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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2022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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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좀 볼게요.

안전치수과인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항상 유념해 두어야 하는 사안이고요. 그 건과 관련돼서 154쪽부터입니다.

제가 구의원 4년 하는 동안 늘 풍수해, 태풍, 자연재해 때 모든 의원들도 다 신경이 곤두서지요.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데, 사실 일반 뉴스에서 우리구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안전치수과의 긴급재난문자나 보고를 기다리게 되는데, 초반에는 제가 의원인데도 우리 지역에 침수피해가 나든 큰 태풍피해가 와도 보고가 없더라고.

제가 안전치수과로 확인해서 물어보기 전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지금도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에게 긴급하게 보고가 들어가는 시스템만큼 구의원들에게도 그 시스템이 같이 연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어보지 않으면 먼저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했더니 154쪽에 우리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는데, 첫 번째 155페이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 명단에 보면 구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에도 구의원 참석이라는 항목이 별도로는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지? 안전에 구의원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인가?

제가 만약에 기술위원회든가 어떤 한 분야의 집행에 책임이 있는 실무자들의 위원회라고 하면 구의원이 빠질 수 있는데, 이것은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예요. 여기에 왜 구의원이 없습니까? 조례는 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