비를 받고 있는 거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1억 2200, 그게 받은 세입이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조성환위원
지금 폐수처리시설 이용을 현재 몇 업체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입주되어 있는 104개 업체가,
조성환위원
그 분들이 다 폐수처리업체 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겁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전년도에 400톤 정도로 해서, 톤당 3496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전체 다 들어오면,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그렇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용량이 500톤 규모고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기존대로 하는데, 한 달에 3400 정도가 들어와야 플러스, 마이너스 운영비가 징수가 되는데, 그것 안 될 경우에는 사실 단가가 올라가서 더 걷게 됩니다. 부담금이 커지는데,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 부분은 2년 정도는 SPC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보존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기간이 지나면 충분히 그 양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일단 71개 업체에서, 임대업체까지 다 들어와도 500톤 정도면,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천 톤을 보고 있는데, 아직 2단계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성환위원
1단계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71개 업체에 55개 임대업체가 들어오면, 그 때는 5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증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미리 증설하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요. 시기 봐서 하려고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성환위원
500톤이 넘어간다면 500톤, 600톤 정도면 가능한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대략 들어오는 유입수가 약 500톤은 안 되고, 400톤에 근접하면, 350톤 정도 되면 그때부터 2단계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치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서운산단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하겠습니다. 지금 미입주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나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다 하고 있어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다는 아니고요. 지금 건축허가가 진행 중, 미착공 업체는, 허가가 된 상태는 66개 업체인데, 그 중에 미착공 5개 업체는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업체가 내년 6월이면 계약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언제 해서 그 건물을,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그 나머지 업체, 아직 건축허가 미신청 된 데가 4개 업체인데요. 그 중에 3개는 지금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하는 거고, 한 개 업체가 업체의 사정으로 입주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한 업체 빼고는 나머지는 다 기간 내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처음에 그렇게 계약을 했고. 서운산단을 할 때 조건이 있었잖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 조건이 있다면 그것을 꼭 원칙적으로 하기를 바라고,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정에 의해서 약간의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임대업자, 임대를 주는 것이 50% 정도를 주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서운산단이 임대를 하는, 주 업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락될 수 있겠다,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지금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리는 거거든요.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내년 6월까지는 공장을 웬만하면 다 지을 수 있도록 공고를 하시든 해서 꼭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양산업단지를 추후에 하더라도 이 임대 비율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산단이라는 게요. 임대가 많아져 버리면 결국은 이 산단의, 우리가 처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던 사업과 비켜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부분들은 임대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운산단의 원래 목적을 벗어나면 안 된다, 서운산단이 커가려면 그 주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만 서운 산단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급적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양산업단지 할 때는, 지금 현재의 서운산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끝나고 나서, 특별회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1억 4600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특별회계 조성사업에서 21억4600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됐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저쪽 공공폐수처리 특별회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고,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하면서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이 된다고 보여 지지만. 지금 토지매입. 훼손지 복구공사의 토지매입 소송으로 인해서 이게 종결이 안 된 거잖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 특별회계에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해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서운산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들어갈 것이, 종료가 되더라도 서운산업단지 관리센터 운영이라든가 기타직 보수, 그리고 일반운영비, 이것 외에는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종료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해서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서운산단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1억이 있습니다. 이 구성은 지금 이 돈 안에 폐수처리장 2단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7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게 빠지고 나면 4억 정도 남는데, 그 돈을 가지고 서운산단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사업비가 이 안에 있다, 그럼 나머지 4억 얼마 가지고 서운산업단지 관리센터 운영하는데 쓰겠다는 말씀이군요. 저는 그게 표시가 안 돼서, 저는 이 전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건지,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도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니까 잉여금이 25억34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2020년도 보니까 4억 5800인데 20억 75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2021년 예산을 보니까 16억 8785만 8천원이 증액돼서 2021년도 잉여금이 21억 4600만원 정도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도에는 4억 5천이었는데 갑자기 21억으로 늘어난 사유를 말씀하신 겁니까?
조양희위원장
그것도 있고, 2019년도에는 25억 34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보니까 4억 5800이에요. 그리고 2021년에 16억 8700만원 증액돼서 21억 46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제가 2019년도 예산 내용을 보지 못 해서, 2020년도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억 5천 정도의 잉여금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폐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비가 여지껏 계속비로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로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음에도 계속비로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올해부터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해서 필요한 시기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다시 세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6억이 들어오면서 그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계속비로 가지고 있다가, 계속비로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500톤 규모의 비용을 잉여금으로 포함시켰다는 거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종합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서운산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유야 어떻든 세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세수 수입을 보니까 취득세가 100억 정도, 취득세는 인천시에서 수거해서 3% 정도 우리 계양구에 주는 돈이고, 재산세는 순수한 구비 세입 수단이잖아요? 그것도 30억 정도, 2019년, 2020년 보니까 그 정도의 세입이, 이유야 어떻든 서운산단으로 인해서 구 재정 세입이 상당히 세이빙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저는 계양산단도 서운산단 기준으로 건폐율이나 용적율, 똑같이 지정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거의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다른 지역을 보면, 산단이 건폐율도 80%, 용적율은 400%까지 되어 있고, 가건물도 10% 정도, 그래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상당히 완화, 완충적 역할을 해서 정말 기업을 할 수 있는 도시로 유치하려고 지자체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은 다 지방자치제로, 자기 수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자리 창출 면에서 좋은 회사가 들어와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50% 정도의 임대료를 주게 되면, 진짜 산단다운 산단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정말로 임대 공단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가까운 예로 4공단이나 5공단, 6공단을 보면, 2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땅값이 그만큼 상승되고 해서 다른 데로 다 이전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공단의 구실을 10%도 못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나라나 제조업이 활성화하는 나라가 부강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굴뚝산업, 지금은 제4차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지만, 공단은 용도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종업원들이 24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계양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전부터 부천이나 상동이나, 다른 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그대로 왔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300명도 안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단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구의 세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면, 복합적으로 우리 계양구에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산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상당히 그런 것들에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민 속에서, 정말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 정말 우리 계양구에 오면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공영개발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