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윤호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미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오명주 교통체납징수 팀장입니다. 오승훈 교통시설 팀장입니다. 한근배 기업민원서비스 팀장입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증감이 경미하거나 매년 반복적인 경상적경비는 명세서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설명서 51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3억 7,400만원이 감소한 62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민원 관련 증지수입은 기업유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억원 증가한 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코로나19로 2020년 대상시설물에 대해 일률적 30% 경감조치에 따라 전년대비 1억 7,100만원이 감소한 3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액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8,200만원이 감소한 8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쪽, 시비 보조금은 어린이 교통교육관 리모델링에 따라 전년대비 3억 8,000만원이 증가한 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6억 1,900만원이 감소한 7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감액 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523쪽,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 사업비는 전년대비 3억 8,000만원이 증가한 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업비는 전년대비 350만원이 증가한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비는 전년대비 270만원이 감소한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252억 5,100만원이 감소한 45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감액요인은 국·시비보조금 206억 4,500만원 감소와, 기타회계전입금 50억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 재산임대수입은 임대시설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200만원이 감소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유료공영주차장 증가 및 거주자우선주차 증가로 전년대비 3억 8,500만원이 증가한 28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쪽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대비 700만원이 증가한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액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2,800만원이 감소한 7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53억 6,600만원이 감소한 44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33쪽, 공영주차장 운영 사업비는 전년대비 3,500만원이 감소한 30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534쪽,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는 경상적 위탁사업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535쪽,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비는 전년대비 2,800만원이 증가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쪽,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비는 전년대비 800만원이 감소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서운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쪽, 교통시설 확충 사업비는 전년대비 3,200만원이 증가한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사항은 540쪽,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 3천 500만원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준비한 것 중에도 설명하시는 중에 이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4쪽을 보겠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에서 보시면,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연면적 58평 정도로 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교통교육관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잖아요? 시예산이 5억 정도 잡혔었는데 7천 정도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시의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정도 재개관 예정인데, 혹시 예산 문제로 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530쪽 보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경인교대 환승주차장 그린시설에 대한 임대료인데, 1211만 3천원이 줄었어요. 감액이 됐는데, 주자장 임대료 감액 이유가 뭡니까?

원래 근린생활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3개소는 임대를 줬었고요. 102호에 분식점이 있습니다. 분식점이 올해 4월까지 임대 계약이 끝나는데, 임대를 그 분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아예 문을 닫았어요?

예. 당아서,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통합관리시스템을 작년에 2차 추경에 했는데, 서버실로, 전체 통합할 서버실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테리어 등은 다 철거해야 되겠네요?

예.

거기에 대한 제반 비용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분식집에 보증금이 있지 않았었나요?

보증금 천만원에,

천만원이면 임대차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안 낼 경우에 감액이, 1211만 3천원이 거기에 대한 감액이라면,

그러니까 내년에 여기가 임대가 안 나가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전체적인, 2021년도 예산에서의 감액입니까?

예.

그럼 기존에 분식집 운영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은 어차피 돌려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사용료 수입을 보시면, 3억 8553만 9천원, 이건 증액이 됐네요.

저희가 증액시킨 게, 계양IC 화물공용주차장이 2차 완성되면, 거기에 181면이 확대가 되고요. 또 계산3동 주민센터, 지금 이미 되어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이게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었거든요. 그 부분과, 또 어린이과학관 부분도 일부 운영할 계획이라서,

거기에 대한 증액 부분이죠?

예.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35쪽에 보시면,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한 면당 25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2800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추가로 이게 늘어난다는 건가요?

예. 늘어나는데요. 올해 700만원 예산 가지고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하는 게 있었고요. 올해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 홈플러스 계산점 얘기가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것은 야간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야간이든 주간이든, 그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주간에서 야간 약 10시까지인가 9시까지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생기는 것이 홈플러스와,

지금 롯데 계양점과 컨텍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주차비가 홈플러스가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차비는 내는 것이 아닙니다. 홈플러스나 여기에 들어가면 내지 않고, 무료개방 하는 것입니다.

그럼 홈플러스, 롯데마트 개방에 따른 사업비 지원 증액이 2800 증액된 거고,

예.

추가로 다른 데는 없고요?

나중에 들어오신다면, 그런데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교회나 이런 데 컨텍을 하는데 좀 호응이 없어서, 그나마 이게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그렇고 앞으로 주차난 때문에 사실 계양구 전체적으로 문제가, 불법주차 단속도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대형상가를 보면 비어있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에서 신경 많이 쓰셔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보면 기업민원 서비스 관련 증지수입에서 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건 우리 과에서 열심히 했다는 증거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 기업에 가서 홍보를 하는 거죠?

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1대 1로 설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럼 팀장님과 한 팀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시는 겁니까?

예. 어떻게 보면 영업하고 있습니다.

14억이면 굉장히 많은 세수입이 들어오는 건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0% 탕감 조치해서 1억 7100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축물은 계속 늘어나지 않나요? 신축 건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30%만 딱 감액이 됐어요.

30% 감액이 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코로나19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했어요. 올해 30%를 감액조치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실절저적으로 내용상 보니까 공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10만 인구 이상 지역의 천 제곱미터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거죠?

예.

천 제곱미터면 꽤 넓은 면적인데, 그런 큰 건물에도 공실이 많나요?

공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520페이지 봐 주십시오. 상단에 과징금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관련 범칙금 해서 보니까, 특별경찰관이 교통이나 환경 등 이 쪽에 공무원들로 조합이 된 거죠? 그래서 방치 범칙금이나 의무보험 범칙금을 부과하고, 찾아다니는 건데, 무단방치 범칙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말 그대로 길거리나 이런 데에, 연락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갖다놓고 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예전에 대법원 판례에서, 무단방치가 해석이 다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위에 무단방치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지나다니다 보면, 무료주차장 같은 데 보면 한 눈에 보일 정도로 먼지가 많다거나 해서 방치된 것이 딱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도 조사를 다니죠?

교통민원과에서 그런 것을 주로 하는데, 저희도 물론 하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업무 자체는 교통민원과입니다. 거기에서 절차가 하도 길다 보니까, 또 연락되는 사람에게는 오래 했다고 해서 계도조치밖에 못 하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간을 넘어가면 방치차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4개월 이상 정도는 지나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과태료 부과를,

제가 알기로는 3~4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일부터 4개월 경과 후 범칙금 통보 처분, 검찰까지 송치되는데, 방치차량들을 보면 주차장 한 면을, 사용하지도 않는 차량이 한 면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가뜩이나 주차장이 협소한데, 문제점이 많은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서 이런 방치차량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530페이지 봐 주십시오. 주차요금 수입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내년도 편성할 때 계양IC 화물공영주차장이 181면 확대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고요. 계산3동 주민센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중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혹시 어린이과학관 부분도 내년도 상반기에 끝날 것 같아서, 그것 감안해서 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를 보면 신청율 같은 것이 90% 정도 돼요. 대부분 거주자 우선주차 쪽에는 주차난이 심한 데가 아닌가요?

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외부 사람들이 대다 보니까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주변 분들을 위해서 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정을 해 주는데, 신청률 같은 경우는, 현년도나 2021년도도 똑같이 90% 정도로 잡았는데, 야간에는 만원이죠?

맞습니다.

주간에는 2만원이고, 그렇게 되면 보면 경쟁률이 셀 것 같은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홍보했는데, 사실 보수적으로 90% 세워놓은 것입니다. 공단에서, 세입이다 보니까,

2020년도에도 90% 했으니까 똑같이 90% 한 거다, 이런 것도 안 되면 자기 집뿐만 아니라, 꼭 그 룰을 정하지 않더라도 신청율이 100%가 돼서, 이것도 세 수입인데,

거의 많이들 합니다. 90% 이상 해요.

이것도 노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535페이지, 김숙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부설주차장, 2020년도에는 700에서 3500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뒷장에 보면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사업비가 700으로 잡혀있어요. 이건 감액이 됐어요.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사실상 시 매칭사업이라, 시에서 가내시 통보해 준 게 이 금액입니다. 50대 50 매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은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원금도 많지 않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홈플러스와 연계해서, 그쪽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교회나 공공시설 같은 데, 병원, 큰 대형음식점 같은 데도 보면 야간에 충분히 주차할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할 때, 그냥 현수막만 게첩하고 하다 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건지, 기업민원서비스 같은 식으로 가서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면, 그 분들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1대 1로 가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 어떻게 보면 영업식으로 설득을 하다 보면, 우리 지역구에도 보면 충분히 교회 같은 데는 비어있는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후아파트 주차장은 우리가 한 면당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노후아파트라는 게 나홀로 아파트,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이 세대수가 적고, 그런 아파트가 주인데, 또 그런 아파트 주변에는 사실상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요. 저는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몇 년 전에 50만원이, 계속 50만원씩이거든요. 그럼 모든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이라든가, 아스콘이라든가, 어차피 장비 포크레인 대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상승하고, 상승을 안 하더라도 상당히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상승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50만원은 몇 년째 계속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주차가 필요해서 하려고 해도, 그분들은 아파트가 한 세대밖에 없고,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아파트들은 실제 하려고 해도 자기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접어버리는 현실이, 제가 민원도 몇 군데 받았는데,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가격을 면수 조정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 한 면 개설하는데도 많게는 1억 이상 들어가는 지역도 있어요. 주택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골목의 주자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 맞게끔. 100%의 지원은 안 되지만, 이 50만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몇 년째 50만원이에요. 거기에 대한 현실성을 부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후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인들 사유지고, 실질적으로 화단이나 놀이터나 이런 걸 정비하는 사항이잖아요? 거기에 폐기물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 땅이면 그리고 하는 도색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아니, 이 노후아파트라는 기준이 1960 몇 년의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그 기준이 20년 이상, 30년 이상 전에 지은 아파트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지은 아파트는 해당도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거리 간격이 두 동 있는 아파트도 그 때는 일조권에, 동과 동 간격이 넓은 아파트도 없어요. 그럼 그런 아파트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때 당시는 아파트들이 차량이 없었어요. 거의, 차량을 보유한 시기가, 제일 일반화 된 시기는 1990년도, 그 때부터 차량이 보편화 되었고, 지금은 큰 아파트는 세대당 두 대, 세 대 가진 세대수도 있죠. 그런데 그 때 당시 지을 때는 저층 5층이고, 아파트 주차장이 남아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저층 아파트도, 집은 없어도 다 차량은 다가지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이, 남의 빌라를 살아도 차는 다 소유하고 있어요. 월세를 살아도,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편하게 50만원 썼으면 50만원, 글자 한 자도 안 틀려요. 우리가 현실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을 담당하는 과에서 그런 아파트들이 얼마나 있고, 또 그런 아파트 주변에 얼마나 주차가 불편하고,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런 골목길에 밤에 화재나면 소방차도 진입 못 해요. 그런 현실들을 왜 감안을 못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무조건 맹목적으로 50만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아, 이 주변에는 주차난이 심각하구나, 밤에 화재가 났을 때는 정말 큰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겠구나, 이런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 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기준을 마련한 건데, 시청과 보조사업에 대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는 것이 30%면 30%, 100%면 100%, 70%면 70%, 기준이 있을 거라 판단돼요. 매년 물가는 상승되잖아요? 그러면 아스콘이나 장비, 이런 부분이 계쏙 상승되잖아요. 옛날 10년 전의 50만원이면, 그 때 두 면을 설치했으면 지금은 한 면도 못 한다는 거예요. 본인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서운근린공원을 한 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농구장을 그쪽에 조성하려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풋살 경기장, 태화아파트 있고 한 그 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풋살 경기장 지하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 면만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몇 면 정도 나옵니까?

저희가 예상하는 게 80면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시와 협의를 봤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시의 공원녹지과나, 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중복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공원과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투자심사는 11월달에 원안가결 해서 통과가 됐고요. 예상되는 게, 내년도 3월경에 시설결정을 해서 4월경에 실시설계를 해서, 여기는 지하이기 때문에, 지하는 건축물로 들어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사 발주해서 2022년 9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 아파트 주민들과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겁니까?

원래 시작이 된 게, 그 앞에 빌라들이 있습니다. 빌라들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았던 게 거기입니다.

주차장 80면 정도가 새로 생긴다면 주민들에게는 환영할 일이고,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선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를 보면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당첨돼서 선정이 돼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근처에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못하고 다른 데에 주차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주자우선이라는 게, 거주자들이 우선주차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 그게 약간 변질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 주거하는 분들의 불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 오 팀장님이 오셨지만 서운고등학교 횡단보도 관련해서요. 사실 횡단보도 자체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횡단보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운고등학교 정문 바로 옆에 세워놓다 보니까 차량이 좌회전 하던, 우회전 하던 그 신호를 받고 차들이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행자와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크더라, 그리고 3개 학교 교장 선생님들, 서운초등학교, 서운중학교, 서운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일괄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니까 이걸 옮겨달라는 거거든요. 다만, 현재 효성 해밍턴이 빨리 입주를 해야 되는데, 내년 2월달 입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준공이 미뤄질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계산1동 주차장 두 곳을 짓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주세요.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달 안에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복개천 쪽에, 그것이 몇 면이라고 했죠?

19면입니다.

그리고 계산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거기가 20면입니다.

가보니까 터는 닦아놨던데, 아직 공사는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두 군데하고 있는 데는 정말 주차난이 심했던 곳인데, 그런 부지를 찾아서 주차장을 잘 만들고 있다, 정말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거기가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 아픈 곳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곳을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 팀장님의 작품입니다.

고생들 했어요. 그리고 그린파킹사업, 535페이지,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올해 혹시 신청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5개소에 7면 조성했습니다.

7면이면 거의 다 소진됐겠네요?

3500만원 정도,

2019년도에도 계속 그 정도 소진은 되고 있는 거죠?

예.

이 사업이 계속 신청율이 높다면, 이런 사업도 예산을 확대, 증액해서 많은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조성환 위원님이 서운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여기나 저기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슬기롭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현대 교대 후문 쪽 같은 경우도 교대에서 그 부지를 내줘서, 아마 교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을, 교대 후문 쪽에 빌라들이 많아서, 아마 학교 측에서 개방을 해서 국비 19억 정도 확보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구든 학교든 이런 주차장 관련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구도 주차난 해소에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행정과가 말 그대로 교통행정과 관련돼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장소는 좁고, 사람은 많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이병학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가 내년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을 보니까 46억 1900만원이 감소가 돼서, 사실 내년 예산은 7억 150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7억 1500 중에서도 시도비 보조금 4억 3천을 빼고 나니까 사실 2억 8500 정도밖에 없어요. 일반회계가, 2억 8500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나마 우리 세입으로 보면 기업민원서비스 관련 수입증지 수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내년에는 2억 정도를 더 예상해서 편성을 했고, 그래서 44억으로 편성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기업민원서비스 유치 부분이 굉장히 도움을 주는, 효자적인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한 우리 한근배 팀장님, 늘 수고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업민원서비스 유치를 위해서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잖아요? 이것도 150만원 정도 하는데 무슨 물품을, 아니면 기념품을 제작해서 갖다주는 건지,

올해 같은 경우는 손풍기하고 마스크,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념품, 그냥 맨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상담을 하러 가면. 그래도 받는 분이 좋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기념품이든, 홍보물이든, 이렇게 제작을 했을 때 처음의 선입견, 또 상담을 하면서 부드러움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내년 44억이라는 예산이지만, 이런 많은 세입을 유발시키는 업무를 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넉넉하게 해서, 여유있게 편성해서, 그래도 상대가 받아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간직할 수 있는 이런 기념품을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좋은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22쪽,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민간단체 사업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단법인 인천 계양모범운전자회 보조금 천만원이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나가는 거죠? 매년,

예.

그리고 그 위에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통질서지키기 사업 추진 단체 공모라고 되어 있어요. 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단체의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2월달에 사업계획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에 대한 갬페인이나 어린이 교통에 관련된 업적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2월 20일경에 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게 3월 중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심의가 결정이 난 후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고, 교부를 합니다.

예전에는 계양녹색교통어머니회, 거기와 모범운전자회와 같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천만원씩 나갔죠? 그런데 사실 녹색교통어머니회에 지급되는 거죠?

예.

그런데 표기 자체를, 명시를 거기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만약에 공모하게 되면 녹색교통어머니회 말고 또 공모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공모는 받습니다.

많아요? 몇 군데에서 들어와요?

항상 녹색어머니회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군데 들어와서 한 군데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문의는 들어오는데 접수는 안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 군데 문의는 오지만 실지 신청하는 데는 녹색교통어머니회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로 지정해 주는 거고, 예전에는 아예 이 보조금 자체를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약간 돌려놨어요. 그리고 지금 천만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

녹색교통어머니회가 예전과 다르게 활동의 범위가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을 뭔가 정리를 내년에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업비야 이렇게 하겠지만, 내년 업무보고나 이럴 때 이것을 명확하게, 이것은 공모한다고 하지만 녹색에 나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녹색연합회에 가입된 학교 수도 얼마 되지도 않고, 아마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개 초등학교에 17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업무부고 할 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519쪽,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증지수입, 기업민원서비스 관련 증지수입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2019년에는 30억 수입이 들어왔고, 2020년도에 42억, 2019년도에 12억이 증감됐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2억이 증감해서 44억을 예상 수입으로 했는데, 리스와 렌트카를 유치하는 데에 따른 취득세나 등록세, 자동차세, 인지대, 번호판대, 설정료, 이런 부분들의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대우자동차 다녔을 때, 노동조합으로 활동할 때 자동차 판매를 어떻게 하면 많이 팔 것인가, 인천에서. 그래서 2010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 인천시에 우리가 부탁을 해서 이 사업이 됐거든요. 인천시 같은 경우 매년 보면 3천에서 4천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배를 해 주는데, 우리 계양구에 3% 해 주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취득세의 3%,

그리고 렌트카가 됐던, 리스가 됐던 취득세, 등록세는 일반차량은 7% 받고 있죠?

예.

픽업 트럭은 5%, 일반 차량을 제외한 픽업트럭,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CC별로 1000CC 미만은 얼마, 1000CC에서 1500CC는 얼마로 CCQ별로 받고 있고, 그리고 고객이 캐피탈이 됐든, 은행이 됐든 설정을 하잖아요? 고객이 돈이 모자라면, 그 설정료는 100% 우리 구에서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증지수입입니다. 100% 저희가 받는 거고요.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만 넣은 것이 구 수입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수입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책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70만원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그리고 홍보비가 150만원, 그래서 220만원이 이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데, 실지 수입은 올해도 44억을 수입을 하겠다고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서운산단이 71개 업체가, 지식정보센터까지 다 안 들어왔지만, 서운산단에서 들어오는 수입보다 더 많아요. 그럼 우리 계양구에서 정말 이 수입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수입의 수단이거든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교통행정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정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적은 돈을 들여서, 그런데 우리 교통정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상이라든가 표창장 받은 적이 있나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장상이나 이런 것 받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 자체가, 이런 것을 하나 개발을 했고, 적극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인천시의 12개 군구에서 우리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자료를 보니까 그 세 개 구가 제일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이렇게 40억 이상 수입을 매년 올리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업무추진비 70만원, 홍보비 150만원, 이것을 들여서 40억 하게 되면, 저는 솔직히 이것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올리면 뭔가 인센티브를, 잘 하는 과나 직원들에게 더 열성적으로 하라고 진급도 시켜야 되고, 구청장, 시장, 대통령 표창장도 상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정의 세입을 높이 올릴 수 있는가 고민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정말 이것은 2010년도, 올해만 40억이지 10년이면 계양구의 몇 백 억의 수입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찬사를 저는 보내고 싶고요. 그래서 렌트카는 차고지를 유치해야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계양구에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렌트카 차고지는 소형 차고지만 2군데 있고요. 소형 업체라고 해서 작은 업체 두 군데 있고, 100대 정도 되는 차고지이고, 대형 차고지는 보통 시에서 관할 관리하고 있는 문학경기장이나 아시아드경기장, 그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차고지로 저희가 제공해서 렌트카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엊그제 3, 4일 전에도 무리하게 유치하기 위해서 영흥도나 배도 안 들어가는 그런 데에 차고지를 해서 신문에도 맞았는데, 우리가 17개 시군구에서 인천이 유일하게 감면세를 제로로 해 주기 때문에 인천시에 유치를 한 거거든요, 외제차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제일 많이 유치를 하고,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리스 차량은 인천0에 지점만 있으면 가능하고, 렌트카는 차고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렌트카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도 적정한 데에 할 수 있게끔 많은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마지막 페이지 보면 지난 연도수입, 올해 것을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 대비 8%를 감액했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 보니까 4%를 감액했어요. 매년 이렇게 50%씩 감액하는 사유가 있나요?

체납액이 감소가 되면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드니까, 저희가 부과액의 3개년 평균적인 징수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체납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년 지적을 하지만, 과년도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라든가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라든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등 매년 보면 징수율이 낮아요. 그런데도 징수율 제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징수가 매년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2020년도는 4%, 올해는 8%, 이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율이 높일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체납액이 줄다 보니까, 평균 3개년 정도의 정리율을 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한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시 시군구 중에서 저희 구가 그래도 제일 징수율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주정차 위반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점심시간 11시부터 2시까지는 식당 도로변에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시간에 식당 주변을 보면 8시까지도, 지금은 9시까지밖에 식당을 못 하고 있는데, 대부분 5시, 6시에 식당을 이용하고, 7시 50분이나 8시쯤 다 퇴근해서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식당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로 가게 하면서 몇 백만원씩 까먹고 있는 식당들도 있는데, 너무 단속이 심하다, 정말 이것은 구에서도 잘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식당 주변에는 식사시간, 저녁시간에도 유연성을 발휘해서,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왔거나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그런 게 아니면 점심시간처럼 단속을 유연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담당 부서인 교통민원과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민원과장 황지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폭넓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은숙 대중교통 팀장입니다. 곽승구 주차단속 팀장입니다. 최성우 차량관리 팀장입니다. 박은미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현황과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8억 7,444만원으로 금년대비 1,702만원 증액 되었으며, 이중 인증기 수입은 5,000만원 감액, 시도비 보조금은 6,7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7억 8,653만원으로 금년대비 2,9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버스승강장 관련 사업비에서 3,100만원 감액되었으나, 금년 본예산에 버스정보내기 설치사업비를 편성하고 시에서 설치 지원하여 추경에 감액한 사항을 비교하면, 금년대비 큰 변동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7억 3,840만원으로, 견인료에서 1,152만원이 감소된 반면, 과태료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 규모는 3,8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 금년까지 과태료로 분류되던 예산 과목이 내년부터는 차량관련 과태료로 분류되어 비교 증감에서 다소 혼돈이 올 수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18억원으로 금년대비 1억 5,2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정형 CCTV 성능개선 사업비 1억 4,250만원이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기준으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43쪽, 일반회계 세입은 총 8억 7,444만원으로 인증기 수입 2억 5,000만원, 공영버스 운송수입 등 기타수입 4,720만원, 차량관련 과태료 2억 4,900만원, 시도비 보조금 3억 2,659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도비 보조금 6,70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545쪽 일반회계 세출은 총 7억 8,653만원으로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 사업에 3억 9,176만원이 소요되며, 여기에는 버스정류소 수시정비비 1,500만원, 시비 보조사업인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 3억 1,000만원, 버스정보안내기 4,800만원, 에어송풍기 1,100만원 금년에 설치하는 승강장 바람막이 철거비용 64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48쪽, 대중교통 오지지역 버스 위탁운영 사업으로 계양1동 공영버스 위탁운영 사업비 3억 2,098만원이 소요됩니다. 548쪽 중단부터 551쪽 까지는 화물운송 및 운수사업, 자동차 관리사업, 자동차 등록 및 검사 관리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부서운영 기본 경비 등에 대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55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총 17억 3,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 수입 3,840만원과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17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553쪽, 세출은 총 18억 1만 7천원으로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5억 122만원과 555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우편요금 등에 3억 4,187만원이 소요되며, 556쪽,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비는 총 3억 9,392만원으로 CCTV 및 단말기 유지보수, 통신료, 전기료, 차량유지비 등에 1억 3,937만원과 557쪽, 규제봉 및 라바콘, 금지선 도색 등에 시설비 3,000만원, CCTV 2대 추가설치비 및 고정형 CCTV 성능개선 등에 자산취득비 2억 2,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견인대행업 관리는 금년보다 5,217만원이 감액된 2억 7,23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접인건비는 단속반장인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8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5,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교통민원과에서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는 물론, 택시, 버스, 화물 등 사업자의 운송질서 확립과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 안전 강화, 고품격 차량 등록 민원서비스 제공 등 구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사업은 2021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양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교통민원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봐 주십시오.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지금 기간제간를 23명 채용하려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황지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11개월 동안 활동하는 겁니까?

예. 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1개월입니다.

과태료 부과 보조 쪽으로 7명이 들어가시는 거고,

그 7명 중에 4명은 7층 CCTV 상황실에서 근무하고요. 3명은 우리 사무실에서 과태료 부과 보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서포터즈는 16명이 활동하시는 거고,

예. 8개반으로 해서,

8개반이면,

반장 한 명과 서포터즈 2명 해서, 1개반이 3명씩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16명, 단속반장 8명 해서 총 24명이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계속 근무하는 겁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합니다.

이 근무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고정형 CCTV나, 이런 것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화물차량이 운송하고, 배송하고, 그런 분들이 가게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승하차 시키는 과정에서 보면, 30분 정도 시간을 주고 있죠?

단체 자체로 할 때는, 고정형 CCTV 같은 경우 10분 간격으로서 단속을 하는데, 그런 분들도 우리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특히 물건 승하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의신청 가결 처리해서 부과 취소하고 있습니다.

원래 화물차는 25분, 30분 시간을 주지 않나요?

규정된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유예를 두는 게, 10분 정도 하는데, 보통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25분, 30분 이상 되면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상하차 하는 것을 저희에게 증명서를 제출해 주면 저희가 그건 다 감액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1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서 단속 유예시키는 거죠?

예.

예전에는 12시부터 2시까지였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한 시간 더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저녁시간 되면 고정형 CCTV가 6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8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역주변은 8시까지 했는데, 11월부터 2월까지는 야간이라서 실지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8시에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18시에 종료가 되는 줄 알고, 이 고정형 CCTV와 비슷하게 6시, 7시가 되면 가게 주위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잠깐 사이렌을 울린다든가 이런 신호를 주고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바로 단속이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경적을 울리고요. 주로 저녁시간에 단속을 하는 것은 4대 중점지역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 추가해서,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그 시간은 해제가 되니까, 4대 중점지역으로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그런 데 위주로 해서 단속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차량 교행에 지장이 있을 때는 저희가 경적을 울려서 일단 본인들에게 계고를 하고, 이동이 안 될 때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음을 울려주고 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단속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 CCTV로 해서 상차를 하던 하차를 하던 증명서를 제출하면, 이유가 타당하다면 면제를 해 준다고 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화물차가 고정형이 됐든, 이동형이 됐든 간에 짐을 싣고 내리고, 문이 개방됐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단속에서, 계속 한 시간, 두 시간씩 박차를 하는 것은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은 주 업무가, 생활권이 화물을 생계수단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의신청을 하려면 구청에 일단 와서 서류를 내고, 증명서 제출하고, 그 시간이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최소한 한 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분들은 택배라든가 체인점에 물건을 내린다거나, 이런 차들이 주가 되고, 또 공장에 물건들을 자기 택배비를 받고 승합차로 적치물 내려주고, 상하차 해 주는 부분들인데, 그분들의 생활 수단이, 쉽게 말하면 운전을 해서. 운송해서 먹고 사는 수단인데, 그 귀중한 시간,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관제탑에 계신 분들이든, 그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면 이 사람들의 편의를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다, 꼭 이의신청을 하고 해서, 그 분들의 시간을 굳이 뺐어가면서 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물차라고 해서, 사람이 일단 물건을 내리거나 할 대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부터 시간을 재는데, 모든 화물차를 저희가 다 단속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시간 지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거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청을 방문하거나 하면 한두 시간 시간을 허비하게 되겠지만, 저희가 대부분 팩스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증명을 해 줘야만 그 분이 상하차 했다는 것을 알고, 그래야 저희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거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물론 다소 불편은 있겠지만, 우리가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팩스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화물차를 관제탑에서 봤을 때, 짐을 내리고 있구나, 하차하고 있구나, 상차를 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합니다.

단속을 안 하신다고요? 답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하면 감면해 준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57페이지, 고정형 CCTV 신규 설치 구입에 6천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고정형 CCTV 두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 설치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현재 계획하는 것은 효성동 태산아파트 앞 사거리와 작전동 봉오대로 686번지, 세무서 지나서 성우아파트 있는 데, 거기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두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CCTV의 LED판을 보면, 예전에는 차량번호가 그쪽에 듭니다. 화면에 뜨면서 그 차량에게 이동하라고 안내가 나가는데, 그런 기능은,

지금은 문자알림서비스 하고 나서 그 부분은 안 하고, 대신 점심시간을 유예하거나 4대 중점 단속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하거나 그런 것의 안내만 전송하고 있습니다.

문자 같은 경우는 5분에 한 번 보내주나요?

처음에 단속 대상이 되면 일단 이동하라고, 5분 이내에 이동하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10분 후에 단속을 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559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위탁금 해서 2억 7100이 잡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인데, 예전에 두 명에서 견인업무 하시는 분들이 한 명으로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이 두 명으로 충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명으로도 충분히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견인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고하는 사항이라서 한 명으로 해도 괜찮다 라는 의견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럼 2021년도에는 몇 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견인 관련해서 위탁금으로 배정된 인원이 총 5명입니다. 직원이 한 명 있고요. 견인기사가 2명, 사무원이 2명, 그래서 5명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위탁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 중에 작년 7월부터 한 명이 사직을 하고, 현재 4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쪽에서는 견인 건수가 적다는 것과, 경영수지 쪽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명으로 운영해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명으로 운영하기는 다소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견인기사가 휴가를 내거나 할 때 근무를 못 하고, 주말에도 견인이 잘 이루어지지 못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단에 저희가 계속 한 명 충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견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 두 분까지도 포함된,

현재 예산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배상금 등에서, 이의신청 수용 등에 따른 견인료 환불이 100만원 잡혀 있는데, 불법 주정차 견인 했을 때 이의신청 해서 받아들여지면 환불해 주는 겁니까?

예. 2014년에 2건 지급한 적 있고요. 그 이후로는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거의 이의신청은 안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민원과는 주민들과 같이 주차 업무에, 단속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마찰도 많은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수반되는 것 같아요.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 정국으로 해서. 업무를 하면서 그분들과 어느 정도 배려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막이 설치는 다 끝났나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덜 추워서,

예. 그나마 다행인데,

내년도에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손풍기, 에어손풍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 협치형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보니까 30개인가,

당초 계획에, 구에서 30개소 60대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구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시 주민협치형 참여 예산으로 해서 4대분이 저희에게 배정이 돼서, 일단 그 4대를 설치하고, 추경 때나, 만약에 재정여건이 가능하면 다시 올려볼 계획입니다. 본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계획 세운 것은 본예산에는 없고, 전기요금만 세워놓은 거네요?

예. 전기요금 같은 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편성해 놓고,

추울 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추경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하절기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라야 5월 이후에 설치 가능하니까, 가능하면 그 이전에 하고, 아니면 일단 이 4대를 운영해 보고, 성과를 저희가 검토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빼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민원과에서 보면 고질적인 주정차 상습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간이식 이동식 카메라를 한다고 지난번에 본 것 같은데,

예. 지금 3대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은 설치가 간단하죠?

예. 이동식이기 때문에 설치는 간단합니다. 현재 아직은 과태료 부과는 못 하고 계도 위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에다가, 그걸 간단하게 설치해서 계속 단속을 하다 보면, 계도 기간은 둬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여기는 단속 지역이다 라고, 불법 주차를 하는 분들이 인식을 하게 돼서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데 옮겨갈 수도 있고,

일단 성과를 봐서, 만약에 좋다면 내년에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교통민원과, 민원 발생하는 부분들이 지금도 청사에 찾아오고. 전화로 욕설하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심한 부분의 정도, 예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어제도, 저희 입장에서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평생 듣지 못할 욕을 근무하면서 다 듣는 것 같습니다.

늘 고생 많이 하시고, 본의 아닌 스트레스도 많은 받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인천시 교통과에서 인천시 전체 버스노선이 변경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2월 28일부로 버스노선이 전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 새로운 버스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주차장 시설이 개소할 데가 있나요?

기존 노선들은 없는데, 이번에 71번 순환버스가 11월 27일부터 이르게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그 버스에 대해서만 8개소 정류장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그건 전부 시에서 할 겁니다.

8개소가 필요한데 설치는 인천시가 주관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이음버스로 마을의 조그마한 버스, 이음버스라고 노란색인가 해서,

연두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버스까지 해서 주차장이 8개 정도,

그 차에 대해서만 8개소의 정류장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새로 8개가 추가되는데. 그것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인천시와 협의해서 잘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병학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동식 카메라 3대를 설치하셨다고 했잖아요? 카메라가 고정형도 있고, 이동식도 있는데, 이동식은 몇 키로까지,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는, 화소는 좋은데 그 자체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반경을 촬영하지는 못 하고, 30미터 정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지금 설치된 2개가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기에 두 개를 양쪽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센서가. 사람이 지나가도 이 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이다, 불이 들어오면서, 제가 두 대 설치한 것을 유념해서 봤어요. 보니까 카메라가 인지를 해서 음성 멘트로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불법단속지역이니까 주차를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지나가도 불이 켜지면서, 태양열로 해서 전기는 작동이 되고, 시설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수레바퀴 식으로 달려있어서 이동이 가능하고, 잘 했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이 일정부분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대는 분들은 계속 대시더라고요. 문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현재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불법으로 그 위치에 계속 대신 분들은 한 달 지나도 과태료가 안 날아오는구나, 쉽게 말하면 옛날에도, 처음에는 큰 20미터 도로가 됐던, 뭐든 카메라를 많이 달고, 실지 작동되는 카메라도 있었고, 작동 안 되는 카메라도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인권위원회에서, 감시를, 사람을 속이는 거다 해서 작동 안 하는 카메라는 다 제거를 했어요. 고속도로가 됐던, 일반도로가 됐던, 인권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작동하지 않는 카메라를 왜 달고 있느냐, 인권을 유린한다고 해서 다 떼었는데,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대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달 안에, 불법 주정차든, 과속이 됐던, 다 한 달 안에 가정으로 날아오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두세 번 댔는데 안 날아온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던지, 아니면 여기는 형식적으로 하는 데구나, 이런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 분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지식의 소양 안 되는 분들이라 판단되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카메라를 무시하고 대는 분들이 있을 거라 판단되는데, 저도 그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는 분들은 대고 있고, 그나마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불법 주정차는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카메라에 계도 기간을,

저희가 현수막까지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12월 28일까지 9시까지만 영업하게끔 단축을 했잖아요? 그 전에도 가게 하시는 분들이 위축되어 있고, 국민들 스스로가 거리두기를 지키고, 가정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게 하시는 분들이 손실을 많이 입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거나,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 장애가 되거나,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점심시간에는 코로나로 해서 11시부터 2시까지 배려를 해 주고 있잖아요? 저녁시간에도 5시 이후부터는, 6시, 7시 정도는 큰 장애가 없으면, 불법 주정차 신고가 안 들어오면 유연성 있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교통민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토지정보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