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113쪽, 아까 동료위원님 다 말씀을 드려서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에 관련된 것들은 자료를 보니까 한쪽으로 몰려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 제가 일반 상임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관리를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보수하고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이것이 동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구청에서 그 업무를 하면 어떻겠느냐 질의를 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어렵다는 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아까 어떤 법령에 의해서 바뀐다고 했지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상으로 인해서 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동에서 하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진행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